공공재개발이 좌초된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1구역 <신길1구역 새로운 미래를 위한 강철연대> 본보 박종덕 대표가 10일 신길1구역 주민들과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최근 사태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박 대표는 2020년부터 3년간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원장으로 67% 이상 동의서를 징구하였지만, LH가 자신들을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추종세력을 내세워 쿠데타를 부추켜, 박 위원장이 2년간 징구한 입안제안동의서 등 동의서 파기하자, LH와 쿠데타 세력의 부당한 행위에 맞서 싸우다, 현재는 200여명의 지지자 주민들과 <신길1구역 새로운 미래를 위한 강철연대>라는 '연대(連帶)조직' 을 이끌고 있다. 

다음은 박종덕 대표가 2023.9.10자로 신길1구역 토지등소유자와 주민들에게 공지한 내용 전문을 칼럼 형식으로 게재한다.

<공지>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쿠데타세력은 지난 9월 7일 신길1구역 50% 이상 공공재개발 반대 주민들을 속이고 LH와 몰래 입안제안동의서를 제출한 파렴치한 행위를 기습적으로 감행했다.

筆者는 이들의 행위를 "천인공노(天人共怒) 할 만행(蠻行)"이라고 단적으로 단언한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길1구역에서 현재 공공재개발에 반대해 민간재개발 추진위 측에 철회서를 제출한 철회자가 이미 수십명에 달한 바, 양측이 동의자 숫자 만큼은 서로 공정하게 산정하자는 필자의 의도를 악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筆者가 사전에 신길1구역  주민들에게 철회자숫자를 공지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양측이 동의자수 산정하는데 서로 가감(加減)하여 공정한 게임을 유도하고자 한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그야말로 파렴치한 작태이다. 

筆者의 이런 순수한 의도를 악용한 이들은 철회자 수십명을 속여가며, 기습적인 입안제안동의서 제출을 감행한 것이다.

그러면서 공공재개발 반대자들의 피와 눈물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제(9일)는 술과 고기를 시켜 '희희낙낙' 거리며 자신들만의 자축파티를 동네 한복판 길바닥에서 보란듯이 즐겼다.

이들은 평소 오죽이나 주민들을 위한 것처럼 입만열면,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더니, 정작 주민들의 재산권을 LH에 팔아넘기는 그 순간에는 도둑질처럼 숨어서 주민 몰래 처분한 것이다. 

둘째, 공공재개발에 동의하지 않은 약 300명 주민들의 재산권을 주민몰래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정비구역 지정은 신길1구역 600여명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불이익이 되는 행정처분으로서,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는 물론 동의서 제출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공재개발 찬반을 떠나 구역지정이 되면 그로인해 수년간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주민들에게 사전에 이해를 구하여, 제출과정이나 경위 등이 정보공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신길1구역처럼 공공재개발에 대한 찬반여론이 팽배한 지역에선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민간 측에서 그동안 징구한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수십명의 철회서를 구청에 제출 못하게 하기 위해 제출 전날(8일) 오후 LH와 홍보센터에서 작당하여 은밀하게 모의하더니, 다음날 오후 기습적으로 그들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를 일방적으로 제약함으로써, 향후 그 모든 법적소송이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셋째, 영등포구청과 서울시청 등 인허가기관 마저 농락했기 때문이다.

인허가기관인 영등포구청이나 서울시청은 특정세력의 편이 될 수없다.

단지 법에 정한 원칙대로 사업진행 절차가 주민들의 뜻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筆者와 관계기관은 철회서 제출시기에 관해 긴밀하게 협의중에 있었으며, 도정법 전문 변호사들의 조언하에 법적검토를 진행중에 있었다.

그런 와중에 LH와 쿠데타세력은 이런 민원정보와 언론보도를 악용하여, 기습적으로 입안제안동의서 제출을 감행한 바, 이들에 대해 지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은 당연하다.

당장 영등포구청과 서울시도 LH와 공공재개발 측의 무모한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공식 비판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들의 무도하고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할 조치를 조만간 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LH와 쿠데타세력의 입안제안동의서 제출행위는, 박 대표의 지난 동의서 파기사건과 비교하건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LH와 쿠데타세력은 지난 6월 8일 전후 필자가 지난 2년동안 애써 징구한 67% 입안제안동의서를 사업시행자 지정이 안되었단 이유로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파기의 명분은 기존 2장짜리 동의서에 사업시행자가 특정이 안되어, 새롭게 1장짜리 동의서 400장을 징구하여 사업시행자지정까지 한꺼번에 67% 동의서를 징구하여 제출하겠단 것이다.

지난 6.8쿠데타 당시 "400장 동의서 징구"를 그렇게 호언장담 한 자들이, 동의서 징구가 여의치 않자, OS용역들을 동원해 지장날인 위조 동의서를 징구하다가 들통나는 등 파행을 겪고, 급기야 불법동의서 폐기공문까지 받아놓고 여론을 호도하여 페기도 하지 않고 은폐하는 등 여타 위법행위를 자행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이 이제와선 슬그머니 60% 입안제안동의서만 제출한다면서, 그것도 반대 측의 철회서 제출을 막기위해, 전제 주민들 몰래 '도둑질' 처럼 기습적으로 제출한 것이다.

그간 <신길1구역 새로운 미래를 위한 강철연대> 대표인 필자는 민간, 공공을 떠나 법과 원칙에 따라 재개발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길 기대하며, 양측 모두 공정한게임이 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2023.9.5자로 공공재개발 철회 숫자도 과감히 공개했다.

하지만 LH와 이들 쿠데타 세력은 이런 공정한 게임을 무시하고, 오히려 민원정보와 언론보도를 악용하여, 공공재개발 반대자들과 철회자들의 철회동의서 제출을 원천봉쇄 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하지만 법과 정의는 살아 있고, 이들의 무도한 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은 단호하다

아울러 신길1구역 주민들과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함부로 약탈하는 이들의 무도한 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법과 정의로서 심판을 가할 것을 천명한다

2023.9.10

신길1구역 새로운미래를 위한 강철연대 대표 박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