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저널=편집부) LH가 지난 2021년 3월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의 12개 지역 위원장들과 지원약정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쓰지 않은 후보지 위원장을 교체한 사례가 드러났다.

여지껏 소위 "LH의 차용증 강요 사건"은 신길1구역만 해당사례로 알려졌지만 본보 보도를 접한 종로구 숭인동 1169 일대 공공재개발 후보지도 동일한 사례가 있었던 것. 

서울 종로주 숭인동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지난해까지 준비위원장을 지낸 배태직 위원장은 6일 오후 신길1구역 모처에서 본보와 만나,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고 관련 인터뷰에서 "지난 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숭인동1169 일대 LH 담당인 조*영 차장이 자신과 지원약정서를 체결을 요구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쓸 것을 강요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주민봉사단>이란 자신들의 추종세력을 내세워 지원약정서를 체결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LH의 그간 파렴치한 행태를 일일히 거론하며 " 내가 2021년 당시 차용증 작성을 거부하자, 결국 <주민봉사단>이란 LH 추종조직을 내세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지금까지 2억원의 돈을 빌려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은 좌초될 상황이다"면서 "이런 상황은 신길1구역과 똑같다"고 분개했다.

실제로 LH가 사업추진을 명분삼아 당초 추진세력에게 차용증을 강요하고, 이를 위원장이 거부하자, 자신들의 다른 추종세력을 만들거나 앞장세워 돈을 줘가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신길1구역과 똑같은 사례다.

결국 LH로 돈을 받아쓴 자들은 돈의 올가미가 되어, 스스로 자신들의 목을 죈 도구가 된 셈이라는 것이다.

LH가 자신들이 사용한 정비구역수립용역비 등 제반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입안제안동의서에 사업시행자 지정문구를 포함시켜 1장짜리 입안제안동의서로 받아낸 수법도 동일하다. 

한번 공공기관으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이후에는 부동산 경기나 정책변화에 따라 사업여건이 힘들어도 민간재개발이나 다른 사업방식을 강구할 방법을 찾지도 못하고 영원히 LH 굴레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했다.  

즉 미리 입안제안동의서에 사업시행자 지정문구를 포함시켜 입안제안시에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받아낸 것이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일단 지정되면, 그 후론 여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오로지 LH 손에 모든것이 달렸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순간 주민들의 재산권이 미리 LH로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다.

배 위원장은 "2021년 11월경, 내가 처음 동의서를 징구할 당시에는 사업시행자 지정문구가 포함안된 그야말로 순수한 입안제안 동의서만 받았는데, 나중에 LH가 주민봉사단을 앞세워 차용증을 체결한 뒤로는 새롭게 사업시행자지정문구를 포함시킨 1장 짜리 동의서를 다시 징구중인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결국 LH가 사업시행자를 미리 받아내기 위해 나를 제거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좌초 소식을 본보 뉴스를 통해 접한 배 위원장 일행은 종로 숭인동과 동일한 수법으로 판을 뒤엎은 LH 만행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정문헌 종로구청장실 항의방문과 최재형 국회의원 등 면담을 통해 LH의 파렴치한 행태를 알리고 있다.

이와관련 배 위원장은 "종로구 숭인동에서 벌어진 이런 작태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지금은 민간재개발에 합류하여 LH 공공개개발의 위법성을 폭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면서 "심지어 숭인동 LH 담당자도 신길1구역과 동명이인 조*영 차장이다"고 밝혔다. 

한편 종로구 숭인동 공공재개발 반대 인사들과 신길1구역과 함께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 국토위 위원들과 LH의 만행에 대해 대처하고,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LH의 이런 파렴치한 만행을 조목조목 적은 관련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