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저널=박종덕 대표기자)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부동산수요억제정책에 실패하자 들고 나온 임대위주 주택공급확대정책인 3080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해 "사생아" 라는 혹평이 쏟아졌다. 

이런 비판은 영등포역세권을 비롯해 신길1구역, 2구역,4구역 15구역, 도림동 등 신길동뉴타운 일대에서 LH 공공사업 시행에 대해 반발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반응이라 주목된다.

이와관련 21일 오전 10시 영등포역사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주최한 영등포역세권 민간재개발 측은 관련 사업설명회 자료를 통해 "비도시지역인 도시외곽에서 토지를 수용해서 임대주택과 일부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법으로서 시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시행했다"면서, 3080+공공재개발 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수도권외곽에서 토지를 수용해서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는데 번지수를 잘못 짚어 태어난 '주택공급정책의 산물' 이란 뜻이다.

이들은 "3080+ 어디서 사업해야하나?" 라는 문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3080+ 정책을 지역주택조합과 비슷하며 지역선택을 잘못 적용해 태어난 '사생아'로 비유했다.

실제로 대다수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경기가 정점에 달한 상황에서 나온 공공재개발을 통한 임대위주의 부동산 주택공급 정책은 부동산경기가 하락기에 접어든 지금의 상황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시대상황과 자유시장경제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은 이런 무리한 공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LH가 주민들 의사에 반하여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돈만 투입하고 사업은 표류하고 있단 지적도 나왔다.

지난 16일 국회서 열린 LH국감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 LH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12곳에서 LH에 호의적인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봉사단을 조직해 3년간 18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LH의 자금살포는 서울지역 12곳 공공재개발 현장뿐만아니라 LH가 시행중인 서울의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현장도 마찬가지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예정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LH가 고용한 OS들을 수십명씩 동원해 주민들을 속여가며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신길15구역 등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현장에서 LH가 고용한 수십명의 OS들이 동의서 징구를 위해 최근까지 활동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길4구역과 신길15구역, 효창공원, 가산 등 영등포역세권 민간재개발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공공재개발 반대 측 인사들은 행사 직후 모임을 통해 유경준 의원이 지적한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LH를 겨냥해 " LH 본연의 업무인 3기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도 제대로 진행못하면서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무슨 공공재개발이냐" " LH는 도심에서 쓸데없는 일 벌이지 말고 3기 신도시나 신경써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오는 28일 느닷없이 3080+공공찬성집회가 경복궁역서 열린다는데, 이런 찬성집회  역시 LH의 사주와 자금지원에 따라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집회 개최 자금출처에 대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