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7일 오후 영등포구청에 입안제안동의서 신길1구역 토지등소유자와 주민들 몰래 불법동의서 '기습제출'
공공재개발 반대 신길1구역 주민들 "이게 공기업인 LH가 할 짓이냐" 분노
40여장 동의서 철회서 본보 보도 이틀만에 40여장 철회자 따돌리기 위해 '주민 몰래 제출'
67% 동의서 1장짜리 동의서 징구한답시고 기존동의서 폐기하더니 다시 60%동의서 제출
지장날인위조 동의서 폐기하지않고 그대로 제출 불법동의서 시비 본격 '점화'
지장날인 동의서 폐기 소식지 배포는 주민과 구청 속이기 위한 '거짓말'
불법동의서 여부 지문감식 위한 조사기간만 수개월 소요 예정
공공재개발 반대 측 준비한 행정소송 본격 가동

OS용역들이 지장날인 위조 동의서를 적발하다 들통나자 공공재개발 반대 측 인사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영등포구청이 2023.8.10 LH와 공공재개발 측에 보낸 불법동의서 폐기요청 공문
OS용역들이 지장날인 위조 동의서를 적발하다 들통나자 공공재개발 반대 측 인사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영등포구청이 2023.8.10 LH와 공공재개발 측에 보낸 불법동의서 폐기요청 공문

(데일리저널=편집부)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좌초위기에 휩싸인 신길1구역이 이번에는 입안제안동의서 접수과정에서 신길1구역 토지등소유자와 주민들 몰래 입안제안서 동의서를 기습적으로 제출해 지역안팎에서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소위 쿠데타세력인 준비위는 LH가 7일 오후 5시경 영등포구청에 입안제안동의서를 제출했다고 주민 단톡방에 밝혔다.

공공재개발 반대 측 주민들이 약 40장의 철회동의서를 갖고 있다는 본보 보도가 나간지 불과 이틀만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제출한 것이다.

60% 입안제안동의서를 제출했다면 나머지 40%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민들이나 동의 철회서 제출자 40여명의 의사는 아예 무시한 것이다.

게다가 동의자에게도 사전 통보없이 전격적으로 제출하여 '도둑제출' '이나 다름없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들이 40% 주민들과 특히 동의서 철회서 제출자 약 40여명을 속이고 몰래 입안제안동의서를 영등포구청에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신길1구역 주민 상당수가 분노하고 있다.

입안제안동의서를 제출했다가 40여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철회서를 쓰고 이를 전체 주민 단톡방에 공지하자, 이를 악용해 이들 몰래 구청에 동의서를 제출해 이른바 '도둑접수'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위원장이 당초한 징구한 입안제안동의서는 전혀 하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파기해놓고, 이제와선 다시 입안제안동의서만 신청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는 것이다.

쿠데타 세력은 여지껏 한꺼번에 한장의 입안제안동의서에 사업시행자 지정문구까지 담아 67%동의서를 1장짜리로 징구하여 입안제안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동시에 지정하는것을 목표삼아 기존 박 위원장이 징구한 입안제안동의서와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 각각 2장짜리 각각 400여장의 동의서를 폐기했다. 

하지만 쿠데타세력이 지난 2023.6.8 박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쿠데타를 일으킬 당시 호언장담한 1장짜리 동의서 67% 징구가 여의치 않자, 60% 입안제안 충족에 필요한 동의서만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마저도 지장이 위조된 불법동의서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 사진은 LH가 만든 가짜 소식지 양식. LH는 지난 2023.8.초 불법동의서 문제가 불거지자 2023.8.18 공문형태로 이런 소식지를 만들어 신길1구역 토지등소유자에게 배포하겠다고 구청과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측 인사들에게 약속했지만, 실제로 토지등소유자에게 배포된 사실이 전혀 없다.( 사진출처: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측 단톡방에 제공)
 위 사진은 LH가 만든 가짜 소식지 양식. LH는 지난 2023.8.초 불법동의서 문제가 불거지자 2023.8.18 공문형태로 이런 소식지를 만들어 신길1구역 토지등소유자에게 배포하겠다고 구청과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측 인사들에게 약속했지만, 실제로 토지등소유자에게 배포된 사실이 전혀 없다.( 사진출처: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측 단톡방에 제공)

앞서 민간 측 인사들은 2023. 8월 초 영등포구청에 지장날인 위조된 동의서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구청 주거사업과는 지난 8월 10일 LH와 준비위에 도정법 등 이런 불법동의서를 폐기하고 법절차를 준수하여 동의서를 징구할 것을 요구한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자 LH는 기존동의서를 폐기하고 동의서를 새롭게 작성하라는 공문을 2023.8.18 토지등소유자에게 보낸 것처럼 속였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에게 소식지는 배포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 지장이 위조된 동의서는 그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위조동의서는 법적시비거리로, 향후 전문기관에서 동의서 지문 감식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이런 입안제안동의서 기습제출 소식을 접한 신길1구역 주민 등 상당수는 "멀쩡한 67% 입안제안동의서를 폐기하고, 다시 60% 입안제안동의서만 제출할거면 뭐하러 지금까지 동의서 징구하느라 시간버리고 돈버려가면서 입안제안동의서를 징구했냐"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공공재개발 반대 측 주민들은 이들의 기습 입안제안동의서 제출에 맞서 준비한 민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쿠데타 세력들이 지난 8월 18일 직후 구청과 LH폐기 공문에 대해 주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재작해 배포한 SNS 전단지.주민들을 속이기 위해 구청과 LH에서 박 위원장이 징구한 2자의 동의서를 폐기하라는 공문으로 임의해석하여 자신들이 징구한 불법동의서는 문제없다며 그대로 사용했다.(사진출처=신길1구역 단톡방)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쿠데타 세력들이 지난 8월 18일 직후 구청과 LH폐기 공문에 대해 주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제작해 배포한 SNS 전단지.주민들을 속이기 위해 구청과 LH에서 박 위원장이 징구한 2자의 동의서를 폐기하라는 공문으로 임의해석하여 자신들이 징구한 불법동의서는 문제없다며 그대로 사용했다.(사진출처=신길1구역 단톡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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