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저널=편집부) 공공재개발이 사실상 좌초된 신길1구역에서 기존 박종덕 위원장이 징구한 동의서를 파기하고 새롭게 400장의 동의서를 징구한다는 준비위 세력들이 LH와 새롭게 지원약정을 체결했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신길1구역내 주요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재개발을 위해 앞장서 활동해 온 김모씨(58)가 주도한 준비위(총 13명)가 LH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최근 LH와 지원약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통상 업무지원 경비 명분으로 준비위 인사와 금전소비대차약정(차용증)을 받고 원금에 최소 3.5% 이자를 더해 돈을 빌려준다. 

보통 채무자 1인당 월 4백만원을 빌려주며 최고한도는 1억원이다. 보증인이 추가하면 월 4백만원씩 지원금이 늘어난다. 통상 3명 기준 월 1200만원의 사무실 운영경비가 지원된다. 1200만원의 지출항목은 대개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경비에 소요된다.

문제는 여기에 LH가 주민제안방식 정비구역수립구역지정을 위한 LH가 지출한 10억원대 용역비용이 추가된다는 점.

신길1구역 준비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LH가 지출한 정비구역수립 용역비는 2021년 8월 당시에는 약 6억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6억원보다 지출금액이 훨씬 늘어난 12억원대 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에도 용역비용이 계속해서 증가되면 10여억원을 훨씬 초과할 전망이다.

LH가 준비위원들에게 빌려준 차용금이나 자신들이 직접 지출한 용역비는 나중에 67% 동의서 징구로 LH가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면 사업비로 공식 전환되어 신길1구역 전체주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지만, 그 전까지는 준비위원들이 채무자가 되거나 사업시행자인 LH가 지출한 수억원대 용역비의 보증채무를 떠안게 된다.

준비위원들이 사실상 LH 빚쟁이로 전락한 셈이다. 심하게 말하면 공공재개발을 앞세운 LH의 인질이 되는 꼴이다

2021년 8월 당시 LH의 부당한 보증요구에 맞서다 갈등을 빚은 신길1구역 박종덕 위원장은 "지난 2021년 8월 20일 LH와 지원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초 LH의 정비구역수립 용역비가 약정서 5조 1항 지원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LH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약정서를 다시 쓰자고 요구해, 이 문제로 준비위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등 엄청난 갈등을 빚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결국 LH가 자신들의 용역비 보증을 받아내기 위해 2021년 10월경 주민들을 이간질하다 일부 준비위원들이 사퇴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이후 2021.10.26 LH와 최종합의에서 사업시행자지정 총회에서 LH가 지출한 정비구역수립 용역비를 추인받기로 합의했지만, 그 후유증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 모든 원인은 LH의 업무실수와 그로인한 무리한 보증요구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또한 "2021년 10월 26일 최종 합의에 앞서 당초 2021.8.20 약정서에 사업시행자 지정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후원금 반환과 추진위원들과  준비위원 인건비와 경비 등에 관한 정산도 총회때 의결받아 정산지급 하기로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즉, 주민대표설립이후 사업시행자 지정총회에서 추진위가 사용한 토지등소유자들의 후원금, 추진위원들의 인건비나 각종 경비, 그리고 LH가 지출한 정비구역수립 용역비 등 그간 준비위나 LH 모두 양측이 지출한 모든 돈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일괄정산 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 다른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달리 신길1구역은 이런 돈 문제를 정산하기 위해 주민대표설립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총회가 필수절차였고, 이 때문에 당시 LH 직원과 지원약정서나 이후 보완약정서에도 총회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고 당시 지원약정서를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8일 전후 LH 담당자들의 사주를 받은 쿠데타세력(준비위)이 이런 합의사항에 따른 전후사정을 모르고 박 위원장이 징구한 입안제안동의서 마저 폐기하고, 지금 새로운 입안제안동의서 양식에 LH사업시행자 지정문구를 삽입한 1장의 동의서를 징구중이지만, 이 모든게 여의치 않자 속앓이를 하며 민간 측 인사들에 대한 괜한 시비와 화풀이가 반복되고 격화되면서, 공공재개발이 좌초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결국, 지난 6월 8일  쿠데타로 준비위를 꿰찬 인사들이 LH의 요구대로 지원약정을 체결했다면, 67% 동의서 징구이후 사업시행자 지정되는 시점까지  LH가 여지껏 지출한 용역비에 관한 보증채무는 물론이고 차용증을 쓴 위원들이 빌린 차용금 반환의무까지 책임지게 됨에 따라 사실상 LH의 볼모가 된 것이다. 

문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경우, LH나 준비위가 상호 지원약정을 체결하며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약정 내용에 대해 공개하지만, 신길1구역은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공공기관의 자금이 투입되다면 지원금액이나 규모, 그리고 사용처에 대해 토지등소유자나 주민들에게 당연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를 숨기고 있다. 

이에대해 최근 LH직원들이 신길1구역 쿠데타 사건에 개입했다고 공개증언한 송모씨는 "지난해 김백호씨 등 민간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나를 찾아온 인사들에게 LH를 같이 방문하는 과정에서 LH보증을 절대 서지말라고 신신당부 했음에도 이번에 공공재개발 한다며 돌변해, 공공재개발 준비위 자리를 꿰차더니, 아마 LH와 보증채무 약정을 체결한 것 같다"며 "이에 대해 LH와 지원약정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단톡방에 수십차례 답변을 요구해도 침묵하거나 아예 동문서답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송씨는 "만약 이들이 LH와 지원약정을 체결한게 사실이다면 결국 LH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박 위원장이 징구한 동의서를 파기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며 준비위는 주민들에게 지원약정 체결여부와 지원내역과 금액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본보는 이와관련 지난 25일 신길1구역 준비위 관계자들에게 LH와 지원약정서를 체결한 사실여부와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단톡방을 통해 공개질의 했지만,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LH로부터는 답변을 대기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