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저널=편집부)공공재개발이 사실상 좌초된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1구역의 일부 인사(쿠대타세력)들이 멀쩡한 입안제안 동의서를 파기하고 새롭게 400장의 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해 OS외부홍보요원까지 동원하며 동의서 징구에 나섰지만,  민심이 돌아서고 LH부실공사 사태 여파로 400장 동의서 징구에 실패하자 박종덕 위원장을 희생양 삼아 허위비방 '분풀이'를 일삼고 있다.

특히 일부 인사는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박종덕 추진위원장에 대해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조합을 만들어 LH와 공동사업을 하고자 한다"며 동네전역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박 위원장을 모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모함은 최근까지도 신길1구역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인사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으며, 심지어 신길1구역 주민들이 모여있는 일부 단톡방에서도 거론됐다.

실제로 신길1구역 토지등소유자도 아닌 민 모(男.40대)씨는 2023.8.5 밤 10시경 신길1구역 토지등소유자등이 모인 단톡방에서 박종덕 위원장을 겨냥해 "동의서에 사업시행자 부분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넣지않고 누락한 이유는 보통 재개발인 경우 조합장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월급을 500만원씩 받을 수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면 전 추진위원장 본인이 조합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매월 500만원씩 월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허위 사실을 수회에 걸쳐 게재했다.

하지만 민씨의 이런 주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적시된 공공재개발 사업을 이해못하고 일방적으로 박 위원장을 비난한 허위사실과 허위주장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일단 신길1구역은 지난 2020년부터 LH 단독시행방식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했기 때문에, 조합을 설립할 수가 없다. 기존에 조합이 있는 사업지의 경우 LH와 공동시행을 할 수 있지만 신길1구역은 2017년 정비구역이 이미 해제된 상태라 재개발 조합을 설립할 수가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6조와  47조 등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재개발 사업방식을 선택하면  구청, 시청,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대신 토지등소유자는 주민대표회의가 설립되며,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그 다음날 도정법상 추진위나 조합은 즉각 취소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길1구역 단톡방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민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누락된 이유를 500만원 월급을 받는 조합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허위사실을 올렸다.

또한 동의서를 새로 걷는 이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단톡방에서 허위사실과 허위주장을 게재했다.

그는 "동의서 사업시행자 목록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적어서 냈어야 했는데,  전 추진위원장이 이걸 누락해서 제출했고 영등포구청에서 이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공문을 신길1구역에 보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영등포구청 입장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1항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여 구역지정제안을 올리게 되면 영등포구청 담당자가 징계를 당하기 때문에 반려하는 겁니다" 라고 허위사실을 적었다.

이에대해 박 위원장은 "제가 징구한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에 사업시행자 지정목록이란 것 자체가 아예 없다"고 밝히고, "저는 2023.5.22 오후 1시경 LH에 동의서를 이관한 뒤, 다시 2023.5.26 오전 11시경 등기부등본 등 서류이관차 LH를 방문하여 서류전달과정중 2023.5. 23~24일 전후 LH가 구청과 협의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지정란에 LH/SH중에서 특정(체크)가 안되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만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LH가 2023.5.30(화) 오후 5시까지 동의서를 제게 반환하기로 담당 차장과 2023.5.26 오후 4경 전화로 약속해 화요일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히며, "그런데 동의서를 제게 반환하지 않자, 제가 동의서를 다시 반환받기 위해 LH를 방문하겠다는 몇 차례 요청을 LH는 끝내 거부하고, 그 사이 신길1구역내 자신들의 추종세력을  부추켜 새롭게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안을 획책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민씨가 거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6조 1항은 공공시행자 지정요건을 정한 조항으로서 구청 담당자의 징계와는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초적인 사항도 이해못한 채 허위주장을 했다"고 분개했다.

박 위원장은 " 멀쩡한 동의서를 폐기하고 400장 동의서를 새롭게 걷는다는 쿠데타 세력들이 민간 측의 저항과 민심의 반발에 부딪쳐 동의서 징구에 실패하고, 갈등이 격화되자, 이제와선 나를 희생양 삼아 온갖 분풀이와 허위비방을 일삼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선 민형사 소송이 정답이다"며  "관련 증거를 확보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박 위원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민씨 등 일부 특정 인사들은 본보의 이런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요청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