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운영하든 지자체를 운영하든, 국정과 시정을 책임지는 자의 최고의 통치술은 사실상 홍보다.

대통령이든 서울시장이든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는데 성공하면 차기를 보장받는 길이 열린 반면 홍보에 실패하면 자칫 중도하차도 감수해야한다.

공공재개발이든 민간재개발이든 각자의 영역속에서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부동산정책을 수립하고 지휘하는 국정책임자나 시정책임자의 의지가 과연 어떤 정책에 힘이 쏠려있냐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좌우되기 마련이다.

서울시에선 공공재개발 정비수립을 위한 제도적장치를 사전기획 이라고 하며, 민간재개발 정비수립을 위한 제도적장치를 신통기획이라 한다.

그런데 두 용어의 탄생배경을 따지고보면, 지금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의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신통기획을 만들다보니  사전기획이란 용어가 할 수 없이 만들어졌단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서울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신통기획과 사전기획의 브랜드 차이는 네이버에서 두 용어를 검색하면 얼마나 큰 차이가 드러나는지 충분히 확인가능하다.

네이버에서 검색한 용어 신통기획은 수백개의 기사와 관련 글들로 도배가 된 반면, 사전기획은 기사 한 줄 찾기가 힘들다.

서울시 부동산정책 사령탑인 신통기획 관련 재개발 부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브랜드인 신통기획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홍보하는지 미루어 짐작가능한 대목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신통기획은 대기업의 유명명품 브랜드인 반면 사전기획은 중소기업의 이름없는 브랜드로 전락한 것이다.

신길1구역 당면과제인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신속성과 사업성을 놓고 여러 논란이 많다.

재개발사업의 신속성과 사업성은 부동산 정책의 속성상 인허가권자인 여당과 집권자의 절대적 영향하에 놓여있고,해당정책과 사업의 성공여부는 집권세력의 정치적운명과 직결된다. 

오세훈 시장 역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서울시 부동산 정책실패로 서울시장에 당선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을 논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치적요소를 무시하고 신속성과 사업성을 백날 논해봐야 허당이다.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용적율이 2배, 3배 심지어 5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런 정치적변수를 무시하고 무슨 사업성을 논한단 말인가?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자체가 문재인 정권 당시 '부동산정책 실패' 라는 정치적이유에 의해 탄생된 이른바 "8.4 부동산 대책"의 산물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어제 일부 단톡방서 신길1구역 재개발 사업성이나 신속성을 놓고 한심한 주장들이 하도 난무하기에 한 소리다.

2023.7.12

불굴 박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