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저널=박종덕 대표기자)공공재개발이 신속하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그렇치 않다는 반박이 나왔다.

가산디지털단지역 가산역세권 도심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개최한 사업설명회에 강연자로 참가한 법무법인 도안은 관련 자료를 통해 공공재개발은 최소한 10년 이상의 기간이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연에 나선 법무법인 '도안' 구해동 변호사는 "2기 신도시로 지정되어 아직도 사업이 진행중인 검단신도시는 물론 LH와 인천시가 공동사업한 루원시티(인천 서구 가정동)은 경기침체 등으로 17년째 사업중이며 원주민들은 이제서야 간신히 재정착중이거나 일부 주민은 아직도 기약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천 서구 가정동의 경우 분양받아 입주할 세대수는 대책위 추산으로는 원주민의 20% 정도이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1조원이 넘는 사업손실에 대해 LH와 인천시의 손실부담에 대한 거대한 소송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구해동 대표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이와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공공이 사업하면 빠르다는 인식은 절대 착각이며, 3기 신도시 역시 최근까지도 보상금 지급문제로 인해 1년 이상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런 주장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뿐만 아니라 공공재개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산신도시 인근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1구역의 경우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공공재개발 정책을 선보일 당시만해도 6년이면 입주가 가능할 것처럼 발표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발을 못떼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일부 3~4곳 후보지를 제외하곤 서울지역 대다수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입안조차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진행된 지역들도 여러 법적논란과 소송에 직면해 있다.

특히 지난 10월 16일 LH 국감에서 국민의 힘 유경준 의원이 이한준 LH사장을 상대로 서울지역 LH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동의서를 받아내기 위해 LH가 주민봉사단에 '18억원' 이란 현금을 살포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에 따른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서울지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숭인동 1169  전 위원장은 "LH는 사업시행자 지정이 목표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고난 뒤론 자신들의 목표와 이익이 관철되기까진 사업진행을 앞당겨 추진할 이유가 별반 없을 것" 이라며 "게다가 지금처럼 고금리와 건설원가가 상승해 부동산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사업진행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송파거여 등 다른 공공재개발 후보지 인사들도 "사업장기화로 인해 이익을 보는 자들은 오로지 LH에서 월급을 받고자 한 '주민대표' 라는 자들"이라며, "이들은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상근직으로서 월급만 오랫동안 받을 수 있어  "3년 근무" 등 의무적으로 근무기간약정을 별도로 정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