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저널=박종덕 대표기자)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반대하는 가산역세권 주민들이 법무법인을 초대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가산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반대 인사 100여명은 30일 오후 7시 가산 대륭포스트타워에서 법무법인 도안 구해동 대표 변호사를 초대해 공공주택복합사업의 실상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구해동 변호사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진행되는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이 아니며 아파트 현물보상을 해주는 사업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또한 현물보상을 위해선 일정 가격요건을 갖춘 토지등소유자들이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그때가서 현물보상이 주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의 연세 드신 분이 세입자나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할 능력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사업기간도 다른 지역 사례를 근거로 "LH가 발표한 6년이 아닌 10년 이상 소요돨 것이다"면서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기간 동안  이주비 등 대출금 고금리 이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이다"며 "사업기간 지불한 고금리 이자비용을 계산하면  일반분양 대비 10% 저렴한 분양가 혜택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LH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밝혔다.

수용방식에 따라 진행되는 감정가 역시 민간재개발 보다 덜한 금액으로 저평가될 소지가 크다며 다른 구역 사례를 비교하며 설명했다.

토지등소유자가 추가분담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어 선택하는 이익공유제 아파트와 지분적립형 아파트의 단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하며, 토지등소유자들이 LH와 지분을 나눠갖는 이익공유제 등을 선택하면 결국 토지등소유자에겐 손해나는 구조이고, 임대아파트 비중도 늘어 아파트단지 자산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고금리와 아파트 건축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은 일반 분양가보다 그렇치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분양가가 더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토지등소유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올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개발이익도 일반재개발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위해 쓰여진 반면,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LH가 외부 생활SOC확충, 특수상황 토지소유자 지원, 세입자 및 영세상인 지원 등 토지등소유자와 무관한 공익사업에 70%를 지출하다보니, 정작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손해가 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도입한 임대와 분양이 한 동에 섞여 사는 '소시얼믹스'로 인해 아파트단지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 별도 임대동이 아닌 한 동에 같이 살다보니 고급화에 따른 건축비 추가 부담도 온전히 토지등소유자의 몫이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LH가 주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아닌 민간이 참여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도입된 만큼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 설명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거의 60대 이상으로 강연 내내 한탄과 한숨을 내뱉으며,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가능성에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날 설명회 직후 가산역세권 민간재개발 인사들과 주민들이 참여해 가산디지탈단지역 앞에서 성원 시위를 벌이는 등 LH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맞서 총력투쟁 하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