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저널=박종덕 대표기자)서울-경기지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원주민들이 공공재개발로 인해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해 대책이 필요하다.

이같은 주장은 도시재정비 사업의 전문가로부터 나온 주장이라 공공재개발 해당지역 원주민들의 공공재개발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20일 공공재개발이 진행중인 광명7구역을 찾은 법무법인 도안 구해동 대표변호사가 " 적절한 시점에 집을 팔지 못하면 공공재개발은 족쇄가 될 것"이라며 동의서 철회를 촉구했다. 

도시재정비 사업 전문 법무법인 도안 구 변호사는 지난 20일 오후 광명 7구역 주민 1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민간재개발을 하면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수시로 팔 수 있지만, 공공재개발은 제대로 팔지 못하게 규제를 해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일종의 전매제한으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팔지 못하면 가격이 오를 수 없다"며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규제한 것도 이런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적절한 시점에 팔 수 없다면 가격이 낮아질수 밖에 없어, 공공재개발은 오히려 원주민에게 족쇄가 될 것"이라며, 공공재개발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또한 성남 금광1구역 등 사례를 예로들며, "공공재개발은 지금까지 사례를 보건대 절대 빠르지 않다"고 강조하며, "오히려 민간재개발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에선 공공재개발 추진이 힘들다며 공공재개발 동의서를 철회하고, 민간재개발로 변경해 사업추진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용적율 상향과 관련해선 늘어난 용적율만큼 임대주택이 대폭 늘어나고, 서울시 소시얼믹스 정책으로 인해 아파트 같은 동 위아래 층에 임대주택이 들어서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없다"며, 손실이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했다.

광명사거리역 5번 출구 인근에서 공공재개발이 진행중인 광명7구역은 최근 GH공공재개발 대신 민간재개발로 추진하자는 준비위원회(위원장 안재환)가 꾸려져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 안재환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 참가한 공공재개발 반대에 앞장선 신길1구역, 광주 역동 등 주요 지역 인사를 소개한데 이어 종로 숭인, 신월7구역, 종로 연건, 신길4구역, 신길15구역, 영등포역세권, 가산역세권, 도림동 등 공공개발 반대연합 지역을 일일히 호명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도정법 해당 조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동의 철회는 사업시행자 지정전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광명7구역과 공공재개발 추진지역 주민들에게 동의서 철회시기와 요건을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도시재정비 사업에 특화된 전문변호사로 LH, G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인 공공재개발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강연을 통해 실상을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