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저널=편집부)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 중인 아파트 주거동에서도 외벽 철근 누락이 발견되자 LH가 시행하는 서울지역 주요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도심공공복합사업 후보지에서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다.

숭의동 1169, 송파거여, 신길1구역, 흑석2구역, 용두동, 금호23, 신월동, 장위9, 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들 주요 관계자들은 26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그간 수집한 LH의 탈법과 위법행위를 갖고 관계기관 고발과 소송을 통해 LH와 전면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LH가 시공분야만이 아닌 재개발 등 정비사업 전반에서 공공재개발 반대 측 주민들을 무시하고 OS를 편법으로 동원해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위법과 불법을 상습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대응책을 마련했다.

지난 8월 아파트 무량판 구조에서 드러난 무철근 사태와 달리 이번에는 외벽에서 또다시 철근을 빼먹은 정황이 드러나자, 시공분야가 아닌 정비사업마저 비판을 작심한 분위기다.

상당수 지역에서 "이런 LH를 믿고 어떻게 시행을 맡길수 있냐"는 말부터, LH의 고질적이고 비정상적인 업무관행까지 질타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뤘다.

또한 문재인 정권 당시 도입한 공공재개발 입법취지와 달리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게다가 올해들어 사업성이 없다보니 사업추진이 안되고 그런 와중에 주민갈등만 부추키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LH는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실제 이번 LH부실공사 여파로 지난 2021년 1월 1차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과 그뒤 2021년 3월 선정된 2차 후보지중 LH나 SH가 예비사업시행자로 참여중인 이들 지역에선 공공재개발 찬반 주민들간 갈등이 폭증하고 있다.

특히 영등포구 신길1구역에서 LH를 질타하는 상당수 주민들이 이번에 또다시 무철근 사태가 야기되자, 깜깜이 동의서 징구와 동의서 지장날인 위조 등을 문제삼아 비난여론이 들끊고 있다.

이들은 추석연휴를 앞둔 27일 오후 신길1구역 동네 전역에 "LH 깜깜이 동의서 무효" 현수막을 내걸고 주민들에게 동의서 철회와 공공개개발 반대여론을 독려했다.

신길1구역은 600여 토지등 소유자중 절반에 가까운 250여명의 토지등소유자와 주민들이 LH공공재개발에 반대의사를 갖고 정비구역 입안반대 및 LH 사업시행자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느닷없이 도심공공복합사업구역으로 예비선정된 신길15구역도 마찬가지다. 비상대책위원장은 매일 신길3동 신길15구역 전역을 돌며 동의서를 쓰지말라는 가두방송을 하고 다닌다. 며칠전에는 LH가 뒷돈을 대준 것으로 알려진 OS사무실을 찾아가 불법동의서 징구현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종로구 숭의동 1169 후보지는 LH가 당초 배태직 추진위원장 대신 자신들의 추종세력인 주민봉사단에게 차용증을 받고 2억원의 돈을 대주면서 동의서징구를 하고, 소유자도 아닌 인사를 주민봉사단 감사로 활동하게 하는 등 LH가 주민봉사단 이란 미명하에 자신들의 추종세력을 앞장세워 불법, 탈법 동의서를 징구하는 작태를 폭로하기도 했다.  

이는 숭의동 1169 구역만이 아닌 신설1구역, 신길1구역, 송파거여 등 다른 공공재개발 추진 구역도 마찬가지다. 거의 모든 구역에서 준비위나 주민봉사단이란 단체를 통해 돈을 차용해주고 다시 이 자금으로 OS를 동원해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비슷한 수법의 탈법 행위가 자행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한편 2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외벽 철근 누락 긴급 점검회의’에서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런 실책이 벌어진 것을 국민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골조 등 시공 과정에 있는 공공주택에 대해서 일제 점검해달라”고 이한준 LH 사장에게 요구했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인천 검단신도시에 지어지고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로 전체 13개동 중 4개동, 지하 벽체 부분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철근 양으로 보면 전체의 15~2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지난 6월말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으나, 입주 예정자에게 알리지 않고 보강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 장관은 “LH의 ‘셀프 점검’이 아닌, 국토안전관리원에 특별히 엄격한 지침을 줘서 제3의 기관이 전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