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저널=편집부)신길15구역 공공개발 반대 측 인사들이 4일 오후 모처에서 회의를 갖고 보상가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는 신길15구역 주민들 외에도 신길1구역, 신길4구역, 영등포역세권 공공반대 측 인사들이 모여 LH가 신길뉴타운에 저가 공공임대아파트단지 조성계획에 반대목소리를 높였다. 

신길로와 도신로 일대에 조성되는 1만세대에 달하는 LH 저가공공임대아파트단지로 신길뉴타운이 하향평준화 되고, 그로인한 재산상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2020년 8.4 대책에 따라 LH가 보유한 동여의도 성모병원 인근 2500평 부지에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계획은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LH가 땅 한 평 없는 신길동 일대를 LH에 왜 넘기려 하느냐"며, 지난 2021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지구지정에 앞장선 문재인 정권과 채현일 영등포 구청장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회의에선 LH가 지난 6월 14일 주민설명회에서 제기한 터무니없이 부풀린 보상가는 실현성이 전혀 없는 오로지 주민들로부토 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해 만든 사례로 주민들을 기망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앞서 본보는 신길15구역에선 권리산정기준일이 2021.6.29자로 이후엔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일단 동의서를 받아낼 속셈으로 토지등소유자 개발이익을 포함한 종전자산평가액을 두 배 이상 부풀려 분담금 없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처럼 속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토지등소유자 전체 보상가액을 이렇게 감정가보다 2배 이상 늘리기 위해 부동산거래를 차단하여 개인들의 재산권을 제약하여 금액을 낮춘뒤, 이를 통해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을 인위적으로 높게 만들어, 권리가액을 2배 이상 부풀리는 방식이다.

LH가 도입한 비례율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방식은 높은 보상가를 이유로 현금청산자를 대량으로 양산해 투자원가를 두 배 이상 지출함에 따라, 결국 사업성을 악화시켜 비례율을 떨어뜨려, 실제로는 권리가액이 원상태이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재개발에 정통한 한 인사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사전수용방식이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비례율을 반영해 보상가로 책정된 금액이 사실상 종전자산평가액으로 비례율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비례율 산식중 분모인 종전자산평가금액이 2배 증가됨에 따라 증가된 비례율을 다시 상쇄시켜 90% 이하로 비례율은 떨어질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신길15구역 공공반대 측 조귀행 회장은 " LH가 신길15구역 보상가액을 2배 이상 부풀려놓고 정작 주민설명회 자료 첫장에는 추가분담금은 나중에 변경 예정이라고 미리 붉은색으로 써있다"면서 "LH가 이런 앞뒤가 다른 자료를 갖고 주민들을 눈속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