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양시가 순천-여수-광양 통합반대를 위한 연대기구를 지난 28일 출범시켰다. 통합과 소통이 시대의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광양시의회는 이를 거부하며 광양지역 선동세력을 끌어모아 통합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같은 날 통합이 성사된 청원군 군의원들은 이번 통합이 사실상의 흡수통합임에도 불구하고 통합투표에 앞서 "이번이 자율통합의 마지막 기회"라며 "우리 후손들에게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주기 위해 두 지역의 통합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청원군민이 통합에 나설 것을 촉구해 광양시의회와 대조를 이뤘다.

최근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광양만권 담당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광양지역에서 정부가 강제통합을 시키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우리 위원회에선 통합권고를 할 뿐이다"면서 " 통합에 대한 의사결정은 해당지자체 주민의 1/3 투표참여와, 참여한 투표수의 과반 찬성을 정한 행안부 주민투표법에 의해  통합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통합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인 행보 대신 물밑 지원으로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충청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행안부의 통합시에 대한 지원입장을 피력했다.

다음은 <충청투데이>와 박동훈 국장간 인터뷰 전문

“먼저,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 결정을 축하하고 주민투표에서 청원군민들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결정에 감사드린다. 양 시·군의 통합은 인위적으로 갈라진 동일 생활권·역사권의 되찾기라는 의미 외에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서도 획기적 의미가 있다. 이번 통합은 주민이 주도하고 관이 참여하는 최초의 주민자율 통합사례이고,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된 최초의 경우다.”

-청주청원 통합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미칠 영향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16개 권역 36개 시·군·구 통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달말까지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지역의 의견을 듣고 국회 논의과정 등을 거쳐 통합안을 마련해 해당 시군구에 권고할 계획이다.

이번 청주·청원 통합은 주민주도의 자율통합사례로서 향후 시·군·구 통합과정에 좋은 선행 모델이 될 수 있다. 타 시·군·구 통합도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주청원 통합 지원방안은?

“지난주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청원군수의 행안부장관 면담 당시 맹형규 장관도 청주·청원은 향후 시·군·구 통합의 모범사례로, 마·창·진통합시의 지원에 준해 최대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010년 통합 추진 당시 정부가 지원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확인했다.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청주·청원과 협의 과정을 통해 확인하겠지만, 분명히 정부차원에서 최대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다.”

-청주·청원 공무원들 간에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통합에 따라 승진, 정체, 정원 감소 등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나, 특별법에 이를 방지토록 명문화 돼 있다. 이에 따라 통합 당시 정원의 인정과 인사상 불이익 방지조치 강구 등 대책과 함께 국 증설, 2개 일반구 신설 등으로 정원과 특히 상위직 직급은 늘어나게 된다. 마·창·진 통합도 공무원정원의 변동이 거의 없이 6급이상 고위직은 늘어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은 없었다.”

-이미 통합된 지역에 대한 지원 약속 불이행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지난 2010년 마·창·진 통합시 정부가 약속한 재정상 인센티브와 조직 및 권한 이양 등 행정특례는 100% 다 이루어졌다. 다만 일부 지역현안사업 지원은 장기사업라 착수단계 등 추진 중에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청사소재지 등 문제는 정부지원 차원의 문제가 아닌 내부 합의과정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청주·청원은 향후 시·군·구 통합의 모델사례로 정부가 최대한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