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통합 반대한다는 광양시의회를 자문하다는 의정자문위원은 누구?

광양시의회(의장 박노신)가 지난 5월 1일 전체의원과 의정자문위원회(위원장 김종호) 들이 참석하여 의정활동 발전방향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들 의정자문위원들이 순천-여수-광양 3개 도시 통합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가 전남 여수·순천·광양을 주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정부 주도로 통·폐합 할 수 있도록 한 방침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이다.

보도자료만 갖고 그들 단체의 실상에 대해서 평가하긴 곤란하나, 일단 이들 의정 자문위원이라는 사람들의 실체가 궁금하다. 도대체 어떤 인사들로 구성되었기에 의정자문을 한다고 나선지도 의문이다.

그러다보니 지역에선 이들 자문위원 이란 인사들이  광양시의회가 내세운 '어용단체' 가 아닌가 하는 의혹들도 제기된다.

광양시의회는 이미 비슷한 수법을 동원해 지역통합 반대 데모를 부추켜 재미를 맛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자문위원회의 회의 소집 역시 정부의 통합방침을 사전에 견제할려는 광양시의회의 의도가 엿보인다는 지적이다.

소지역 이기주의 앞세운 광양시의회의 통합반대 여론조장 속셈, 눈에 훤하다.

광양시의회가 소집한 '의정 자문위원' 이란 단체는 광양시의회의 '통합반대'에 대한 권위를 정당화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광양시의회의 지도자들이 이들 단체를 내세워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이들 단체의 명의를 이용한 ´선전´을 통해 통합반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왜냐하면 지역정치에 있어서 정치 지도자들이 그들 추종세력의 명의를 빌려 이런 선전을 하는 것은 이런 여론에 민감한 순천시나 여수시, 여기에 광양지역의 통합찬성 여론을 무마시키는 데 가장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효과 역시 상당하다.

따라서 이들 단체를 이용한 선전은 특정 정치인이나 세력이 통합찬성 대중들에게 자기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권유하거나 조성하려는 의도로 정치적 메시지를 교묘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통합문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자유스럽게 개진하고 판단할 권리가 있지만, 광양시의회는 지역민들의 차별화된 판단에 접근하려는 사람들을 방해하기 위해 이런 '어용단체'를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단체를 통한 통합반대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그 내용에는 광양시의회 지도자들의 '통합반대'를 위한 정치적 음모가 비밀스럽게 담겨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순천-광양 통합논의는 지역민들의 제대로 의사구조를 반영하기 힘든 상황이며, 따라서 이들 의정자문위원들이 발표한 통합 반대 발표는 이미 왜곡되어 있어 의미가 없다.

사라진 여론정치, 통합찬반 포럼 주도해야 할 언론과 시민단체는 '침묵'

문제는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역의 언론과 시민단체들이지만, 그 본연의 임무는 상실한 채 지역언론은 오히려 이런 정치 선전수단의 도구로 전락 된 지 오래됐다는 점이다.

일부 언론은 자치단체에서 내려주는 홍보에 길들여져 정치 지도자들의 입맛에 맞게 선전물을 가공하는데 쓰여질 뿐이다.

지역의 언론들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인 진실에 대한 보도와 지방 의회 권력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자 역할도 팽개치고 한 통속이 된 지 오래다.

지역의 기자들은 이미 비판의 기능을 상실했다. 정부의 통합방침에 대해 시민들과 공공의 포럼을 통해 의견을 개진해야 하지만 그럴 만한 역량도 없고 여건도 안된다.

지역의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인식도 문제다. 환경문제에 있어서 광양이 아닌 광양만권의 환경피해 대책을 촉구하면서, 정작 이런 광역 행정단체의 출범의 필요성에 대해선 외면한다.

광양만권 오염총량제를 주장하면서 광양만권 도시통합이나 광역행정단체의 필요성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모순이다. 그들의 주장이 허구인 이유가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광양시의회가 의정자문위원 이란 단체를 동원해 통합반대 여론을 조장하는 이면에는 연고에 기초한 지역이기주의가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언론은 이들의 내면 깊숙히 숨어 있는 이런 ´정치적 의도´를 발견해 그들에게 경고장을 발부해야 하지만,그렇치 못한 게 광양지역의 현실이고, 그러다보니 이런 '꼼수정치' 는 계속해서 반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