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여수-광양 통합반대여론 부추킨 광양시의회, 그 저의는?

결론부터 말하면, 걸핏하면 무슨 시민단체를 동원해 인근 자치단체와 통합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광양시의회는 지역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세력이자 지역의 통합반대 선전선동 세력을 지원하는 지휘부로 보면 된다.솔직히, 인구 15만명의 광양시 행정역량은 인근 순천시와 여수시와 비교하면 여러 면에서 뒤쳐진 게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광양시가 '국제' 라는 용어를 사용해 거창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다.

광양시가 추진한 비츠호-국제서커스, 광양시의회도 반드시 공동책임 물어야 

광양항과 일본시모노세키항을 오가는 '비츠호의 몰락' 이 대표적이다.

광양시 공무원들이 일본을 수차례 오가며 '미래의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뱃길'로 각광을 받으며 성공할 듯이 추진한 이 사업이 실패하기까지는 불과 1년밖에 안 걸렸다. 그마나 해당업체는 그 동안 광양시민 세금과 전남도비로 연명하다, 그 마저도 견디지 못해 결국 1년만에 문을 닫고 말았던 것이다.

최근 광양항 배후부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아트서커스 공연도 비슷한 망조현상이 예감된다.광양시가 여수엑스포가 행사기간 이벤트 행사를 한답시고 30억의 광양시민 세금과 국비 10억, 5억원의 도비를 들여 파업중인 MBC와 관련된 공연기획사에 갖다 바쳤다. 여기에 부족한 공연예산 나머지 68억원의 돈은 민간인에게 표를 팔아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최근 공연을 관람한 인사들의 말을 빌리자면, 공연내용이나 행사계획이 애초 기대와 달리 형편없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들리고 있다. 게다가 기대했던 다른 지자체와의 협조도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홍보도 안돼 여수박람회 방문객은 거의 없다고 한다.광양지역 사람이 전부다는 것이다.여수엑스포 특수를 누리고자 한 당초 의도와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필자는 일전에 광양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수익금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민의 참여를 통한 성숙한 시민의식고취, 인근자치 단체와의 연대의식을 강화할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상황에 의하면 전혀 그럴 기미와 각오도 안보인다.

문제는 공연내용이다. 최고VIP석의 경우 10만원에 육박하는 표값을 지불하고 공연을 지켜봤던 사람들의 소감은 한마디로 '실망' 그 자체다.그러다보니 표를 구매했던 일부 사업자들로부터 그 원성이 자자하다.지역에 서커스 표 팔아서 공연기획사 돈만 벌어준다는 것이다.게다가 이런 국제서커스 공연이 여수엑스포장에서 불과 10분도 안 떨어진 여수 돌산에서도 치러지다보니,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 라는 지적이 나오고 결국 사업자체에 대해 총체적인 불신이 여기저기 빗발치고 있다. 

이 모든 책임은 이 사업을 추진했던 광양시 집행부가 져야 하지만, 이 모든 사업을 승인해 준 광양시의회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이뿐만이 아니라 광양시가 '국제'라는 타이틀을 갖고 추진한 사업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 광양항활성화도  솔직히 요원한 문제다.

역량이 안되면 힘을 합치고 지원을 받는 게 순리임에도 이를 거부한 광양시의회

광양시가 추진한 이런 사업들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광양시가 갖고 있는 부존자원에 비해 인구 규모나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이 근본 원인이다.역량이 안되다보니 국가차원에서 투자한 광양항이나 광양제철소 같은 부존자원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국제항인 광양항과 세계에서 가장 큰 포스코 광양제철소 라는 엄청난 부존자원을 갖고 있고 이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선 주위 도시들과 힘을 합쳐 더욱더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야하지만 이들 세력은 지방자치(地方自治)라는 미명하에 이런 점에 개의치 않게 생각한다. 지역에서 기득권 유지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기득권에 안주하려 할 뿐 지역민들의 편의는 안중에도 없다는 점이다. 최근 완공된 여수-광양을 잇는 이순신 대교로 인해 이제는 순천-광양-여수는 사실상 하나의 경제생활권이 됐다.여수국가산단에 근무하는 많은 직장인들이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 대표를 이용해 광양시 중동에 거주할 여건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도 택시를 타고 별도 요금부담 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권리가 있지만 광양시의회는 시민들의 이런 바람을 외면하고 있다.

이순신 대교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당연히 지역이 누려야 한다.국가도 그런 효과를 누려라고 1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 이순신 대교를 건설해 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시의회는 광양과 여수- 순천은 1000년전부터 역사가 다르니 어쩌니 하면서 얼토당토 않는 삼국시대 얘기를 거론하며 통합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주위도시들과 상생발전에 앞장서야 할 광양시의회의 '우물안 개구리식' 근시안적 사고이다. 역량이 뒷받침 안되면 인근 자치단체와 통합을 통해 힘을 모으고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반대하고 지역의 각종 단체를 내세워 도시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미리 깔아뭉개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근시적인 안목에서 이벤트성 사업을 추진할수 밖에 없다.역량이 안되니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국제' 라는 단어가 붙은 사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 이벤트 회사도 수지 맞추기 힘든 서커스 같은 이벤트 사업을 경험도 없는 공무원들이 하다보니 실패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대신 장기적인 안목과 거시적인 차원에서 지역과 국가를 이롭게 할 투자는 등한시 한다.

글로벌사고는 외면한 채 '지방자치' 라는 미명 하에 통합반대 선전선동에 앞장

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서울대법인화에 따른 광양 백운산 문제에 대해 지역의 선동세력들과 대립하며 의견을 달리한 적이 있다.

백운산의 활용도 극대화 차원에서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와 함께 광양에 서울대학교 학술림캠퍼스를 추진했다.서울대가 광양에 세울려고 있던 서울대 학술림 캠퍼스를 비롯한  평생학습기관, 산학협력연구소 등은 백운산 소유권 문제와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광양시의회가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했더라면 광양시의 교육인프라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광양 백운산은 세계적인 산림생태과학교육전문 기지로 거듭나고, 서울대의 힘을 빌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철강산업 인프라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시의회는 서울대 유치를 위한 노력은 커녕 투자하겠다는 서울대를 마치 백운산을 탈취하고자 하는 세력으로 여기며 배척하면서, 느닷없는 93일 짜리 서커스 공연에는 무려 45억원이나 되는 국민세금을 쏟아 붓고 지역기업들에게 표를 강매하는 현실에는 눈을 감고 있다.

만약 이번 서커스에 투자할 돈 45억원을 서울대 유치에 쏟아부었다면 광양시는 서울대의 브랜드를 활용해 서커스 보다 훨씬 가치있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을 반대한 세력이 바로 백운산을 지킨다며 선전선동을 일삼았던 '백운산지키기' 라는 시민단체이며, 이들과 맞장구를 친 광양시의회이다.

웃긴 점은 이들 선동단체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선 걸핏하면 광양만권환경행정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광양만권 차원의 공동대책을 부르짖으면서, 정작 이런 문제를 원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도시통합에는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날 간담회에서  광양시의회 박노신 의장이 “광양시는 인구나 면적으로 보아 정부에서 제시한 통합기준에 포함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독자적으로도 얼마든지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해 갈 수 있는 도시”라며 정부 통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한 대목은, 이런 점에서 명백하게 허위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