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관행에 길들여져 '일단 반대'그뒤엔 '관심없어'... 환경단체 부추켜 누군가 실속 챙겨

최근 광양지역의 노동단체가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겨냥해 "10% 영업이익 내놔라" 는 협박을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지역의 환경단체들이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켐텍이란 회사가 광양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콜타르를 이용해 탄소소재 공장을 건립하겠다는 것에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번에는 민주노총이란 노동단체가 전면에 나섰다면 이번에는 환경단체가 나선 것이다.

그런데 이들 단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초록동색'(草綠同色)이다. 그 뜻을 풀이하자면, 풀빛과 녹색(綠色)은 같은 빛깔이란 뜻으로, 몇 안된 사람들이 서로 역할을 분리한 채 사실상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광양지역의 노동단체와 환경단체는 이름만 달리했을 뿐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다.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쑥덕공론을 통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환경정책을 비난하기로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의 내부 속사정을 살펴보면,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단체들이 한 두개가 아니다 보니 이들 단체들끼리도 통일된 의견을 조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광양지역만 해도 민간환경단체가 10개나 되다보니,  똑같은 사안을 놓고 강온파가 대립한다.광양시의회가 포스코 캠텍 탄소소재 공장 건립 문제를 놓고 지난 21일 소집한 환경단체 협의회 회의에서도 이같은 이견은 그대로 노출되었다.

때로는 이들 단체간 이익이 상충한다. 그러다보면 그들 가운데 강경책을 고수하는 환경단체가 목소리가 크기 마련이다.가끔 이런 단체가 유난히도 강경 목소리를 낸 이유 역시 다른 단체와 달리 뭔가 남다른 기대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일이 이렇게 확산된 이유는 광양제철소가 광양지역에 생기면서 각종 민원이 발생하면 돈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이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생떼를 부리다보면 돈이 나오겠지' 하는 내성이 민원인들에게 자연스레 길러진 것이다. 그러다보니 때로는 말도 안되는 생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 투쟁으로 정작 이익을 보는 사람은 따로 있다. 광양지역 모 도의원의 경우 이런 반대목소리를 내는 지역민들을 대변한다며 관련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그는 지역민의 반발 댓가로 광양제철소로부터 꾸준한 물량을 챙기며 한 몫 챙기고 있다는 후문까지 들리고 있다.

지역의 환경단체가 이런 험악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런 점에서 오해받기 쉽상이다. 이 기회에 한 몫 챙기자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진정으로 환경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기회에 뭔가 한 몫 챙기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지역의 도 의원이 일부에서 욕을 얻어 먹는 것도 이런 점 때문에 그렇다.

최근에 광양만녹색연합이란 환경단체 성명서도 이런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다고 보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여기에 광양시의회까지 가세해 이들의 입장에 동조하며 통일된 입장조율에 나서지만 내부입장차가 커서 한 목소리를 내기 힘든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들이 공통의 목소리를 내는 점이 있다. 최근들어 걸핏하면 들먹이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폐단이다.이들은 실업문제와, 비정규직, 소득양극화 심화 문제를 거론하며 신자유주의 정책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자본주의의 위기를 한국사회에 그대로 적용해 무차별적인 분배와 복지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런 논리의 연속선상에서 이들은 지난 7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본부 앞에서 "영업이익 10% 내놔라" 며 시위를 벌였던 것이다. 

미국식 자본주의vs 유럽식 자본주의... 슘페터의 창의와 혁신이 필요한 이유

민주노총이 2008년 지난 7일 광양제철소 소본부 앞 시위에서 금융위기 이후 미국식 자본주의 폐단을 지적하며 스위스 다보스 포럼 얘기를 거론하며 이런 주장을 펼친 이면에는 20세기 경제학자인 슘페터의 '창조적파괴'가 역설적으로 숨어있다.

이와관련 지난달 29일 폐막된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도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을 없앨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자본주의 체제 개선을 주문했다.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 회장은 "자본주의가 괜찮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과 규제를 개선하고, 교육에 투자해야 하며, 혁신과 창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보스포럼의 핵심의제는 자본주의는 아직도 수정보완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1차 세계대전과 뒤이은 경제대공항, 히틀러 무솔리니 파시즘 등장, 2차 세계대전과 공산주의국가 출현 등의 60년 전 상황에서 사람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과연 자본주의가 지속가능할까 ', '민주주의는 지속가능한 정치제도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됐다.

당시 슘페터는 기술혁신을 통해 자본주의는 발전 가능하다고 봤지만,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해선 창조적파괴를 통해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자본주의의 성공이 자본주의를 유지해오던 기업가들의 창조적파괴를 오히려 사라지게 하고 이것이 자본주의 계급의 몰락을 가져와서 결국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슘페터는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가 충분히 성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자본주의의 성숙 정도이다. 어느 정도가 과연 자본주의의 성숙을 의미할까? 라는 점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식 자본주의의 폐단이 드러나면서 부여된 숙제이기도 한 이 문제는 우리에게 숙제를 주고 있다. 지금도 과연 자본주의는 성숙중일까? 아니면 충분히 성숙되었을까? 한국의 자본주의는 과연 어느 단계일까? 한국의 자본주의도 유럽식 복지모델을 따라 그대로 이전해야 하나? 우리나라에서 최근 분배와 복지 문제가 두드러지게 불거진 이유도 바로 이런 차원이다.우리나라가 '이 시점에서 무조건적인 '분배와 복지' 를 앞세워 유럽식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검토해야 하나' 라는 의문이 생긴 점도 이 때문이다.

당시 숨페터의 그런 예측에 따라,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이후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은 사회민주주의 국가체제를 따랐다.오늘날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복지제도를 따르는 일부 국가들은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분배와 복지정책에 많은 돈을 쏟아 붓고 노동조합 활성화와 대학교육 공짜와 같은 교육정책을 펼쳤다. 이런 유럽의 사회주의정책은 미국식 글로벌 자본주의와는 확연히 다른 정책들로 분배와 복지를 우선시한 좌파노선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런 좌파노선을 취했던 일부 국가들이 점차 몰락하고 있다. 최근 남부유럽의 몰락이 대표적이다. 그리스를 비롯해 스페인 등 남유럽 주요 국가들이 복지와 분배 때문에 국가채무가 급증, 마침내 파산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반면에 사회주의 경제정책인 좌파노선을 과감히 포기하고 현실에 맞는 우파노선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대표적인 게 독일의 '아젠다 2010'이다.

일종의 독일사회의 개혁선언서인 '2010 아젠다' 의 핵심은 독일의 과거 사회주의 정책인 고유방식과 모델을 포기하고 글로벌모델을 채택해 국제경쟁력을 되찾겠다는 혁명적인 선언이다.독일집권당인 좌파사회당이 분배와 복지우선, 평준화,노동자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성장우선,경쟁력우선,경쟁위주와 기업활성화 위주의 정책을 채택한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