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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백운산 주민들, 광양시의회와 '전면전'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건의 설명회 또다시 무산...생존권확보 차원에서 투쟁키로
박종덕 본부장 | 승인 2012.05.20 22:00

   
 광양 백운산 인근 주민들이 18일 광양시청에서 열린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건의 관련 토론회에서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에 나서 토론회가 무산됐다.

 

광양시의회와 '백운산지키기' 라는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백운산 국립공원 건립 건의 방침을 둘러싸고 광양시 백운산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전면전에 나섰다.

이들은 광양시의회가 지난 4월 30일에 개최하고자 했던 백운산국립공원 지정 건의 토론회를 무산시킨데 이어 지난 5월 18일 광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똑같은 토론회를 무산시켰다.

생존권확보 차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럴바엔 서울대가 백운산을 소유함으로써  서울대가 추진하고자 했던 서울대 남부학술림캠퍼스 등과  백운산 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통해 서울대와 지역민이 상생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광양시가 추진하려하는 서울대 백운산 남부학술림은 백운산의 전체면적 24,000ha중 광양 8,021ha, 구례 2,944ha등 총10,960ha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백운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백운산의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관광객 증대와 음식업 수입증대,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백운산 인근 주민들의 입장에선 백운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행위가 금지되고 백운산에 관한 관리권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귀속되는 등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된다.

국립공원내 4대 계곡에 취사행위 단속 및 평상철거등이 예상되 계속내 식당들의 여름철 영업에 불편이 따르고 탐방로 외 지역의 입산제한 및 휴식년제 시행에 따른 입산통제로 생계수단이 위협받기 떄문이다.

특히 광양시가 서울대법인화에 따른 광양 백운산을 무상양도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립공원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일방적인 억지논리나 다름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 광양 백운산 학술림의 김낙배 임장은 "백운산 서울대 무상양도를 가로막기 위한 광양시 방침은 한마디로 빈데잡기 위해 초가집을 태우는 꼴"이라고 지적하고 "국립공원은 기본적으로 보존이 우선이기 때문에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입장료 역시 산을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광양시 관계자가 이날 토론회에서 “백운산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범위는 서울대 학술림 면적에만 해당하는 범위로써 주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는 전혀 없다”고 주장에 대해서도, 김 임장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립공원은 기본적으로 국공유지나 사유지 여부를 떠나 좌표에 의해 설정되기 때문에 이후 소유자가 서울대가 되든 개인이든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현재 지리산 국립공원도 국유지인 서울대 학술림인 뿐만아니라 구례주민의 사유지도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백운산 인근 주민들은 국립공원이 될 바엔 차라리 서울대 학술림 캠퍼스를 설립하고자 하는 서울대로 귀속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구례 화엄사 앞에서 영업중인 상가주민들 역시 광양시의 이런  방침에 대해 '뭘 모르고 하는 한심한 생각' 이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화엄사 앞 상가주인은 " 구례 화엄사 앞 상가가 이렇게 발전이 안된 이유가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이라며 " 상가 인근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다보니 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 인사는 "옛날에는 집을 고치기만 해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며 " 화엄사 일대의 땅은 화엄사 땅이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금도 도저히 발전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한탄했다. 

 

박종덕 본부장  jdp806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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