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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백운산·구례 지리산의 적임자가 서울대인 이유국유화와 사유화의 본질은 무엇인가?
박종덕 본부장 | 승인 2011.12.03 11:54

   
서울대가 강원도 평창에 설립한 바이오연구단지 조감도. 내년6월 준공예정인 바이오연구단지는 서울대 농생명과학대와 강원도 평창군이 3000억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해 설립한 연구단지로 세계적인 생명과학연구단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광양시의회와 백운산지키기 시민행동이란 단체가 사실상 한통속이 되어 백운산·지리산 양도 문제에 관한 정부정책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완전 가짜논리에 기초한 선동술일 따름이다.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지역민들에게 이런 선동술을 통해 가짜논리를 설파하다가 최근 서울대가 지역에 서울대학교남부학술림캠퍼스 건립제안을 하자 당혹해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나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조작된 가짜논리를 주입시키려 하고 있다.

다음은 지난 11월 17일 광양시의회가 발표한

광양시의회 등은 17일 '백운산 지키기 민관 공동 결의문'을 발표해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광양시의회 등은 국무총리에게 "서울대 (백운산) 남부 학술림을 서울대 측에 무상 양도하는 것을 제외시키고 산림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소유권 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게는 남부 학술림 소유권을 서울대 법인으로 넘기지 말고 산림청으로 넘길 것을, 기획재정부에게는 남부 학술림이 서울대에 무상 양도되지 않도록 국유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각각 주문했다.

결의문을 보도한 내용이다.

 

 

 

 

이 결의문에서 눈에 띄는 주장은 교육과학기술부에게 남부학술림 소유권을 서울대로 넘기지 말고 산림청으로 넘길 것을 요구한 대목이다.

즉, 백운산과 지리산에 대해서 산림청이 소유권을 행사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산림청마저도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다. 왜냐하면 100년 동안 연습림으로 관리한 산에 대해 이제와서 그 연구성과를 부정하고 산림자원이 효율적으로 보전되기 위한 목적에서 산림청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은 고부가가치가 있는 산림을 단순한 산림보전용 저부가가치 산림으로 그 가치를 저하시켰기 때문인데, 이는 산을 관리하고 있는 산림청으로서도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적어도 광양 백운산과 구례 지리산의 학술림은 무려 100년동안 연구자료가 있고 해방이후 지금까지 각종 연구자료와 표본구가 설치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산림의 생태환경 변화를 연구개발하고 있어 서울대 농생명과학대는 누구보다 그 산에 대해선 국내 최고 전문기관이다.

또한 서울대는 이미 이 산들에 대해 100년간 학술림 연구자료를 갖고 있는 기관이지만, 산림청은 서울대에 비해 백운산과 지리산에 관한 정보가 전무한 기관으로 관리면에서도 서울대에 비할 바가 못된다.

전문인력면에서도 서울대는 지리산과 백운산에 대해 이미 수십년간 노하우를 갖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산림청에선 서울대에 비해 그런 인력과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차원에서 서울대가 그 땅을 잘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산의 이용목적이 산림청은 산림보존이 주목적이지만 서울대는 연습림으로서 교육과 연구개발이 주목적으로 그 이용목적이 다르며  산의 효율적 이용면에선 서울대가 소유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게 산림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게다가 지역민의 입장에서도 서울대는 백운산과 지리산만을 갖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특혜와 편익을 제공 받을 수 있지만 산림청의 경우 전국의 국유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백운산과 지리산 지역민에 대해 다른 지역과 다르게 상대적인 특혜를 제공하기 곤란하다.

한마디로 지역민의 입장에선 서울대가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는 백운산과 지리산 일대에 서울대학교남부학술림캠퍼스 건립계획을 발표했다.

아직 예산수립은 안됐지만 서울대는 국가투자기관으로 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지자체가 협력하면 전남동부권은 산림생태과학교육의 중심기지로 뒤바뀔 수 있다는 게 서울대 농생명과학대 이학래 학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서울대는 이런 구상을 지난 1일 순천시 건강문화센터에서 지역 교육계 및 산림전문가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했다. 이 발표를 접한 많은 사람들은 서울대가 지역에 이런 캠퍼스를 건립하는데 적극 협력키로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시의회나 백운산지키기, 지리산 찾아오기 같은 단체는 이런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역민에게 국유화가 최고인 양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국유화의 실체가 무엇인지 언급을 한 적이 없다. 도대체 국유화, 즉 국유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아울러 법인화된 서울대의 실체가 과연 어떤 성격인지, 사립대인지 아니면 국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대학인지에 대한 여러 설명도 누락시킨 채 서울대를 무조건 사유화의 산물로 몰아붙인다.

100년동안 산림연구용으로 사용한 연습림이 무엇인지, 다른나라의 연습림의 실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알지도 모르고 공부한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는 자들이 '국유화' 가 최고인 줄만 아는 것이다.

마치 스탈린이 소비에트 공화국 건설 초기 '국유화'가 러시아의 노동자와 농민을 구원해 줄 구세주인 것처럼 선동했듯이, 지금 광양과 구례 땅에서도 이런 100년전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그들의 특징은 '사유화는 惡이고 국유화는 善' 인 것처럼 주장하는 논리를 편다.

"국유화는 여러분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끌 것입니다. 우리 민중들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게 위해선 자본가들의 재산을 모두 무상몰수해 국유화재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유화는 불안전하며,  불편하며, 민중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노동자 여러분이 계급투쟁을 통해 자본가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국유화 시켜 우리 민중들의 소유로 만듭시다"

그들 논리대로라면, 포스코가 민영화가 될 당시에 대규모 민영화 반대시위를 벌였어야 맞다. 말 그대로 사유화가 됐기 때문이다. '백운산 사유화' 주장대로라면 포스코 민영화로 광양제철소가 위치한 광양 지역민들의 삶은 불안하고 불편해져 피폐해졌어야 마땅하다. 그들 주장대로라면 사유화된 포스코는 광양 땅을 팔아먹고 해외로 도주해야 하지만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광양 땅에 오히려 투자를 늘리고 있다.

만약 그들 주장대로라면, 광양시는 국가기관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폐지시키고 민영화 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전환시키는 데 왜 동의했는가? 불과 2년전 순천대학교 공대를 유치하기 위해 600억원 주고 땅주고 건물줄 때는 언제고 세계적인 학술림 캠퍼스를 건립하겠다는 서울대를 왜 거부하는가?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바꿔었다고 해서 국민들이 오히려 불편해 하던가?

결론적으로 단순히 획일적으로 국유화와 사유화를 논할 게 아니라,  어느 조직형태가 국가와 지역에 유익하느냐를 따져야 하는 것이다. 국유화-사유화 논쟁의 실체는 해당기관이 어떤 형태의 조직을 띄는 것이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은 편익을 줄 것이냐로 귀착된다.  해당기관이 국유화가 되면서 국민과 해당구성원들에게 좀 더 많은 편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국유화가 낫다. 가령 우리나라의 경우 노령화사회가 되면서 노인문제나 육아문제의 경우 국가가 전 국민을 상대로 복지를 책임지는 보편적복지를 선호하기 마련인데. 이 경우는 복지정책이 국유화되는 셈이다.

반면 특정 재화의 경우 그 재화를 관리하는 기관에게 책임과 권한을 줘서 독립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대표적이다. 정부재산인 인천국제공항의 관리주체를 민영화 시키려 한 방침도 이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산림청이 그 땅을 소유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에 유익하다면 당연히 산림청에 그 땅이 귀속되는 게 맞다. 그렇치만 서울대가 그 땅을 소유함으로써 산림청보다 국가발전에 더 기여하고 지역민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면 서울대가 소유하는 게 당연히 맞다.

국유화를 최고로 여긴 사람들이 바로  과거 100년전 마르크스-레닌 공산주의자들이었다. 그런 국유화를 신봉하는 세력들이 몰락한 지가 이미 수십년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유화가 최고인 것처럼 지역민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광양과 구례 땅에 설치고 있으니, 이들이 '사이비좌파' 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박종덕 본부장  jdp806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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