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저널= 박종덕 대표기자) 서울 경기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집을 사고 팔 수 없어 집 가격이 하락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정비 사업에 특화된 법무법인 도안의 구해동 대표변호사는 지난 20일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광명7구역 민간재개발 준비위(위원장 안재환)가 마련한 사업설명회에서 공공재개발 후보지 아파트값이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공공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싼 아파트가격을 공급하는 게 주목적인만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등 규제정책으로 묶어놔서 매수자가 집을 살 수 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각종 규제로 인해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선 매매거래가 없을 수밖에 없으며, 그로인해 토지등소유자들이 향후에도 집을 사고팔 수 없어 아파트 값이 민간재개발에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구 변호사는 "LH 등 일부에서 공공재개발이 빠른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LH가 시행사로 최초로 참여한 경기도 성남시 금광지구의 경우 14년만에 준공이 되는 등 공공재개발이 민간재개발 보다 오히려 늦을 수 있다"며 "재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민간재개발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출범한 공공재개발 사업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선 사업진척이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민간재개발을 통한 사업추진을 강조했다.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도 구 변호사는 "원주민에게 혜택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늘어난 용적률 만큼 임대주택이 늘어나고 소시얼믹스로 인해 같은 아파트동에 임대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 아파트값 하락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공재개발을 하면 원주민에게 이익이 가지 않는다"면서 "재개발을 뻘리 추진하고 싶으면 공공에 제출한 동의서를 당장 철회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의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측 인사들이 참석하여 구 변호사 강연을 청취했다. 

또한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반대에 앞장서는 박선미 위원, 경기도 광주 역동 유종국 추진위원장 등 서울, 경기 지역 공공재개발 반대연합 관계자들과 민간재개발 추진 인사들도 참석해 구 변호사로부터 법률조언을 받았다.

앞서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반대인사들은 12월 초 광명시청 앞에서 사생결단 시위를 잇따라 개최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22일 소규모 주택정지 관리사업지인 서울시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모아주택에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모아주택 활성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