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와 환경단체가 주최한 워크샵을 참관하며

 

▲ 24일 광양시와 환경단체가 광양월드마린센터에서 주최한 환경문제 워크샵

광양시와 환경단체가 광양월드마린센터에서 주최한 24일 워크삽은 기업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갖기 위한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의미있는 행사였다.

이 자리에는 포스코 환경부서와 포스코캠텍, 율촌전력MPC 관계자가 참석했기 때문이다.여기에 중립적인 인사로 순천대학교 박상숙교수와 순천제일대학교 전주민 교수 등이 참석해 소통의 매개 역할을 해주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역현안 환경문제의 바람직한 대응' 이라는 주제로 무려 4시간이 넘게 열린 이날 워크삽의 핵심의제는 크게 두가지로 압축됐다.

첫째 지역의 환경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상시기구로 환경단체와 광양시, 기업과 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환경행정협의체 구성 가능성에 대한 타진이었다.

이날 토론에서 나왔듯이 지역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이런 상시적인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선 기업들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어 진일보한 측면이 엿보였다.

둘째 환경단체가 요구한 광양만권오염총량제 도입 건이다.

이 문제는 전주민 순천제일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에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제시했듯이, 아직은 국내에 도입하기 힘든 시기상조의 제도이자, 여러 문제가 많은 제도임이 밝혀졌다.

전 교수가 밝혔듯이 특정지역 오염총량제란 제도자체가 국내 어느 산단에도 도입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광양지역에는 50만평에 달하는 광양항 서측배후부지를 비롯해 광양항을 따라 황금산단,초남산단,세풍산단,율촌산단 등 각종 산단이 대규모로 개발중이나 계획중에 있다.이 산단에 들어설 투자유치 업종에는 오염원을 배출하지 않은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다.

그런데 환경단체주장대로 광양만권 오염쿼터를 정해놓고 그 이상 초과됐으니,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고 요구한다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조성중인 이 산단개발을 당장에 중지시켜야 한다.

더군다나 이 제도는 여타 오염 농도수치가 광양만권보다 훨씬 높은 울산 등 산단에서 조차 거론되지 않은 제도이다.

여기에 전주민 교수가 발표했듯이 광양지역의 전반적인 대기오염농도는 환경단체가 주장한 것처럼 그리 심하지 않고 10년전에 비해 오히려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을 확인되고 있다.

특히 벤젠이나 톨루엔 등 인체에 치명적인 농도수치는 광양보다 서울이 훨씬 높은 농도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톨루엔의 경우 광양보다 서울이 무려 9배나 높다.

결과론적으로 광양만권의 오염농도수치는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환경단체의 주장처럼 그리 심각한 상태가 아니다는 것이 어제 발표자료에서 확인됐다.

물론 이런 객관적인 오염수치농도가 비교적 양호하게 나왔다고 하여 지역환경문제에 대한 감시역할을 하고 있는 환경단체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광양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오염에 대한 체감농도가 이런 객관적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거래세 도입이나 오염배출거래제 같은 오염배출과 그에 따른 비용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기구가 아닌 일방적인 오염총량제를 정해놓고 기업들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한마디로 앞으로 오염원을 배출하는 기업들은 광양만에 입주하지 말라는 제도나 다름없다.

어제 토론에서 무엇보다 아쉬웠던 점은 이런 소통에 앞서 일부 환경단체 인사의 진솔한 사과태도가 우선되어야 했다는 점이다.

이 자리에서 그간 포스코캠텍공장을 독가스살포공장이니, 발암물질으로 인해 광양시민이 다 죽을 것처럼 지역언론에 온갖 허위사실을 유포한 당사자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냐’ 며 오히려 포스코켐택의 OCI 인수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환경문제가 아닌 기업경영상의 문제까지 질문하며 관심을 보인 것이다.

적어도 해당인사가 기업들과 진지한 소통을 원한다면 이런 토론에 앞서 그간 공장의 투자내용을 잘 몰라 독가스 살포공장이라고 유언비어를 날조한 사실에 대해선 분명히 사과해야 했지만 그런 사과표명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것는 소통을 하기 위한 기본자세임에도 그런 언급은 아예 없었다.

포스코캠택이 지난 4년간에 걸쳐 일본미쯔비시와의 기술이전 협상을 통해 국가전략산업인 탄소소재 공장을 광양에 투자할려는 노력을 놓고 '독가스 살포공장' 이라는 공갈성 발언을 통해 지역과 기업에 온갖 위화감을 조성하고선, 이제와선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기업들과 만나서 뭔가를 얻어내고자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환경단체의 뻔뻔한 태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런 소통의 자리가 한편으론 진정성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인사들 때문이다.

토론회에서 지적됐듯이, 포스코로부터 하도급 받는 비율이, 광양지역이 낮은 이유에 대해선 몰라서 하는 소린지 아니면 알고서도 하는 얘기인줄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관한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일언반구도 없이, 그 모든 책임을 포스코 탓으로 우겨대는 광양만권환경포럼 대표의 주장 역시 한심하긴 마찬가지였다.

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지역정서인데, 이 지역정서라는 게 다름아닌 극렬한 노동단체와 환경단체의 준동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가능성에 대한 고민이다.

단적으로, 포항이나 마산, 창원, 울산 등지의 기업들은 광양지역처럼 노동단체나 환경단체에게 시달리는 법이 거의 없다. 국내 노동운동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서조차 광양지역처럼 반기업정서가 팽패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다름아닌 노동단체의 준동에 따른 피해사례를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이다. 노동운동 하는 간부들이 지역민들과 노동자를 먹여 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역민들이 체험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는 과거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을 배출할 정도로 국내에서 노동자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창원과 울산 같은 지역에서조차 이번 4.11총선에서 통합진보당 후보를 선택한 지역이 단 한 곳도 없다. 이미 그런 정당이 그들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어제 토론장을 참관했던 3년 동안 GS건설 여수대교 현장에 근무했던 '포사모'(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사람하는 사람들)의 한 인사가 “여수대교 건설에 외국인 근로자만을 채용했던 이유가 바로 전국에서 강성노조로 유명한 여수지역 건설노조 때문”이라고 기업들의 우려를 대변한 이유도 이런 점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경단체인사들이 한손으론 기업들을 윽박지르고, 다른 한손으론 이런 토론장에 나와 소통을 한답시고 기업들을 달래려고 한다면, 그런 야바위 놀음에 속을 어리석은 기업인은 단 한명도 없다는 사실을 환경단체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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