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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 영업이익 10% 내놔라'는 민주노총의 협박정치②4월 총선 앞두고 선동정치 등장, 지역사회 갈등 초래
박종덕 본부장 | 승인 2012.02.08 12:53

   
 
'영업이익 10% 와 잉여금 10% 내놔라' 는 주장의 노림수는?

7일 오전 11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본부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원으로 보이는 30여명의 시위대가 피켓을 걸고 포스코 영영이익의 10%와 잉여금 10%를 내놔라 며 시위를 벌였다.

여기에는 민노총 뿐만아니라 민노당 출신 광양지역 국회의원 후보인 유현주 후보까지 가세했다.이들의 주장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남긴 영업이익 10%와 잉여이익금 10%를 같이 나눠 쓰자는 것이었다.

포스코에게 "영업이익 10%와 잉여이익금 10%를 내놔라" 며 항의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시위를 보며 필자는 잠시 회한에 잠겼다.

필자가 지난 8년 동안 이곳 호남 땅에서 지켜 본 기업 중 그나마 지역은 물론이고 지역 중소기업들과 상생하려고 노력했던 기업인 포스코가 결국 ‘이런 식의 대접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에 잠시 상념에 잠긴 것이다.

그들의 주장을 언뜻 듣고 있자면, '이익을 남긴 대기업이 지역사회나 소외계층에 그 이익금중 일부를 환원하는 게 뭐가 나쁘냐' 라는 생각이 절로 드게 할 정도로 달콤한 말로 대중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 대해 좀 더 깊숙이 파고들면, 이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속이며 노동자나 서민을 현혹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이런 구호를 주장하는 이들이 하다못해 치킨점이라도 직접 운영해 봤으면 이런 주장이 나올리 없을텐데, 전혀 그런 경험이 없고 오로지 데모현장에만 돌아다니다보니 현실을 망각하고 이런 선동성 구호를 외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든 이유도 이 때문이다.

주주자본주의 불신 벗어난 사회주의 사상에 기초한 선동주의

그중에 대표적인 게 '돈 잘버는 포스코라는 회사로부터 이익을 조금 떼어내어 지역에 환원하는 게 뭐가 문제냐' 라고 여기는 태도이다. 이는 주주자본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흔든 발상이 내재되어 있다.

'주주들이 그 정도 배당해 가면 지역에도 그 정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인데, 이런 식의 주장은 누가 회사의 주인인지, 임직원인지, 그리고 기업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혼동을 주는 주장으로, 그 자체가 '사회주의사상'에 기초한 '선동주의'에 다름이 아닌 것이다.

기업은 주주와 임직원,채권자,협력회사와 거래처들로 이뤄진 경제공동체로 이 가운데 기업운영에 대한 리스크' 부담은 주주와 경영진이 제일 많이 진다. 그리고 기업운영의 성과 역시 리스크나 책임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원이 직원보다 년봉이 많은 이유도 책임을 더 많이 지기 때문이다. 팀장이 밑의 직원보다 월급이 많은 이유도 마찬가지다. 공장내의 반장이 주임보다 월급이 많은 이유도 그렇다.나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직원이 외주사 직원보다 월급이 많은 이유도 공장운영에 따른 책임이 더 크기 때문이다.

기업이 잘 나갈땐 주주도 배당금을 챙기고 임직원도 충분한 성과금을 보상받을 것이며, 채권자나 관련 거래처 역시 정상이익을 보장 받는다.그러나 해당기업이 손실이 났을땐 투자한 주주들은 투자손실을 입으며,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임직원들 역시 어쩔수 없는 해고로 인해 직장을 떠나야 한다. 관련 거래처나 채권자인 은행들 역시 거래처 끊기고 채권자들 역시 피해를 입기 마련이다.

따라서 기업 운영 주체인 주주와 경영진의 책임은 그 만큼 막중한 것이다.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인해 기업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순간 기업을 둘러싼 이 모든 경제공동체가 하루아침에 붕괴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0여년전부터 최고경영진의 중대한 의사결정에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왔다. 기업의 외부환경은 언제든지 변하기 마련이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외부인사도 이사회에 참여시켜 의사결정을 해왔던 것이고, 포스코도 환경단체의 간판격인 최열, 중소기업의 대표격인 안철수 원장이 이사회에 참여해 왔던 것이다.

"영업이익 10% 내놔라 주장은 인간의 창의성과 자주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
 
본질적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 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노총 주장처럼 같은 공장에서 같이 일하기 때문에 같이 월급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인간의 자주성과 창의성을 무시하는 주장으로, 단순히 육체적노동에 의해서만 인간의 노동가치를 평가했던 19세기 마르크스 때나 통할 얘기이다.

결론적으로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핑계삼아 포스코인 원청사와 하청사간의 동일임금을 주장하며 '포스코의 영업이익의 10%를 내놔라' 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고를 갖고, 다양한 혁신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창의적인간을  기계처럼 생각하는 '유물론'적인 사고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이런 이론은 현실에선 존재할 수 없는 이상적인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연시 하는 것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동자를 이용해 정치세력화 하기 위한 주장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박종덕 본부장  jdp806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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