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지 못한 공청회...동호안을 친환경생태단지로 착각하는 환경단체의 '궤변'

포스코켐텍이란 회사가 광양 동호안에 추진하는 탄소소재공장 건립을 두고 개최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는 전혀 공정하지 못했다.

공청회는 공장이 들어섬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민들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그에따른 시민들의 찬반여론을 청취해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것이 당초 취지이다.

그런데 18일 개최된 공청회에선 시민들의 의견보다는 환경단체 관계자들만 참석해 의견을 내놨다.이날 공청회가 환경영향평가에 국한되기는 했지만 토론과정에서 탄소소재 산업에 대한 전망과 전략 그에따라 지역이 누릴수 있는 혜택에 대한 논의는 별반 없었다. 대안을 제시한 인사도 없었다.

단지 공청회에 참가한 태인동에 산다는 한 인사가 " 유해물질을 안고 있는 OCI라는 회사대신 포스코 켐택이 들어선다면 훨씬 나을 것이며, OCI를 대체할 수 있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라고 언급한 게 눈에 띄었을 뿐이었다.

무엇보다도 패널로 참가한 인사들이 광양시민들로부터 공청회에 참가할 자격을 어떻게 위임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로부터 공장이 지역에 들어섬에 따라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특히 김영현 환경포럼 회장이 처음부터 부정적 입장에서 회사측을 비판하자, 이에 질세라 다른 참석자들도 경쟁적으로 포스코 비난에 가세하기 시작했는데, 광양환경단체협의회 박 모 사무국장 이란 인사는 "포스코가 들어서지 않았다면 광양시는 제주도처럼 환경친화적으로 발전 됐을 것"이라며,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원망했고, 환경운동연합 백 모 사무국장은 동호안의 철새서식지를 언급하며, 동호안개발보다는  보존가치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필자는 이들의 이런 여러주장중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은 다름아닌 광양동호안의 용도에 관한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광양제철소 옆부지에 위치한 200만평이 넘는 동호안은 공장용지로 조성중인 인공매립지이다. 부족한 공장용지를 만들기 위해 바다에 제방을 쌓고 슬래그로 메꿔나가고 있는 곳이 바로 광양제철소 옆부지에 위치한 동호안인 것이다.따라서 이 땅의 용도는 정확히 공장용지인 것이다. 이곳 동호안내 부지 6만여평에 포스코캠텍의 탄소소재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양동호안에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포스코 관련 기업들이 들어서고 있다. 향후에도 마찬가지다.그러기 위해서 이 땅이 만들어졌다. 심지어는 동호안 제방을 따라 산업폐기물 매립장도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환경단체가 이런 사용용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마치 이곳을 친환경생태단지로 착각하고 있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논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광양동호안이란 공장용지에 적합할 환경기준을 갖고 논의를 해야지 친환경생태단지에서나 적용할 기준을 갖고 논하고 있는 것이다. 순천만에서나 적용해야 할 발언들을 산업단지로 조성중인 땅에 그대로 적용시켜선 곤란하다.광양동호안은 순천만이 아니다. 착각하지말라.

환경단체의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선동정치나 다름없어, 환경운동가 직업윤리 철저히 감시해야

이날 공청회에서 확인했듯이 광양지역에선 유난스럽게 환경단체가 득세하고 있다. 광양제철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려 10여개에 달하는 환경단체가 너나없이 활동하고 있다. 이중에는 회원이 있는지조차 의심될 정도의 '나홀로 환경단체'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해 불안을 증폭시키는 과격한 단체도 있다.

심지어 공장설립 초기에는 이 공장을 놓고 '독가스살포' 공장이니 하는 험한 말까지 나돌았다.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콜타르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벤젠이 인체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래서 반경 몇 km에 사는 광양사람들은 이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죽을 수 있다는 게 이들 과격론자들의 주장이었다.

과연 이런 주장이 사실일까?

전혀 그렇치 않다.결론적으로 환경단체가 그럴싸하게 제기한 의문들은 현대기술로 충분히 제어가능하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물론 필자가 이 문제를 논하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선 적어도 이미  다른 경험사례를 통해 충분히 확인 혹은 유추가 가능하다.게다가 해당 공장부지와 가장 가까운 지역은 다름아닌 광양제철소 직원들이 살고 있는 금호동지역이다. 아무리 포스코 직원들이긴 하지만 환경단체가 주장한 것처럼 독가스가 품어 나오는 공장을 집 앞마당에 두고 살만큼 어리석은 직원들이 아니다는 점도 아울러 명심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포스코캠텍이 만들고자 하는 이 탄소소재 공장은 국내가 최초가 아니다. 이미 미국이나 영국 일본에서도 똑같은 공장을 통해 탄소소재를 만들고 있고 우리 기업들은 그 제품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지가 오래됐다.필자가 확인한 바, 여지껏 그 공장에서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화학물질로 인해 공장 근로자나 지역민들이 노출된 벤젠으로 인해 암으로 죽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광양제철소 화성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이 문제로 암으로 죽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다.

환경단체가 어느 정도의 우려를 표명한 것이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우려가 근거없는 소문이나 허위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이는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정치적인 선동행위나 다름없다.이런 선동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마저도 방해하여 결국 지역과 국가를 피폐하게 만든다. 

환경단체가 이런 우려를 제기한 이유 역시 그에따는 반사이익을 노리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유난히도 해당업체와의 환경협의회 구성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환경운동가들의 직업윤리가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광양과 같은 산단밀집지역에서 지켜봐야 할 점은 이런 환경운동가나 노동운동가들의 직업윤리의식에 대한 견제와 감시장치이다.

노동운동을 빙자해 조합원의 돈을 횡령하고 환경운동을 빙자해 기업들로부터 뒷돈을 챙기며, 이들을 감시하는 언론들이 다시 이들과 결탁해 눈을 감는 일이 비일지재하게 벌어지고 있다.지역이 좁다보니 아는 사람은 봐주고 모르는 사람은 재수없이 걸린다. 지역적연고를 강조하다보니 합리적사고가 둔화되고 합리적 의사결정은 바보 취급 당한다. 기업유치를 얘기하면 역적으로 몰리고 환경운동이나 노동운동에 나서면 영웅으로 대접 받는다.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고 감성보다는 연고가 우선이다. 합리적판단은 뒷전으로 밀리고 특정인이 주도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당연시 된 현실이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이들 환경단체나 노동단체는 '권력화' 됐다. 행정기관인 광양시는 기업규제를 없애고 투자유치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지만, 정작 권력을 갖고 있는 이들 단체의 저항에 손쉽게 무너진다. 이들 단체는 떼쓰기를 동원해 기업들의 멱살을 잡고 뒤흔들며 각종 협박과 규제에 나선다.그러면서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들은 기업의 멱살을 휘어 잡은 채 귓가에 다음과 같이 속삭인다.

"광양에서 사업할려면 우리 말 잘들어야 한다" 반사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이들 환경단체 인사들의 직업윤리와 도덕적해이를 철저히 감시해야 할 역할은 언론의 몫이지만 지역에선오히려 결탁 수준이다.환경단체가 기업의 환경문제를 감시할 권한이 있다면, 이들 환경운동가들의 직업윤리를 감시할 권한은 언론에 있지만, 그 의무를 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공정보도를 외치고 있다.

탄소소재산업, 미래전략 산업으로 각광, 지자체마다 투자유치에 앞장

탄소소재 산업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콜타르를 원료로 사용한다고 해서 독가스를 품어내는 '오염시설' 일까? 그렇다면 왜 각 지자체마다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을까? 

전라북도는 탄소소재 산업화 전략을 세우고 올해부터 2015년까지 전주와 완주에 탄소밸리 조성을 계획 중이다.효성이 추진중인 탄소섬유 공장 유치를 위해 김완주 도지사까지 발벗고 나섰다. 각종 세제혜택이나 투자보조금 인센티브 제공은 기본이다. 전북도가 나서서 토지주로부터 땅 매수협상까지도 대행해 준다. 심지어 관제데모 논란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로 탄소섬유 공장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효성이 탄소섬유개발에 성공해, 2013년까지 연산 2000톤 규모의 탄소섬유를 독자 생산할 계획이고 금호석유화학도 지난달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장비 자회사인 세메스의 탄소나노튜브 사업을 인수했고, 호남석유화학 한화케미칼 등도 탄소복합소재 사업에 진출한 상태다.포스코켐텍 역시 태양전지, 2차전지 등에 쓰이는 탄소소재 콜타르 생산을 위해 일본 미쓰비시사와 합작사를 광양 동호안에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탄소사업은 탄소소재의 국산화와 산업화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탄소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탄소소재의 국산화는 물론 산업화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의 탄소소재는 현재 생산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이에따라 탄소소재 수입의 절반 이상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에 수입한 약 16만톤에 달한 탄소소재 가운데 50% 이상을 일본에서 들여왔다.

탄소소재산업의 국가산업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 공청회에선 이런 국가적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와야 했지만 그렇치 못했다. 

이날 공청회의 문제는 이 정도의 상식은 알만한 인사들의 협소해진 사고 폭과 시각이다. 맹목적으로 환경단체에만 종사하다보니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사라진 것이다. 오로지 환경문제만 몰두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개발과 보존, 경제와 환경을 공정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사라진 채 오로지 환경지상주의, 환경최고주의에 빠져 유연한 전략적사고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실은 환경단체가 존재한 이유가 바로 이런 전략산업 때문인 줄도 모른 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