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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윤소하 총선후보 “통합진보당의 보편적 복지, 민주당 새누리당까지 따라해<데일리안광주전라>주최 초청세미나 사회,외교 관련 공통질문에서 밝혀

   
 
(데일리안광주전라=이원우 기자)<데일리안광주전라>와 목포시민신문의 공동주최로 목포지역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4인 초청 세미나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 번째 초청후보로 30년 동안 학생운동과 시민사회운동가로 잔뼈가 굵어진 윤소하 통합진보당 목포지역 국회의원 후보가 초청됐다.

지난 29일 오전 7시 목포 샹그리아비치 호텔에서 목포청년 100인포럼(공동대표 강문정.박우영)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목포청년 100인 포럼 회원과 <데일리안광주전라>와 목포시민신문 관계자, 목포선관위 감시단 등 90여 명이 참석해 사회와 경제, 외교, 안보, 지역, 정치에 관련된 질의와 응답으로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다음은 외교 관련 공통 질문(답변 5분)으로 이홍성 목포청년 100인포럼 자치교육 분과위원장(영마트 대표)이 질문했다.

이홍성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 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 여론이 있다”며 “한미 FTA 협상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미국의 대 이란 재제 조치의 일환으로 원유수입 금지와 금융거래 금지 등을 요구해 국가 이익과 외교 문제 그 어느 것 또한 선, 후를 가릴 수 없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최근 일부 언론은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을 하였고 이명박 정부가 관철을 시켰다고 보도를 하지만 그 내면은 노무현 정부 때는 민주당은 찬성 한나라당은 반대 이명박 정부 때는 한나라당 찬성 민주당은 반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홍성 목포청년 100인포럼 자치교육 분과위원장
이홍성 위원장은 후보의 한미 FTA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국가 간 체결된 조약 수준의 한미 FTA 협상이 다수당이 되고 정권이 바꿔 졌다고 파기 할 수 있다고 생각 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윤후보는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다시피 참여정부 때 한미 FTA와 이명박정부의 한미 FTA가 근본적인 측면에서의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 요구안 10개 중 자동차 세이프가드를 제외한 9개는 2007년 6월 노무현 정부가 체결한 그대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경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금융세이프가드 강화가 필요해졌고 2010년 국회가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률을 재개정해서 한미협정과 충돌하는 국내법률이 생겼지만 협정안 자체의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나머지 조항은 모두 노무현 정부 때부터 독소 조항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다”고 답했다.

또 “민주당이 재재협상 1호로 뽑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중앙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법령과 정책, 사법부의 판결까지 투자자가 국제 중재를 제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당시 열린 우리당의 한미FTA 평가위원회는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해 우리 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 평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서비스와 투자분야에서 개방 폭을 확대할 수는 있지만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 되돌릴 수는 없는 역진방지(래칫)조항이나 주요농산물품목 관세철폐기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역시 노무현 정부가 체결한 협정에 있던 내용이다”며 “다른 것이 있다면 여당일 때의 민주당의 생각과 야당일 때의 민주당의 생각이 다른 것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2007년 당시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외교적 관례라는 이유로 국가주권을 침해하고 공공성 또한 약화시킬 수 밖에 없으며 다수 국민들에게 피해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한미FTA는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또 “지금 민주당에서도 한미FTA 재협상 더 나아가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여론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랄 뿐이다”며 “다행히 한미FTA 협정문24.25조항에 조약당사자가 발효 중지를 선언하면 6개월 후에 종료된다는 조항이 있으니 19대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받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사회 관련 공통 질문(답변시간 10분)에 나선 박정수 청년 100인 포럼 환경문화 분과위원장(버그하우스 대표)이 “목포시민 약 3만 명의 노령인구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장기 불황으로 서민의 삶이 황폐화 되고 이에 따른 사회 복지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 박정수 목포청년 100인포럼 환경문화 분과위원장
또한 빈곤 여성 청소년 유아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약자에 대한 지원도 절실히 요구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경쟁적으로 복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동의는 구하지 않고 경쟁적 발표로 복지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수 위원장은 “후보께서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 하는지 아니면 포괄적 복지를 주장을 하고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최근 청소년 폭력과 자살의 원인은 무엇이면 대안은 가지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윤후보는 답변에서 “통합진보당은 10년 전부터 보편적 복지를 당의 정책으로 삼아왔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 길을 걸어왔다”며 “그동안 통합진보당(구 민주노동당)이 주장한 보편적 복지정책을 민주당, 하물며 새누리 당까지 따라오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보편적 복지는 우리 사회의 부를 재분배하는 문제이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육, 교육, 의료등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끄럽게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예산은 OECD 30개국 중 29위”라며 “복지포퓰리즘 운운하는 것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다”고 판단했다.

또 “재원마련은 버핏세등을 통해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게 해서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은 정책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한정된 국가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냐는 정치철학의 문제다. 4대강 사업이 22조라고 합니다만 토지보상비등을 포함하면 35조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엄청난 예산이면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무상의료등 보편적 복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작년 하반기 반값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음에도 올 해 등록금 인하율은 4.5%, 연세대는 1%를 인하해서 원성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립대의 경우 적립금이 8조원이다. 2조, 3조만 있으면 반값등록금도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철학의 문제이며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며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예전에는 학생들의 우울감 지수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진 반면 지금은 초등학생들까지 우울감 지수가 높다는 조사결과까지 나와 있다”면서 “학벌위주의 사회, 입시중심의 경쟁교육, 부의 양극화가 교육의 양극화로 연결되면서 다수의 청소년들은 희망을 꿈꾸기보다 절망과 무기력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스스로를 가해하는 자살이나 타인을 가해하는 폭력이나 모두 여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력차별 금지법 제정을 통해 학벌사회의 토대를 허물어야 하며 아이들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교육전반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현재 정부의 처방대로 단선적으로 해결해서는 안되고 학교폭력에 경찰보다는 마음을 안아주는 상담교사가 더 필요하다”며 “먼저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서 학교 내에서 반 폭력 프로그램을 일상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목포시에서 1년 동안 학교부적응 학생 즉 학기 중 중간에 그만두거나 강제 퇴학당하는 학생은 350명~ 400명”이라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한편 “구 신안군청의 경우 전남교육청에서 사용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 밖 교육지원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무리 발언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정치 현실에 대해서 짚고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는 여러분의 모습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윤후보는 “초청에 다시한번 감사한다”며 “이런 과정이 목포를 풍부하고 새롭게 한다”고 말한뒤 “목포의 시민이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역할과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감시하고 한편으론 비판, 한편으론 대안을 제시해주었으면 대단히 좋겠고 그렇게 믿고 있겠다”고 화답하며 초청세미나를 마무리 했다.


 

이원우 기자  ewonu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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