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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윤소하 총선후보 “박지원은 한-EU FTA 국회 비준 방조”<데일리안광주전라>주최 초청세미나 안보,지역 관련 질문에서 밝혀

   
 
(데일리안광주전라=이원우 기자)<데일리안광주전라>와 목포시민신문의 공동주최로 목포지역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4인 초청 세미나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 번째 초청후보로 30년 동안 학생운동과 시민사회운동가로 잔뼈가 굵어진 윤소하 통합진보당 목포지역 국회의원 후보가 초청됐다.

29일 오전 7시 목포 샹그리아비치 호텔에서 목포청년 100인포럼(공동대표 강문정.박우영)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목포청년 100인 포럼 회원과 <데일리안광주전라>와 목포시민신문 관계자, 목포선관위 감시단 등 90여 명이 참석해 사회와 경제, 외교, 안보, 지역, 정치에 관련된 질의와 응답으로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안보 관련 공통 질문(답변시간 5분)에 나선 최영수 청년 100인 포럼 자문위원(대불대 교수)은 “최근 일부 정치인들은 6,25를 남침이 아닌 북침으로 주장하거나 답변을 거부하고 헌법 재판관 후보자는 천안함 사태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평도 포격은 햇볕정책을 단절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 때문이라고도 하고 일부정치인은 북한에 금강산 관광객 총기 피살사건,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해 유감의 사과 한마디 하라는 말도 못하고 있으며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정책 실패의 이유로 독재자로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독재국가의 국민이라는 말과도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최영수 자문위원
최영수 위원은 “후보께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에 대한 견해와 가장 좋은 남북통일의 방안은 무엇이며 언제쯤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달라”고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윤소하 예비후보는 “핵심은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을 이룰 대상으로 본다면 상대를 인정하고 가야한다”면서 “북에서 남을 자극하는 발언을 할 때 우리도 기분이 나쁘듯이 북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 “2000년 6.15공동선언 발표이후 평화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남북경협문제, 민간교류까지 활발해지고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남북 대결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전쟁위기까지 치달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젠가 도올 선생이 나꼼수에 출연해서 했던 말이 있다. ‘1945년 우리나라는 해방은 되었을지 몰라도 독립되지는 못했다. 허리가 잘려져 있는데 어떻게 홀로 서서 걸을 수 있겠는가?’ 분단으로 인해 독립되지 못했다는 도올선생의 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남과 북 그리고 우리 민족이 분단으로 인해 치러야 했던 고통과 경제적 손실은 너무 컸다”면서 “하지만 통일을 이루게 된다면 북의 자원과 노동력 그리고 남의 자본과 기술력이 결합해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막대한 국방비 예산 또한 줄일 수 있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윤후보는 이어 “통일방안은 빠르게 하나의 체제로 통합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하며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6.15공동선언 2항에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을 해나간다는 근거가 있다. 이에 입각해서 통일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통일초기에는 민족회의 같은 최고의결기관을 통해 정치적 의미에서 ONE-KOREA를 만들고 다른 문제는 민족회의 틀에서 논의하고 협의해 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통일에 대해 “반세기 넘게 분단된 현 상황을 고려해볼 때 통일은 언제다라고 결론낼 수 없는 늘 진행형이라고 생각한다”며 “6.15공동선언, 10.4선언이 정신에 기초해서 통일정책이 추진되었다면 서해평화협력지대도 만들어졌을 것이고 천암함, 연평도와 같은 불행한 일도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역에 관한 공통 질문(답변 10분)은 위희수 위원(목포기독 병원장)이 맡아서 질의했다.

위희수 위원은 “목포는 큰 기업 하나 없는 전형적 소비 도시로 시민의 절반 이상이 생계형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어렵게 불경기를 이겨내고 있는데 갈수록 골목길 상권까지 여러 형태의 소규모 편의점 음식점 제과점 커피숍에 순대 두부 콩나물 까지 모든 품목까지 대기업에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슈퍼(SSM)는 우리나라 평균 14만 명당 1곳이라는데 목포는 5군데의 대규모 슈퍼가 엄청난 영업 성장으로 역외유출자금의 블랙홀이 되고 있고 타 지역은 영업시간 제한 일주일 2번 휴무를 전제로 지자체 지역출신 정치인과 시민 단체 등이 협력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후보는 지금까지 어떤 역할과 행동을 했는지 물었다.

또 위 위원은 “목포시는 년 간 5,800여억 원의 예산으로 2,000여억 원의 부채 재정 자립도 27% 정도에 고령인구는 3만 명에 달하며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대형 사업 등으로 일부시민은 걱정이 앞서고 있는 실정”이라며 목포시의 재정에 대한 의견을 질문했다.

   
▲ 위희수 자문위원
이어 신안군 청사이전으로 그 주변과 법원과 검찰청사 이전으로 그 주변은 공동화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목포시는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3년여 동안 어떠한 대안도 마련하지 못했고 지금도 그 대안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위희수 위원은 “목포대학의 무안이전이 목포에는 큰 타격을 주었던 것 또한 사실이며 목포시가 무안반도 통합이란 전제로 시청사와 시 의회등 관공서도 무안이 원하는 곳으로 이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목포시민이 대안이 없는 통합은 반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무안반도 통합에 대한 목포의 전제조건에 대한 후보의 의견을 말씀 해달라”고 요청했다.

답변에 나선 윤후보는 “저는 도깨비시장 강제 철거에 맞서 800명의 영세상인과 함께 구 자유시장을 확보했고 삼성홈플러스 입점문제 역시 지역상인들과 대책위를 구성해서 막아내고자 애를 썼으나 입점까지 막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등 관련법안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목포시 대형마트 총매출이 2,700억원. 지역민의 소비로 벌어들인 돈이지만 모두 본사로 입금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인증시장의 매출은 1,600억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윤후보는 “심각한 문제는 대형마트나 SSM문제는 대기업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먹어 들어가는 것으로 경제적 우위를 점하며 다양한 편법을 쓰고 있고 전통적으로 지역 중소상인이 중심이 되었던 도매유통업 뿐만 아니라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까지 장악해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 2회 휴무제, 1Km 거리제약 등도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을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재벌개혁을 위한 법, 제도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현재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미 FTA, 이미 발효된 한 EU FTA등으로 인해 중소상인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무의미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지역 국회의원이 원내대표로 있을 당시 국회에서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불과 5개월전에 제정했던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안을 무력화하고 친환경무상급식까지 금지하는 한 EU FTA가 국회에서 비준되는 것을 방조했다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또 “한 EU FTA를 체결하면서 중소상인 보호대책으로 내 놓은 것이 유통법상의 SSM 입점제한을 500m에서 1Km로 늘린 것이며 일몰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것이다. 그동안 국회는 정치권에서는 중소상인 보호해야 한다는 말만했지 실제 역할인 법을 제정, 개정문제 그리고 국내법을 무력화시키는 국제조약문제등을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 윤소하 후보
윤후보는 “저는 19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한미 FTA, 한EU FTA등 국내법을 무력화하고 불평등하게 맺어진 통상조약에 대한 폐기와 재협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야만 중소상인과 기업이 살고 경제도 살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원도심 공동화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오래된 숙제다”며 “문제의 핵심은 시가 분할중심의 사고와 땜질식 처방에 있고 목포시 전체 도시계획에 대한 전망과 계획이 없기 때문에 원도심 활성화라는 말만 무성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시 행정을 비판했다.

“목포의 뿌리인 원도심은 그 특색을 최대한 살려서 역사와 문화가 있는 특색 있는 도심으로 재구성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람이 북적대는 원도심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하지만 현실은 수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무시하고 200억 원의 국비, 시비등 혈세를 부어 삼학도에 노벨평화상기념관을 강행하면서도 정작 역사문화의길 조성이라는 원도심 활성화와 문화도시로 가는 사업에는 국비 시비확보에 소홀한 정치권과 시 당국의 모습에 이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후보는 “목포시 부채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며 “지자체 부채의 원인은 무분별한 토목건설사업에 있다. 실례로 세라믹산단만 보더라도 통합진보당에서는 지방재정 악화와 법 위반 등을 이유로 조성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시정연설에서 정종득 시장은 세라믹산단의 70%가 분양되었다고 했으나 2007년 MOU 체결이외에는 분양계약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지방채 98억을 발행해서 지방재정만 악화시키고 있으며 소통이 없는 정치가 예산낭비를 낳고 토목건설 중심의 사업이 부채를 낳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안반도통합에 대해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2009년 행정구역광역화로 행정체제를 개편한다면서 시작된 시도 통합에 편승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통합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어 상대의 의사를 묵살하고 인위적인 행정개편을 시도하다 보면 많은 문제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후보는 “창원, 마산, 진해의 통합에서 볼 수 있듯이 인위적인 통합은 다시 재분할을 요구하며 지역갈등과 주민갈등만 심화시킬 수 있다”고 “또한 순천, 승주가 통합되었는데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지 그 효과는 극히 미비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에 무안반도 통합은 무안, 신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상호 연관성을 높여 내용적인 통합을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그 방안의 하나로 물리적 통합보다는 지역간 협력체계 구축이 선차적이며 이를 통해 통합에 대한 상호 필요성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우 기자  ewonu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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