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사고를 갖춘 인사가 순천시장이 되어야 할 이유

국회의원 선거와 순천시장 선거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국회의원은 국정을 하는 것이 주업이기 때문에 시장직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당장의 행정실무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의 삶의 철학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인 것이다. 더 크게는 조국과 민족을 위한 헌신적인 소명의식을 갖추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국정을 다루는 국회의원의 경우 후보의 사상과 이념이 매우 중요하다.'정체성'이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공천기준에서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반면시정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시장의 경우 행정경험이나 경륜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시장의 경우 가정에서 살림살이하는 주부의 마음처럼 매사에 꼼꼼함이 필요하다. 남편이 벌어다 준 봉급을 갖고 '예산' 을 짜서 살림살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 예산' 이란 의미이다. 예산, 즉 '지방재정' 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 우리는 새로운 사각으로 새롭게 조명을 해봐야 한다. 지방재정은 지금 이 시각 변천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순천시민은 이번 보궐선거에 순천시장으로 나선 민주당의 허정인 후보, 무소속인 조충훈, 이은,박광호 후보와 진보당의 이수근 후보중 누가 필자가 제시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인사인지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4.11 순천에서 치러지는 순천시장에선 창의적행정을 구현할 인사를 뽑아야 순천시가 산다.

자자체 창의적예산 시대... "주어진 예산에서 스스로 벌어 쓰는 예산으로"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세금을 걷어 지방에 일방적으로 내려주었다. 그 뒤 지자체가 시행되면서 지자체마다 예산확보 경쟁이 치열했다. 서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타내기 위해 로비전이 치열해진 것이다. 과거의 '주어진 예산' 이란 수동적의미에서 탈피해 인적네트워크에 기댄 '가져오는 예산' 이란 다소 적극적의미의 예산 개념으로 변모했다.

'주어진 예산' 개념에 젖은 시장직은 이젠 무용지물이 됐다. 그런 사람이 시장이 되면 해당지자체는 망한다. 과거의 그런 수동적예산으로선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인적네트워크에 기댄 '가져오는 예산' 도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이다.  단순히 특정인맥에 기댄 채 예산확보 경쟁은 다른 경쟁자들과의 관계에서 당연히 노출되기 마련이다. 도와줄려고 해도 도와줄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래서 나타난 게 공익적비즈니스 개념이 결합한 지자체의 '창의적인 사업모델'이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예산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접 예산을 만들어 써야만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처럼 주는 예산만 갖고 살면 앞으로는 굶어죽기 쉽상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들 월급만 주면 더이상 다른 분야에 줄 돈도 없다.중앙정부도 지자체에 보낼 돈이 바닥나고 있다.복지예산의 경우 일부는 자자체가 부담해야 하지만 그럴 여력이 없는 자자체가 부지기수다.

여기에는 정치인의 책임이 물론 크다. 분배와 복지만 얘기할 뿐 그 분배와 복지를 실현할 구체적인 실천수단인 증세에 대해선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그래서 '표퓰리즘' 이라는 소릴 듣는 것이다.

마치 전에는 남편 월급받아오면 집에서 살림만 잘하는 여자를 최고의 신부감으로 여겼지만, 요즘은 전혀 그렇치 않다. 오히려 제대로 돈 직장이 있는 신부감이 최고인 것이다.살림살이만 잘해선 누가 데려가지도 않는다. 돈 잘버는 여자가 최고의 신부감이 된 시대가 된 것이다.

창의적행정이 '지자체 생존'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이유

창의적사업모델에 따른 창의적행정이 지자체의 미래 활로(活路)이다.단순히 인맥에 기대어 예산확보를 하는 것이 아닌 창의적사업모델을 통해 창의적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의 방침 역시 앞으로는 이런 창의적 사업의 발굴 없이는 예산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지방행정의 개념도 창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것이다.

순천시민은 국회의원 선거구인 곡성·구례· 담양이란 선거구가 자기지역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이유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2014년 예상되는 행정구역개편도 이런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다. 능력이 없는 지자체는 인근 지자체에 통폐합되기 마련이다.과거와 달리 해당지자체가 창의적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창의적 행정을 통해 중앙정부를 잘 설득하면 그나마 중앙정부의 예산은 이런 지자체에 잘 배정되지만 그렇치 못한 지자체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진다.

창의적인 사업을 통해 지방 스스로 벌어서 쓰는 예산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과거에는 공무원들에게 이런 예산 개념을 기대하는 게 무리였다. 이런 창의적 예산를 짜기 위해선 창의적사고가 갖추어야 가능한 데, 공무원들에게 이런 창의적 사고를 기대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특성상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기 보다는 적당하게 일을 하기 마련이고 때가되면 다른 부서로 순환보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창의적인 일을 추진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익창출을 해야만 하는 사기업이 공직이 다른 점도 바로 이런 것들이다.

정원박람회는 공익적비즈니스 개념이 도입된 창의적행정의 모델

'창의적행정' 이란 구체적으로 공익적 비즈니스 개념이 도입된 사업모델을 의미한다.그 대표적사례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라는 사업추진을 통해 창의적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이런 창의적행정을 구현할 리더가 바로 순천시장이다. 순천시장은 위에서 말한 공무원의 그런 한계를 무너뜨려야 한다.그래서 시장을 잘 뽑아야한다.시장이 그런 적극적사고를 통해 창의적 행정목표를 설정하면 해당조직은 고집불통의 수동적 관료조직에서 창의적행정조직으로 변모하게 된다.

가령 2백만명의 관광객이 순천만을 방문해 10,000원을 쓰게되면 200억원이 순천시에 쓰여지게 된다.여기에 먹고자는 비용으로 일인당 10만원을 쓰게 된다면 2천억원이 지역에 쓰여지게 된다.그 경제적파급효과는 순천시민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국토해양부 관련 국장이 순천시를 방문해 순천시정원박람회가 창의적행정의 모델이라고 극찬한 이유도 바로 이런 점들 때문이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 과정 자체는 기초자치단체로선 감히 꿈꾸기 힘든 창의적행정의 세계적모델이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주어진 예산'이 아닌 '창의적예산' 을 만들었다. 말이 창의적이지 그 이면에는 창의를 만들어 내기 위한 고통과 숨막히는 여정이 숨겨져 있었다.

순천시장에 나설려면 최소한 지역최대현안사업에 대해선 파악할 줄 알아야

정원박람회 조직위의 이기정 계장은 만나주지도 않은 기획재정부 과장을 기재부 복도 화장실 앞에서 브리핑을 통해 담당 과장을 설득했고 국회 이정현 의원 사무실에서 아예 책상을 빌려 두 달이 넘게 상주한 적도 있었다. 정원박람회장내에 위치한 500억원에 달하는 국제습지센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관규 전임 시장을 비롯한 주요간부들이 직접 나서 집권여당과 중앙부처를 수도없이 드나들며 로비를 했고,정원박람회장에 위치한 순천만PRT 투자유치를 위해 광양제철소를 방문한 포스코 정준양 회장을 전격적으로 면담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게 창의적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수단이었다.

정원박람회 조성에 필요한 수목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이미 뿌리돌림을 통해 이식준비를 해놨으며, 매립형지주목이라는 특허공법을 통해 버팀목을 지하에 매장해 태풍에 견딜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지금 공정대로라면 올 초여름이면 박람회장내 수목의 잎이 번성하기 시작할 것이다. 올해말이면 아마도 국제습지센터도 거의 완공이 될 것이고 내년 이쯤되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은 그 장관을 드러낼 것이며, 정원박람회장내 송전탑도 철거될 것이다. 이 모든 게 창의적행정의 구체적실현 내용들이다.

창의적예산 확보 노력결과, 정원박람회장 조성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이미 확보됐다.단지 향후 운영예산이 필요할 뿐이다.따라서 정원박람회장 조성은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필자가 순천시가 추진한 정원박람회가 창의적행정의 모델이다고 강변한 이유는 명료하다.필자 스스로가 정원박람회 추진과정을 직접 취재를 했고 현장을 몇 차례 방문했기 때문이며 그 상황을 관심있게 지켜봤기 때문이다.

필자는 16일 정원박람회 사무국에 순천시장에 나선 후보들중 누가 이런 박람회 진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이나 사무실에 들른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지만, 조직위 관계자는 "그 어느 누구도 없었다"고 전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에 진행사항을 물었던 이유는, 이 문제에 관한 후보들의 관심사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적어도 시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적어도 순천시가 진행중인 주요 현안사업에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특히 순천시 최대 현안사업인 정원박람회 준비사항에 대해선 후보가 시간이 없다면 주위사람을 보내 그 진행상황을 소상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상황 파악조차 하지 않은 후보들이 보인다. 순천시민은 창의적행정을 구현할 후보가 누구인지 판단해 그 인사를 순천시장으로 당선시켜야 한다. 

반면 이런 창의적행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후보와 일부 시의원들은 낙선시켜야 한다. 구태에 젖은 것이다. 관료주의적 사고에 젖은 공무원들만 상대하다보니 견제적사고만 갖고 있을뿐 창의적행정에 대해선 개념조차 없다.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인사들이 시의원이라고 행세하고 있다. 이런 인사들은 반드시  다음 선거에 낙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