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저널=펀집부)16일 국회에서 LH가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지난 3년간 18억원의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과 관련하여 신길1구역 등 공공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의 인사들이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16일 저녁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긴급 차담회를 갖고 LH가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불법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국회 국토위 서일준 의원실에서 회합을 갖고 LH가 주민봉사단에 OS용역들을 편법 동원하는 수법으로 OS들이 준비위나 주민봉사단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사실상 불법으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일부 구역에서 구체적 실태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내 LH 공공재개발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12곳에서 LH에 호의적인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봉사단을 조직해 3년간 18억원을 지원했다.

유경준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주민봉사단에 대여금을 지원하는 것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고도 추진했다.

LH가 의원실에 제출한 법무법인의 자문서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및 제137조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승인 없이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이나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를 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봉사단이 향후 주민대표회의로 전환되지 못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종로구 숭인동1169구역 주민봉사단과는 월 300만원 계약을 하고도 매월 800만~4500만원까지 지원했다.

대표적으로 ▲천호A1-1구역 2021년 9월부터 2년간 27회에 걸쳐 2억9200만원 ▲거여새마을구역 2021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억1000만원 ▲숭인동1169구역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2억2472만원이 지원됐다.

12곳에 지원된 총액은 18억4591만원에 달한다. 상계3구역의 경우에는 주민봉사단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외에도 주민 동의서 징구를 대행하는 전문업체(OS용역) 투입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7300만원을 포함해 총 3억4000만원이 지원됐다.

반면에 LH로부터 이런 차용금이나 보증채무를 서지 않은 신길1구역, 종로 숭인동 등 일부 구역 전임 준비위원장에 대해선 해당구역에서 자신들의 추종세력을 내세워  자신들의 방침에 동조하지 않은다는 이유로 위원장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재개발'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10%만 동의하면 후보지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후보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설1·봉천13·전농9·거여새마을구역이 최근에서야 사업시행자를 지정했을뿐 사업시행계획 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유경준 의원은 "공공재개발은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낸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LH 서울지역본부는 수억원씩 현금을 살포해 주민 갈라치기를 멈추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