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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단]김인곤 의원의 폭로를 통해 짚어본 지방의회 예산심의권(1)순천시 지방의회 현실과 문제점
박종덕 본부장 | 승인 2011.07.16 21:31

   
▲ 순천시의회
본보는 최근 순천시의회 민주당 소속 김인곤 의원의 순천시의회 내부부조리에 대한 폭로를 계기로 지방의회의 여러 문제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에 관한 구조적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특히 의회민주주의의 본연의 역할과 임무,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사와 더불어 행정구역개편안과 맞물린  대안까지 '기획논단'을 통해 제시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구조적개편'을 단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김인곤 의원의 폭로 '후폭풍'... '자중지란'에 빠진 순천시의회

순천시의회가 '자중지란'에 빠졌다.

의회 본연의 기능이 상실한 채 일부 의원들끼리 패가 나눠져 집단 난투극과 왕따돌림 현상을 보이고 있다.

목소리 큰 몇몇 의원의 궤변이 의회를 장악한지 오래됐다는 평가가 나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엔 의회내부에서 고발자가 나왔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소속 김인곤 의원이 1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탈당을 선언하며 그간 의회내부에서 있었던 여러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폭로한 것이다.

폭로내용의 핵심은 의원들이 사리사욕에 빠져 예산심의를 하고 전체 시정보다는 사심이 개입돼 집행부 견제하고 있으며, 순천시 최대역점사업인 정원박람회 사업 예산을 삭감시켜 사업성공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의회 예결위는 즉각 반박성명을 통해 김 의원의 폭로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그런 비리를 폭로한 김 의원에 대해 "제대로 출석도 안한 자"라고 몰아붙였다.

폭로내용의 진실성 여부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일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근본이유에 대해선 의원들은 물론이고 의회 전문위원까지 내분이 심화되는 상황이며, 이는 그간 양측의 감정의 골이 그만큼 깊었다는 반증이다.

"참을 만큼 참았다 " '노관규와 친하다'며 동료 의원들이 '왕따' 했다는데?

김 의원이 이같은 폭로를 결심하게 된 배경은 그간 동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서 보여준 여러 행태에 대대한 불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겨냥해 예산심의과정에서 私心이 개입된 예산심의를 했다며 그들 의원들의 행태를 집중 거론했다.

순천시의회 예결위가 심사과정에서 특정인의 목소리에 짓눌려 무조건적인 예산삭감이 이뤄지고 반대로 '잇속챙기기식' 예산 따내기가 난무하고, 의회내부에 비민주적인 독선이 판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끼리 예산을 몰아주고 정원박람회 관련 예산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삭감처리하며 민노당 의원들은 자당 국회의원의 정원박람회 협조의지와는 관계없이 반대 아닌 반대만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탈당을 불사하고 내부비리를 폭로한 김 의원과 그런 김 의원을 겨냥해 폭로에 맞불을 가한 순천시의회의 인신비하성 주장이 맞붙으면서 상호비방전과 고소전이 난무한 내전으로 치닫고 있다.

김 의원은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폭로전에 나선 배경에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이고 당선 안정권이라는 지역 정치의 현실을 잘 알지만 정당정치 폐해와 수적우세로 시정의 발목을 잡는 의회의 병폐를 도려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비리를 폭로했다. 그는 "예결위 심사과정은 몇몇 민주당 의원 주도로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예결위는 자신들과 정치적으로 충돌하는 특정 의원의 지역구 예산을 고의적으로 삭감하기까지 했다"고 양심고백 했다.(박종덕 본부장=데일리안광주전라)

 

박종덕 본부장  jdp806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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