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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코스트코 규제만이 능사가 아닌 또다른 이유연세대 연구결과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사회적 순손실 월 5천억 달해
박종덕 본부장 | 승인 2013.02.23 16:21

   
 
筆者는 지난해 12월 6일 '경제민주화의 희생양으로 전락한 불쌍한 순천시민‘ 이란 글을 통해 순천시 관내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해 순천시의 정책적 과오를 지적했다.

'경제민주화' 라는 정치적수사에 현혹돼 강제휴무를 실시하게 되면 그 피해가 결국 순천시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요지였다.

그 이유는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로 인해 지역 골목상권의 매출이 늘고 골목상권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형마트 직원들의 일자리, 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매장에서 영업 중인 중소 자영업자들의 생존권과 일자리 역시 지역소상공인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筆者는 그 글의 말미에 최근에 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신대지구 코스트코 입점 문제와 관련한 견해도 아울러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근 연세대학교 교수들이 筆者의 이런 견해를 실증적으로 입증한 논문이 발표됐다.

이 논문에선 재래시장과 영세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무려 전 사회적으로 순손실액이 월 5천억원대에 달했다.

23일 연세대 정진욱ㆍ최윤정 경제학과 교수가 최근 열린 '2013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를 보면 영업제한으로 인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액 감소가 월평균 2천307억원으로 추정됐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조7천678억원에 달했다.

이 수치는 영업제한 대상 대형마트 4개사의 일별ㆍ월별 데이터에 '이중 임의효과 패널회귀분석'을 적용해 산출했다.

대형마트에서 줄어든 소비가 재래시장과 소형 슈퍼마켓으로 흘러들어 간 소비전환액은 월평균 448억~515억원에 그쳤다.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와 재래시장ㆍ소형 슈퍼마켓의 매출 증가를 합산하면 전체적으로 1천억원대 손실이 난 셈이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과 관련해 소비자,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는 말할 나위도 없다.

대형마트 매출 감소는 이 마트에 납품하는 업체의 매출 감소를 야기시켜, 이런 협력업체 납품매출 감소액이 월평균 1천872억원에 달했다. 이 중 농어민이나 중소협력업체의 손해가 960억원으로 추정됐다.

소비자의 쇼핑시간과 장소 선택이 제약됨에 따른 소비자 후생 감소분은 월평균 1천907억원으로 평가됐다.

유통효율성도 저해된다. 영업제한으로 대형마트의 매출은 감소하지만 영업제한일에도 고정적인 유지비는 지출돼 비용 감소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이 같은 유통효율성 저하에 따른 손실이 월평균 292억원으로 계산됐다.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와 재래시장ㆍ소형 슈퍼마켓의 매출 증대에 따른 순세수증감분을 계산하면 법인세는 월평균 24억5천만원, 부가가치세는 41억5천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형마트의 강제휴무로 사회적 득실을 총괄하면 한 달에 최대 5천815억원의 손실이 났다.

이 두 교수는 논문에서 "영세 상인의 매출을 500억원 남짓 올리기 위해 매월 다른 부문에서 수천억원의 손실을 유발하는 규제가 경제 전체로 볼 때 이로울 수 없다"며 "차라리 500억 매출 증가로 영세상인이 얻는 이윤을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인 정책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筆者가 이 시점에 교수들의 실증적 연구결과를 언급한 이유는 최근 지역에서 일고 있는 순천 신대지구에 입주예정인 미국계 할인점인 코스트코 입점 논란 때문이다.

순천지역 쇄국종북세력들이 오죽이나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할 것 처럼 활보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 핵실험에 대해선 반박성 말 한마디 없는 자들이 자신들의 종북적 언행을 가리기 위해 '경제민주화' 라는 용어를 악용해 또다시 거짓선동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기업이 들어서겠다는데 근거없는 허위주장을 통해 지역의 중소상인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코스트코 입점으로 인한 정확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경제효과는 가름할 수는 있다.

일단 지역소비자들이 좀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소비선택권과 소비주권이 확보되고 입점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중소 납품 협력업체들의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

순천시만 보자면, 반경 100km 주변도시에서 몰려드는 소비자들로 인해 순천시 관내 음식, 숙박, 관광관련 경제적이익은 지금보다 훨씬 증가된다.

따라서 순천만과 같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순천시로선 입점에 그리 반대할 이유가 없다.

지역소상공인들의 경우 다소간의 피해는 우려되긴하나 순천지역 사회전체의 효용가치 상승에는 비할 바가 못된다.

무엇보다 그간 쇄국종북 이념에 경도된 통진당과 그 일당들의 무조건적인 반대 여론몰이와 선동이 얼마나 허구와 거짓주장에 근거해 있었는지, 이번 연구결과 여지없이 드러났다.

 

 


 

박종덕 본부장  blue6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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