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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신대지구 코스트코 입점반대 투쟁만이 능사인가?소상공인 위한다는 명분으로 가난한 도시노동자의 소비선택권 박탈하는 통진당
박종덕 본부장 | 승인 2013.02.16 10:18

   
 
최근 통진당 소속 순천시 의원을 비롯한 일부 세력들이 오죽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처럼 순천 신대지구 코스트코 입점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얼핏 들으면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인 것처럼 보이나 따지고보면 정치적 성과물을 얻기 위한 투쟁에 다름이 아니다.

이들은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할 뚜렷한 법적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골목상권’ ‘경제민주화' 등 정치적 수사를 들이대며 반대투쟁에 여념이 없다.

무엇보다 코스트코 입점 예정지역인 순천 신대지구의 지리적 특수성과 경제적 특수성을 간과한 행동이 문제다.

신대지구는 행정구역만 순천시일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관할하는 경제자유구역에 속한다.

이 지역은 외국기업들이 자유스러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서 만들어진 특수경제활동 지역이다.

이 가운데 순천 신대지구는 외국인 학교와 외국인 병원 등 외국인들을 위한 정주여건 마련을 목적으로 조성된 지역이다.

외국인이 입주하기 편리한 정주여건 구축으로 외국인들이 살기에 편리한,  그야말로 국제도시이자 경제적 자유가 부여되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인 것이다.그래서 신대지구 아파트 단지 바로 근처에 국내 최초로 골프장도 있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 입주한 외국기업에게는 세금도 깎아주고 각종 혜택도 부여한다.광양만권에 유수한 외국기업이 들어서기 위해선 먼저 외국인들이 거주할 이런 정주요건이 구축되어야만 실제로 투자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도 신대지구는 광양만권통합은 물론 동서화합의 상징성이 높은 지역이다.

전남동부권의 주요도시인 순천·여수·광양의 중간지대이고, 경남서부권과 전남동부권의 중심권역에 위치해 있어 코스트코 이용 가능 고객도 순천 여수 광양시민뿐만 아니라 남해, 하동, 진주, 사천 등 경남 서부권에서도 충분히 이용 가능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순천시 내부적으로도 코스트코는 순천 도심에 위치한 이마트와 홈플러스 대형 마트 세 곳과 기업형 수퍼마켓(SSM)은 차로 20분 이상 떨어져 있다.

가까운 전통시장인 순천 아랫장도 8㎞나 떨어져 있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전통시장에서 1㎞ 이상 떨어져야 지을 수 있다는 규정에도 해당이 안된다.

코스트코의 주된 경쟁 점포는 기존 대기업이 순천시에 운영중인 3곳의 대형 할인점이지, 전통시장이 아니다는 게 筆者의 생각이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층이 다르고 구매품목도 다르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품목의 경우 지역의 중소자영업자들이 도매상으로부터 구매한 것 보다 코스트코에서 구매가격이 훨씬 저렴한 경우도 있다.

코스트코의 소비자 흡입력을 보건대, 외지에서 코스트코 쇼핑 차 순천에 들러 이용할 음식 숙박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따져보면 순천시 입장에선 그리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게 筆者의 생각이다.

순천-여수-광양이 지금 통합을 논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여수에서 세계인을 불러다가 여수엑스포 대잔치를 벌였고, 올 4월에는 순천에서 또다시 대규모 국제행사인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것이 이 지역의 현재 상황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순천의 통진당과 이들에 동조한 세력들은 이런 경제적-지리적 특수성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반대 선동몰이에 나서고 있다.

그들의 그런 반대논리대로라면 순천지역 중소 의원과 병원들을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순천대학교가 추진하는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그로인해 지역의 중소 병원들이 전부 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학교 유치도 중단되어야 한다. 학력차별을 유발하고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육가치와 이념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들에게는 순천신대 지구에 입주 예정인 3만여 거주민들의 소비편익과 소비자 권익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

게다가 코스트코의 입점규제로 인해 지역 골목상권의 매출이 늘고 골목상권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현실적으로 코스트코 입점반대로 인해 각종 이익을 보는 점포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순천시내 대형 할인점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대지구의 지리적, 경제적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코스트코 출점을 무조적으로 금지하면 곧바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게 반사이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섣부른 판단이다.

무엇보다 강원도를 제외하곤 전국 주요 광역권에 위치한 창고형 할인점인 코스트코를 유독 호남권에서만 반대할 명분도 찾기 힘들다.

실제로 이미 서울 양재, 상봉, 경기도 일산, 광명, 양평, 대전, 대구, 울산, 부산에 입점한 이 점포가 호남권 혹은 전남 동부권과 경남서부권의 중심부인 순천 신대지구에 들어서겠다는데, 이를 굳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여지껏 '반대를 위한 반대' 에 앞장서 온 지역의 통진당이 주축이 된 순천지역 시민단체는 이번에도 선동을 일삼고 있다.

그 결과 코스트코 유치를 통해 도심 활성화를 기대했던 신대지구 주민들 사이에선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아무런 편의시설도 갖추지 못한 채 아파트만 지어 놨다는 것이다. 당초 분양사가 약속한 꿈의 신도시는 이미 물넘어갔다. 도로에 차도 다니지 않고 상가도 없이 유령도시가 됐다는 얘기도 나돈다.

식당에는 아파트 현장에서 일하는 노무자들만 들락거릴뿐 외지인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 주민은 "학교나 상가 등 편의시설은 마련하지 않은 채 아파트 분양에만 혈안이 된 건설사의 이기심으로 인해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며 “과대광고에 속았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 오로지 반대를 위한 선동의 역사' 는 불과 이번만이 아니다는 점이다.

이들은 불과 2년전 전임 노관규 순천시장이 추진했던 순천정원박람회를 결사코 반대했다.

순천이 망한다는 이유에서 였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순천시가 이런 국제행사를 추진한다면 순천시는 망할 수밖에 없고 순천시민은 빚더미에 깔릴 수 밖에 없다며 거짓 선동으로 일관했다.

불과 1년전에는 순천시와 포스코가 추진했던 순천만 PRT사업을 결사항전의 태세로 반대했다.

'순천만의 자연환경이 PRT 때문에 훼손된다' 는 등 그럴싸한 이유를 내걸고 통진당 소속 시의원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반대에 앞장섰다.

그랬던 이들이 지금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조용하다. 아니 조용한 게 아니라 일부인사는 정원박람회 위원회나 박람회 각종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명함 내밀기에 급급하다.망했어야 할 순천시도 망하지 않았다.

이들이 여지껏 보여준 이런 표리부동한 행위에 대해선 더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문제는, 평소에는 오죽이나 노동자를 위할 것처럼 처신했던 정당이 소상공인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가난한 도시노동자의 소비선택권과 정당한 소비주권을 박탈하는 야만적 행위이다.

筆者가 분노하는 또다른 이유는 지지율 3%에 불과한 從北 정당과 그 세력들에게 순천시와 순천시민이 '언제까지 휘둘리면서 살 것이냐'는 안타까운 점이다.

 

박종덕 본부장  blue6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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