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은 관내 대형마트 등이 과점 상태이고 중소도시인 시의 산업구조상 전통시장의 지역 중소상인 등의 영업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꼽혔다.

그러면서 순천시는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도 일요일 강제휴무가 필요 하고 앞으로 매월 2,4주 일요일 대형마트의 휴업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시마다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했다.

정치논리에 휘둘려 사이비 '경제민주화' 논리에 빠진 순천시의 정책판단

순천시는 여수와 광양 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로서 포스코 광양제철소 관련 기업체와 종사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특히 이마트와 홈프러스 등 대형마트가 위치한 신도심 주거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바로 이 부류에 속한다.

인구분포도를 보건대 연향동을 비롯한 이들 신도심 지역이 순천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의 소비행태는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인터넷쇼핑 혹은 TV홈쇼핑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화 된 소비채널을 갖고 있다. 특히 연령층이 낮은 젊은 층의 소비채널은 온라인을 통한 구매를 선호한다.

최근 각종 기관에서 소비자 구매패턴을 조사한 결과, 백화점이나 전통시장의 매출은 감소세를 면치 못한 반면 인터넷쇼핑의 매출증가세는 이 같은 소비취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소비패턴 역시 주중보다는 주말을 선호한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한 요인도 있겠지만 산업단지 배후도시 특성상 주중 업무와 야근 등으로 인해 주말이 돼야 가족들과 편하게 쇼핑할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듯 남녀노소와 소득여부에 따라 다양한 소비취향을 갖고 있는 다양한 소비주체들의 다양한 소비패턴과 소비욕구를 무시하고 특정 대형마트을 규제하면 전통시장과 같은 다른 분야의 소비시장이 무조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는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이유 등으로 대형마트의 주말영업을 규제했다.

결론적으로 순천시가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이런 규제를 남발하는 이유는 소위 '경제민주화' 라는 잘못된 표퓰리즘적 경제논리에 휘둘렸기 때문이다.

순천시가 '사이비논리' 에 휘둘려 잘못된 정책판단을 한 점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신도심에는 골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단위 아파트가 즐비한 순천 신도심에 있지도 않은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이런 규제를 남발하는 것은 오히려 서민과 노동자들의 소비권익만을 침해할 뿐이다.

무엇보다 순천시 신도심에는 보호해야 할 전통적 의미의 골목이 없다. 신도심은 말 그대로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70~80년대의 골목이 있을리 만무하다.

대기업이 값비싸게 공급하는 편의점밖에 없기 때문에 순천시가 이들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값비싼 물건을 사라고 강요하는 꼴밖에 안된다. 지역의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영세서민과 노동자들의 소비선택권이 희생당할 이유가 없다.

가령, 1000명의 지역 중소자영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10만명의 순천지역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크게 제약된다면, 이는 소비자의 권익침해는 물론이고 순천지역 사회적 효용가치의 손실이다.

둘째,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로 인해 지역 골목상권의 매출이 늘고 골목상권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인터넷이나 TV홈쇼핑 등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도시 노동자들이 대형마트가 주말에 문을 닫게 된다면 과연 어디 가서 쇼핑할까?

전통시장을 찾는다면 다행이겠지만 오히려 온라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소비주체는 구매패턴도 다르며 소비취향도 다른 각양각색의 소비자들로 분화되고 있는 만큼 소비시장 역시 그만큼 다양화 되고 있다. 전통시장은 물론이고 편의점,슈퍼마켓,할인점,창고형 할인점,양판점,백화점 등 계속해서 새로운 점포형태가 출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TV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 등 온라인시장의 활성화는 말할 나위도 없다. 소비자가 다양화 되기 때문에 공급자도 여기에 발맞춰 다양화 되는 것이고, 시장도 다양화 되는 것이 시대적대세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순천시가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지역 중소상인들이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런 정책을 시행했다면, 이는 무지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전통시장, 예를 들자면 순천 웃시장의 국밥골목도 공휴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형마트 영영규제가 곧바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게 반사이익으로 돌아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셋째,대형마트 직원들의 일자리, 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매장에서 영업 중인 중소 자영업자들의 생존권과 일자리 역시 중요하다는 점이다.

대형마트가 공휴일 영업을 하지 못함에 따라 매출손실은 불가피하다. 그에따른 피해는 해당마트는 물론이고 이와 관계된 거래당사자들 모두에게 惡영향을 준다.

그 이해당사자 속에는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물론이고 마트에 지역농수산물을 납품하는 지역농수산업자와 중소기업, 매장내에서 영업 중인 지역 중소 자영업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해당된다.

따라서 대형마트가 공휴일 영업을 하지 못함에 따라 그 피해가 이들 모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이들 상당수도 지역민들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지역의 골목상권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또다른 중소기업인을 죽이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이들 모두는 '경제민주화' 라는 환상적인 사기논리의 피해자들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자유시장경제는 시장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점이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를 규제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은 더 큰 경쟁자가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순천시의 주장대로 과점인 대형마트 시장을 경쟁시장 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대형마트의 가장 큰 경쟁자인 코스트코의 '순천입점' 허용이야말로 주말영업 규제 같은 인위적인 정책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수단이다. 주말영업 규제가 下手라면 입점허용은 高手이다.

명품도시를 만든다는 순천 신대지구에 명품쇼핑 센터가 들어서겠다는데 이를 반대하는 이상한 정치세력들의 이상한 반대논리!

경제학을 공부했던 내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