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PRT, 순천시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김 석 의원의 주장은 '거짓말'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1억 원짜리 피부숍에 다녔다는 의혹을 보도해 경찰에 의해 체포영장까지 청구돼 논란이 일고 있는 <시사IN>이 이번에는 포스코가 순천시와 협약을 통해 시공중인 '순천만 PRT' 보도와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기사는 순천시의회 통합진보당의 김 석 의원이 작성해 <시사IN> 에 기고한 것으로, 지난달 이미 보도된 바 있지만, 지난 2일 제목만 바꾼 채 또다시 보도됐다.

통합진보당 김 석 의원은 이 기사에서 시 집행부가 순천시의회에 이 사업에 대한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며 사업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결국 '순천만PRT '사업은 포스코만 배불리 게 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유도했다.

그러나 본보가 이런 사실을 확인 취재한 결과 김 석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김 석 의원의 허위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이다
 

 김석 의원이 <시사인>에 기고한 주요 내용

① 이 사업은 무엇보다 추진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순천시가 포스코와 맺은 업무협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② 순천시는 이 사업과 중첩되는 제반교통수단을 활용한 별도의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을 보장해 주면서 향후 순천만 접근은 소형경전철로 단일화 해버렸다.

③향후 20년간 적정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투자 위험 분담제도를 통해 손실 비용을 보장해야 하는 경악스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석 의원의 주장 중 특히 순천시가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내용은 완전히 허위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 순천시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총 24회에 걸쳐 순천시의회에 각종 간담회,시정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순천만PRT 진행상황을 보고한 내역. 속기록을 살펴보면 김석 의원을 비롯한 일부 반 노관규 시장 성향의 시의원들만 반대입장을 고수하며,순천만PRT를 애초부터 반대했음을 알 수 있다.
본보가 순천시가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등에 보고한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순천시는 총 24회에 걸쳐 순천시의회에 업무보고, 사무감사, 간담회 등의 형태를 통해 '순천만 PRT'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설명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속기록을 살펴보면, 민주노동당 출신 김석 의원을 비롯한 신화철,이복남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종철,임종기,허유인 의원은 애초부터 반대입장을 고수하며, 집중적인 반대토론을 벌여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와중에 지난해 3월에는 순천시가 시의회에 요청한 PRT 시공 제방 구간의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 <문경위>는 3억5천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기도 했다.

특히 순천시가 2010년 9월 1일 순천시민사회단체 150명이 참석한 순천만PRT 관련 설명회에선, 참석자 대다수인 97%가 순천만 PRT에 찬성의사를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석 의원을 비롯한 진보통합당 소속 의원들과 이종철, 임종기 의원 등은 순천만 PRT를 여전히 반대해 대다수 순천시민들과 동떨어진 사고를 가진 의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 순천시가 순천사회단체와 2010년 9월 1일 순천시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내용.설문에 응한 85명의 응답자중 무려 97%가 순천만PRT를 설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표적으로 순천시의회 행자위는 <2011. 10. 07 제160회순천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소형무인궤도차' 사업추진상황을 청취했다.  이미 2년전부터 진행된 문경위에서 진행돼 왔던 사업에 대해 행자위 소속 의원들도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키로 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에앞선 2009년 포스코와 순천시가 MOU추진 당시, 순천시 해당부서는 기도서 현 전남도의원이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업무보고를 통해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 새로 들어선 시의회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보고가 이뤄졌고, 그때마다 일부 반노관규 성향의 시의원들을 제외하곤 대다수 의원들은 '순천만 PRT'에 대해 찬성한 사실을 속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석 의원은 조병철 순천만 관리과장으로부터 순천만 PRT진행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BTO와 BOT 방식에 차이점에 대해 물으며, 포스코가 사전에 순천시에  '기부채납'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도 나온다.

▲ 2011.10.7 순천시의회 행안위에서 개최된 순천만PRT 청취 건. 이 회의에서 김석 의원은 순천시가 100억원을 투자한 화물차고지 방식과 같은 BTO와 순천시가 거의 투자하지 않은 BOT 방식을 구분하지 못한 채 순천시로의 사전 기부채납만을 요구하는 대목이 나온다.
여기에서 김 의원은 순천시가 100억원을 투자해 부지를 확보한 화물자동차차고지 사업방식과 순천시가 투자한 돈이 거의 없는 순천만PRT 사업방식을  구별하지 못한 채 관련 답변을 요구한 대목이 드러나 있다.

또한 2011. 5. 16  개최된 <제157회 임시회 문경위 제4차 무인궤도택시 추진사항보고 건> 속기록을 살펴보면,  허유인, 신화철 의원 등이 시 집행부가 제출한 순천시-포스코간  업무협약서를 보며 장영휴 관광진흥과장, 양동의 경제환경국장과 집중토론을 벌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최종연 위원장은 이날 사전에 순천시와 포스코간 작성한 업무협약서를 검토하기로 해서 이뤄진 자리였다고 부연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이복남, 문규준,오행숙 의원이 참석했고, 특히 허유인,신화철 의원은 업무협약서 각 계약조항을 놓고 집중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포스코와 순천시간 실시협약과 진행사항에 대한 시의회 보고내용은 2010. 12. 16 제 155회 순천시의회 문경위 2차정례회 속기록에도 그대로 나온다. 

2011.3.18일 순천시의회 문경위 속기록중 일부. 이 자리에서 신화철 의원은 2년전부터 보고를 받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자리는 PRT가 지나가는 구간중 일부 사유지(3억5천만원)를 순천시가 포스코와 협조차원에서 매입하기 위한 자리였다.

▲ 2011.5.25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중 신화철 의원이 업무협약서를 검토하면서 포스코와 순천시가 업무협약서 체결한 것에 대해 대외적으로 비공개로 하기로 한 사실을 시 확인하는 내용.
이밖에도 2011.5.25 순천시의회 문경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당시 통합진보당 신화철 의원이 순천시와 포스코간 업무협약서 체결한 내용을 놓고  장영휴 과장과 토론한 내용도 있다. 이미 시의회 차원에서 협약서를 충분히 검토한 정황이 충분히 드러난 대목이다.

순천시 집행부는 당시 순천PRT 설치사업은 포스코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특별시범사업으로 통상적인 수주를 통한 일반사업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고 판단해 열람공개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내용도 있다.

순천시 핵심 관계자는 이와관련 "혹시라도 시범사업의 내용이 상세하게 정보공개가 될 경우 향후 타 지자체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PRT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는 내부 의견과 실시협약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들에게만 공개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서 확인하고 토론까지 해놓고 업무협약서 공개하라고 요구한 철면피

순천시의회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이나 일부 다른 시의원, 여기에 가세한 일부 시민단체는 여지껏 이런 사실을 숨기고 지금도 '업무협약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낮두꺼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에대해 " 김 석 의원이 '순천시가 포스코와 맺은 업무협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는 주장은 완전 거짓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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