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읍면(농촌)지역 초,중학교와 동지역 100명이하 초등학교,도시지역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 동지역 초,중학교와 전체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급식비의 25%를 시에서 지원키로 한 방침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3월 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실시계획에 따라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에 대한 무상급식에 따른 연간 부담액 78억원을 확보하고 전남도와 도 교육청에 기관별 부담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렇치만 전남도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도 교육청에서는 하반기분 51억원(50%)를 확보했으나 전면 무상 급식이 아닌 일부 지원에 대해서 대응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에 따라 순천시는 불가피하게 학교 급식비로 25%인 32억원을 시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에 발을 빼자 재정자립도가 20%에 불과한 순천시 역시 전남도분까지 부담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며 무상급식에 난색을 표한 것이다.

이에대해 순천시 학교운영위원 협의회’(회장 기도서)가 12일 무상급식 시행을 촉구하는 학부모 대표(40개 초교, 21개 중교, 1개 특수교) 150명의 연대서명명부를 순천시에 제출, 무상급식을 촉구하며 순천시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순천시가 전남도 부담분까지 50%를 부담할 경우 순천시의 재정 부담을 우려하고 있지만 애초 유치원이나 고등학교는 무상급식 대상이 아님에도 재원의 75%를 분담하는 도청과 도교육청 합의없이 순천시 독단적으로 유치원~고교까지의 광범위한 무상급식 계획을 무리하게 끼워 넣은 것은 애초부터 무상급식 의지 빈약이 예고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비 부담률 25% 미확보를 이유로 무상급식 시행을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자, 여타 지자체와도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며 반발했다.

이들 운영위원들은 전남권 목포, 나주, 광양시 모두 도비 없이도 도교육청과 시청이 각 50%씩 분담해 올 초부터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순천시가 타 지자체와 달리 25%만 고집할 경우 도교육청이 확보한 2학기 급식예산(53억원)의 순천시 유입혜택도 소멸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순천시 학교운영위원 협의회 측은 순천시가 실현 불가능한 유치~고교까지의 무상급식을 고집하지 말고 이미 확보된 도교육청 예산 50%와 기 책정된 1학기 시예산 25%, 2학기 시예산 25%를 활용해 2학기 때부터 초.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며 순천시가 학부모님들의 절박한 요구를 계속해서 묵살한다면 전체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 할 것임을 밝혔다.

학부모측의 이런 주장과 관련해 순천시 관계자는 "전남도 부담분까지 순천시에서 50%인 51억원을 부담할 경우 내년에는 102억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재정자립도 20%인 순천시의 재정 부담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