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64)는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 출산 해결을 위해 ‘만 0세부터 전면 무상보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학생들의 무상급식 반대를 위해 24일 서울시 주민투표를 발의한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가 반값등록금에 이어 무상보육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찬반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작금의 정국은 물론 국민들을 더욱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한마디로 7일 황대표의 무상보육 발표가 포퓰리즘이냐 아니냐의 논점은 접어두고서라도, 한나라당과 오세훈시장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서울시 주민투표를 원내대표가 정면으로 뒤집는 일이다.

필자는 국가의 재정이 허락한다면, 국가 미래의 자산과 가치를 창출하는 차원에서, 무상보육에서 무상교육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이번 황대표의 발표를 보면, 당과 청와대와 엇박자를 드러낸 것으로, 이는 국정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이끌어야할 여당인 한나라당이 중요 국정 현안에 대하여, 이견들을 조율하여 한 목소리를 내는 컨트롤박스가 부재함을 드러낸 것으로 심히 우려가 되는 일이다.

거듭 말하지만 인류사에서 동서고금의 모든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라를 잘 살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부국복민(富國福民)을 실현하는 것이다.

마치 농부가 가족들의 행복과 안락한 미래를 위해 정성으로 씨앗을 뿌리고 가꾸듯이, 세상의 모든 위정자들은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 성패의 결과로 국민들로부터 평가 심판을 받는 것이기에, 이번 황대표의 반값 대학등록금에 이어 나온 무상보육 발표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보육과 교육은 곧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가름하는 바탕으로 본 국리민복의 차원으로 이해는 하지만, 중요한 국정에 엇박자를 드러낸 것은, 바라는 결과를 얻기 전에 시작부터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는 것으로 신중하지 못한 일이었다.

끝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단지 불특정 대중들의 지지를 얻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혁과 국민복지 증진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봇물처럼 무차별 쏟아내는 각종 복지정책이 진실로 우리 국가와 미래를 위한 것인지,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은 정치적 편의주의, 기회주의인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말고 냉철히 사고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현명한 농부는 한때를 잘 먹기 위해 명년 봄가을에 논밭을 갈아줄 외양간의 소를 잡지 않고 문전옥답을 팔지 않는다.

영원히 해가 지지 않은 나라 1류 선진국이었던 영국이 오늘날 2류 국가로 밀려난 원인이 무엇인지, 자원의 부국 남미가 특히 한때 서유럽 국가들보다 잘 사는 세계 5위 경제대국이며 10대 선진국으로 세계인들이 선망했던 아르헨티나가 오늘날 각종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작년 1인당 국민소득 8천달러의 빈민국으로 쫄딱 망하게 된 원인이 위정자들의 중심도 원칙도 없는 빈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포퓰리즘 단지 자신들이 필요한 정권만을 잡기 위해 무책임한 복지정책의 선동과 남발이었음을 깊이 인식하지 않는다면, 지금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위기에 처한 우리 국가와 국민들이 아르헨티나가 되는 일이 하루아침 한 순간일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 더는 소갈머리 없는 여야의 선전 선동의 정치에 혹하여 국가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가난으로 인한 궁핍한 생활고와 빚더미의 나라를 물려주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진실로 우리 국가와 사회가 미래로 나가는데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엄격히 선별 선택하여 포퓰리즘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치를 심판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