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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칼럼 박종덕의 호남이 변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테러방지법 반대하고 국가안보 팔아 선거에 이용한 자는 국회의원 자격없다.
박종덕 본부장 | 승인 2016.02.24 11:16

테러방지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국회에서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본인 지역구인 전남 순천 총선에 활용하기 위해 본인의 테러방지법 반대토론을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필리버스터를 거론하며 마치 민주투사인양 SNS을 통해 홍보하기 급급하다.

23일 밤  여야가 대치한 비슷한 시각 북한군은 청와대를 타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한 상황도 개의치 않은듯 국익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토론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주장은 얼듯 들으면 그럴싸하다.

국정원의 정보파악 기능을 인권침해로 간주해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으로 인해 국민들의 모든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것처럼 과장해 여론을 선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미국 등 전 세계 주요국가 정보기관이 자국이익을 위해 최첨단 정보수단을 동원해 테러방지와 국익보호에 나서고 있는 냉엄한 현실을 간과하고 있는 이 한심한 주장은 70년대나 통할 수법이다.

당시에는 인터넷, 핸드폰이 없어 정보를 파악할 수단자체가 없고 통신수단도 없는 그야말로 정보암흑의 시대였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중앙정보부의 잘못된 정보파악으로 인해 선의의 인권 피해자가 생길수 밖에 없었다. 비단 정보분야 뿐만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40여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정보력과 그 수준은 과연 어떤가?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율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손안에서 실시간으로 정보가 생산되고 유통된다.

정보파악 인력으로 치자면, 일선 경찰서 정보과가 그물망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훨씬 더 광범위하고 촘촘한 정보력를 갖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삼성 등 주요 대기업의 정보파악 기능은 더 뛰어나다. 각국 산업정보 뿐만아니라 비밀정보로 인해 한 순간에 기업을 흥하게 할수도 있고 망하게 할수도 있다.

유통채널도 온오프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유통되며 ,유통되는 정보량도 어마어마하다.

아마도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가 대한민국처럼 보장된 나라는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온갖 유언비어들이 인터넷과 SNS에 나돌고 있다.

그런 나라에서 국정원의 정보파악 기능을 인권침해로 간주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있지만 만약 그들의 우려대로 국정원의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면 그 역풍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솔직히 그들의 우려대로 테러방지법으로 인권침해 요소가 발생한다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엄청난 호재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독 국정원의 정보수집 기능을 문제삼아 테러방지법을 문제삼은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경제력은 북한의 44배지만 우리가 풍요를 즐기는 동안 북한은 핵과미사일을 개발 70년 피땀으로 이룬 경제를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남과 북의 경제력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력이 강하다고 해서 항상 군사력이 우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경제력을 믿다가 당하는 나라가 역사에 수없이 많았다.

19세기 세계 경제(GDP)의 33%를 차지했던 중국이 5% 밖에 안 되는 영국 해군의 대포에 맥없이 무너졌다. 일본에 의한 한일합병도 한국이 당파싸움으로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인들은 경제성장의 풍요 속에 살면서 북한의 빈곤에 우월감을 갖고 얕잡아보고 있다. 그러나 핵 한방이면 한국경제는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국은 남북 군사적 균형이 붕괴돼 북한에 속수무책이 될 때까지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정보력을 키우지 않았다. 경제적 풍요가 정보력으로 지켜지지 못하면 나라의 멸망을 재촉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정권에서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북한과 타협해야 한다며 햇볕정책 내세워 북한에 퍼준 돈 8조8천억이 핵과미사일이 되어 우리 숨통을 조이고 있다.

그런데도 더민주당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사드도입 반대 개성공단 철수반대를 하며 남남갈등 부추기고 있다. 더민주당과 그들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이 북한 핵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적이다. 내부의 적부터 소탕하지 않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다.

미국 상하양원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법이 통과 되었다.

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미 행정부의 의지와 중국의 협력에 달려 있다. 중국은 그동안 대북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왔다.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과 마찰을 우려해 제재 수위를 낮추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미국은 3월에 실시하는 한·미 연합훈련에 김정은 등 북 지휘부를 제거하기 위한 특수작전을 포함시키고 있다. 미 정부가 예상을 뛰어넘는 제재를 단행하면 미·중 간에 무역 마찰과 외교 갈등도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상황에도 충분히 대비책을 강구해 놓아야 한다.

국제 제재가 본격화되면 북한이 또다시 대남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

북은 개성공단 일대에 군 병력과 방사포·장사정포를 집중 배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이 '통일 대전(大戰)' 운운하며 3년치 군량미 비축을 지시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북한은 휴전선이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국지적 도발을 하거나 기간시설에 대한 테러, 사이버 공격을 시도할 수도 있다. 천안함 폭침의 주역인 김영철이 노동당 비서로 중용된 것도 그런 조짐의 하나다.

그런데도 개성공단 철수를 빌미로 국론분열을 조장하면서 테러방지법을 발목 잡아 나라를 망국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화 수준과 정보력을 철저히 무시한 이들의 '국민무시 정신적 테러활동'을 더 이상 좌시해선 안된다.

박종덕 본부장  blue6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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