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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반대를 위한 반대´에 길들어진 순천시 일부 의원들
박종덕 본부장 | 승인 2011.04.05 16:42

순천의 공영화물차고지 문제를 둘러싸고 집행부와 의회간 힘겨루기가 심상치 않다는 여론이 나도는 가운데 시민단체 출신의 일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가 예사롭지 않다.

이미 지난해 의회보고를 통해 사업추진을 했고 SK에너지와 58억원에 달하는 시설투자 MOU까지 체결해 놓은 상태에서 일부 순천시의원들이 집행부가 제대로 된 검토를 안했다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일 공영화물차고지 사업추진건으로 개최된 행자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성 질문이 잇따르면서 순천시가 민간 사업자인 SK에너지로 부터 20년간 운영후 기부채납 받고자 한 이 사업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처리 되는 과정에 이같은 우려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런데 이들 시의원들이 질문하고 나선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가 할 정도로 말이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반대주장의 이면에 의원들간 이해관계가 모순되게 엉켜있다.

더 큰 문제는 반대에 앞장섰던 이들 젊은 초선급 시의원들이 지금까지 남이 하는 일에 대해 반대투쟁을 주로 한 시민단체에만 종사했고 정작 스스로 어떤 일을 성취해왔던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보니 매사에 일단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반대하는 습성이 몸에 배어 있다는데 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해야 할 일과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일에 대해 구분이 안되고, 이미 확정된 사업조차 뒤늦게 태클을 거는 듯한 모습이 눈에 띄는데, 이는 요즘 말하는 ´원-원´ 전략이나 상호´소통´에 의한 시너지 효과 보다는 어느 일방이 완전히 손해를 보는 ´제로섬게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반대나 견제습성이 관성화돼 이제는 그런 잘못된 습성을 질타하는 여론에도 무뎌져 별 개의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시민단체 활동가로서의 도덕적우월감이 그들 스스로에게 잔존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사업도 마찬가지다.

일단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지난 민선4기에서 의회에 충분히 설명히 된 사항일뿐더러 이미 국비 42억원까지 확보된 상황이고 민간투자 확약서까지 받아 놓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늦출 이유가 없음에도 이제와서 사업검토가 미진했다 하니 이해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이 사업은 땅을 제공한 순천시비 97억원, 국비 42억원, 민간 사업비 58억까지 포함되면 총 19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과정에서 지난 의회에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던 사항이다.

당초에는 시가 직접운영을 검토했다가 국토해양부의 화물운전자를 위한 복합복지편의시설 요구 방침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자를 모집한 결과 SK에너지만 응찰해 MOU까지 체결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화물차 운전자들을 위한 차고지가 확보됨으로써 순천시내 주택가에 화물차의 불법 야간주차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복지와 편의시설이 대거 들어섬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들의 복지증진도 기대되고 있어 운송업계에서도 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어떤 의원은 이미 MOU체결까지 끝난 민간위탁사업자인 ´SK에너지 특혜설´을 제기하며 사업추진을 불신하고, 이제와서 다른 수익모델을 강구하라고 요구하며 반대 명분으로 삼고있다.

그러면서 화물자동차 유치와 운전자 복지제공차원서 무상서비스를 원칙으로 한 순천시 운영안에 대해 ´왜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징수하질 않냐´며 순천시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임대료 수익을 챙길 것을 요구했다.

말하자면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무상이 아닌 유료서비스를 징구해서라도 민간 사업자가 수익을 내게 하고,그 사업자로부터 순천시가 임대료를 받아야 하질 않느냐 라는 주장이다.

반면, 다른 의원은 이 사업의 화물연대의 정치투쟁의 산물로 이뤄졌으니 화물연대와 대화하라며 지역의 주유업체와 정비업체 반발도 해소되지 않았다며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쪽에선 ´왜 수익모델이 빈약하냐´며 ´다른 수익모델을 만들어 봐라´고 요구하고, 다른 한쪽에선 그런 무상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화물노동자 요구를 수용하라고 하면서도 그들 노동자와이 이익과 상반되는 지역의 주유업체나 정비업체 이익도 수용해라고 하니, 도대체 이들 의원들의 주장이 누구를 대변하고 무엇을 하자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와중에 어떤 의원은 58억원의 돈을 투자하는 SK에너지에게만 단독으로 시설운영권을 주냐며 일부 시설물은 다른 사업자에게도 운영권을 주자고 하는 등 앞뒤가 다르고 사업여건이 충족이 안된 상황을 들먹이며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주장들만 나열하고 있다.

시정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보다는 아무런 정책대안도 없이 시정감시를 명분으로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사사건건 반대만 일삼는 순천의 일부 시의원들.

그런 반대만을 일삼는 순천의 일부 시의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순천시가 민선 5기 들어 유난히 강조하는 ´팔로우십´과 ´파트너십´이 아닐까 싶다.

 

박종덕 본부장  jdp806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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