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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화력발전소, 결국 산건위 통과 본회의 결정만 남아

   
 
   
 
해남군의회 제220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4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광영)에서는 4일 해남군의 ‘화원화력발전소 유치동의안’표결결과 4대1의 표결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는 이 날 윤주연 해남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해남군의 유치동의안에 대한 입장을 듣고 의원들은 개별질문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이정확 의원은 “집행부에 화전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분석과 화전유치에 따른 장·단점, 그리고 유치동의안의 찬·반 의견수렴과정 등 보완자료를 요구했지만 이를 보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온배수 배출과 관련하여 MPC측은 변화가 예상될 면적은 반경1km로 피해면적은 2.5km라고 말하지만, 남으로 최대 9.9km, 북으로 11.3km로 최대 21.2km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라며 “업체 발표는 신뢰성이 의심돼 이와 관련한 보완자료를 요구했지만 해남군은 전혀 보완하지 않고 이처럼 의회 승인만 요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이산화탄소 배출 등 환경오염 등이 심각한 문제를 군이 간과하고 업체의 입장만 옹호하는 듯한 입장으로 유치동의를 구하는 것은 마치 군이 화전 업체를 대변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주연 소장은 “온배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된다면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회 처리는 정제 전 폐기물이 아니므로 구분상 폐기물적용이 안 돼 중금속여부 검사가 필요치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의원은 “전국에는 총 13개의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인데 한전관계자는 2014년이면 전력수급계획이 안정을 찾게 된다고 했는데 굳이 해남군은 주민들의 극렬히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소를 꼭 세우려는 입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며 의혹의 눈길을 덧붙였다.

또 이의원은 “반대위측은 2468명이 서명해 해남군에 제출했다고 주장하는데 찬성위 2110명의 동의서만 제출한 것은 기본적인 법적요건조차 무시한 것으로 현재 화원면 주민등록자는 4030명인데 오히려 548명이 늘어나 중복 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광영 위원장은 본 상임위에서 해남군의 유치동의안을 결정하기보다 7일 본회의장에서 11명의 제적의원들의 의사를 묻고 결정토록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나머지 3명의 상임위원들이 의견에 동의하면서 최종 표결 의결을 요구했다.

7시간여 동안 이정확 의원의 강경한 입장으로 팽팽한 대립이 계속된 가운데 5회에 걸쳐 정회가 반복되고, 결국 산건위는 오후 5시 경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4:1로 동의안을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론 내면서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연출했다.

이렇게 되자 의회 밖에서 대기 중이던 반대위 측 100여명의 주민들은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며 해남군의회 밖 통로를 메우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전문의원실에 있는 화원면이 지역구인 고기준 의원과 면담을 하기위해 해남군의회와 고 의원을 성토하며 문을 지키고 있는 군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고 의원은 “오늘 결과는 모두결정된 것이 아니고 7일 본회의장에서 최종 판단될 것”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성난 반대위측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한편, 반대위측 한 관계자는 “7일 본회의장에서 해남군의회가 화전동의안을 가결한다면 반대위측과 해남군 농민회는 군수 및 찬성 군 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실시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추후 화전유치로 인한 찬·반 갈등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해남군의회의 일부 군 의원들의 애매모호한 입장이 오히려 군민들로부터 소신 없이 여론에 편승하려한다는 구설수와 함께 화력발전소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안목이 부족하다는 여론도 있다. 찬·반 논란은 7일 이후에도 주민 간 갈등은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여겨진다.

 

손은수 기자  dmstn046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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