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환경운동 과거 환경운동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이젠 질적도약을 해야 할 시기

포스코 캠텍이란 회사가 광양제철소 부지근처 동호안에 탄소소재 공장 건립을 둘러싸고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수그러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광양지역 환경운동과 시민사회 운동의 본질적인 면을 짚어봐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광양만권에 기업이 속속 들어서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지역 환경운동이 기업투자를 반대한 세력으로 기정사실화 된 것이다.

그간 탄소소재 공장 제조공정에서 나오는 벤젠이라는 발암물질 때문에 일부 환경단체는 이 공장에 대해 독가스 살포 공장이라며 터무니 없는 주장을 펼쳤다.

회사측에선 저감설비를 통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 환경단체는 지역언론에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들 환경단체의 주장을 요지는 포스코켐텍 뿐만아니라 광양만권에 오염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양만권오염총량제는 양적지표인 반면 오염농도는 질적지표인 셈이다.

순천제일대학교 전주민 교수가 이날 워크샵에서 발표한 이 질적지표에 따르면 광양지역의 거의 모든 오염농도는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내에 해당된다.

물론 해당지역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광양 태인동지역이 농도가 높다는 점외에 대다수 지역의 오염농도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오염총량제는 언뜻 들으면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본질적으로 기업투자를 옭아매는 규제 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어제 워크삽에서 전남대학교 이우범 교수가 지적했듯이 광양지역 환경운동은 질적도약을 해야 할 시기이다. 전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10년전의 광양지역 환경운동은 마치 10년전 여수상황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수의 환경운동은 기후변화나 저탄소녹생성장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했다. 

광양동호안 용도는 부족한 공장용지 충당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산물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근처에 위치한 광양동호안은 인공호수처럼 생겼다. 바다를 메꿔 만들었기 때문인데 그 면적이 무려 200만평에 이른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폐기물로 처리된 슬래그를 이용해 이곳을 육지화하고 있는 이 곳은 사실상의 산업단지나 다름없는 곳이다. 당초 목적이 부족한 공장용지를 충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곳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지가 아니다. 공장부지로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곳에는 광양제철소 관련 기업들뿐만아니라 SK LNG발전소와 탱크터미널 등 중후장대한 산업시설이 즐비하다. 주거지가 있을 리 만무한 지역이 바로 동호안이다. 실제로 이곳 제방을 따라 인선이엔티 라는 산업폐기물 회사가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갖고 있을 정도이다. 이 매립장 역시 2000년 초반 환경부가 이 회사에 매각한 것이다.

동호안내 호수는 원래는 바닷물이었지만 비가 섞여 담수화가 진행되어 염도가 현격히 낮아져 지금은 민물화 되다시피했다. 그러다보니 이곳에선 민물고기의 서식지가 됐다. 지난 2009년 동호안 사태가 발생했을때 이곳에 많은 물고기가 잡혀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동호안이라 불리우는 인공매립지역 바깥 지역은 말 그대로 바다이다. 광양만이라는 바다지역이 바로 이곳이다. 경남과 전남의 경계수역이 지나가고 광양항으로 드나드는 선박의 항로가 설정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정부가 광양항을 건설하면서 이곳에선 어로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광양항을 드나든 선박들이 어선들과의 충돌가능성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봄철이면 광양 망덕포구를 비롯 인근어민들이 맨손어업에 나서기도 한다. 동호안 바깥 근처에서 굴을 비롯한 각종 해산물을 채취한 장면이 눈에 띄기도 한다.

광양만은 국가전략산업 입주 최적지, 따지고보면 이미 개발필요성이 보존논리보다 앞선 지역 

주지하다시피 광양만권에는 여수국가산단을 비롯해 광양제철소가 위치한 광양국가산단과 제철소 협력업체가 위치한 태인동산단, 율촌산단 등 광양만을 따라 산업단지가 즐비하다. 지금도 광양항을 따라 인근 순천지역으로 황금산단과 초남산단, 세풍산단이 개발중에 있다.

이미 광양항을 중심으로 서측 바닷가는 전부 공장용지로 개발예정인 곳이다. 광양항이 가깝고 근처에 제철산업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업이 들어설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이런 기대는 업자들의 개발심리를 자극했지만 실제로 착공여부는 아직까지 그 모든 게 불투명하다. 공장용지 부족난을 겪으면서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불과 3~4년만해도 평당 50~60만원 이었던 공장용지가 이제는 10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시행사의 자금난 등으로 그 모든 게 여의치가 않은 실정이다. 대개 PF개발자금 조달을 통해 이뤄진 이 사업들의 열쇠는 분양이다. 공장용지 분양 가능성에 대한 채권자들의 회의적인 시각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곳에 기업들이 들어 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제3자의 시선은 냉혹하다. 기업들이 이곳에 투자할 상황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분양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우려 때문에 착공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인구유입에 따른 도시개발은 그만큼 지체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지역에 자리잡은 강성노조와 환경단체 등 반기업을 표방하는 반기업성향의 단체가 지나치게 많고 강하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1조원이 투자된 여수-광양을 잇는 여수대교 건설현장에선 베트남과 태국에서 노동자들이 투입됐다. 해당 현장 관계자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계 노동자를 채용한 이유에 대해 "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라, 여수나 광양지역 건설노조원을 공사현장에 투입해 자칫 임금인상 등 데모에 휘말리면 공기를 맞출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의 노동단체나 환경단체가 득세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의 투자는 물론 정부 발주 공사마저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시 지역민의 소득창출과 인구유입의 둔화로 인해 도시는 쇠락할 수밖에 없다. 포스코의 지역의 낮은 재하도급율을 논하기 앞서 과연 기업들의 투자발목을 잡은 인사나 단체가 누구인지를 먼저 가려내야 한다. 어차피 현실적으로 포항과 경상도지역의 다른 지자체들과 기업유치를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광양지역내 강성노조나 환경단체들의 과격한 주장은 결국 기업유치를 발목잡는 행위로 비춰질수 밖에 없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광양항배후도시 황금동-황길동의 개발 방치 과연 누구 책임인가?

가령 광양항 배후도시로 예정되어 있던 광양시 황길동과 황금동 일원은 토지소유주들이 10여년전에 조합을 결성해 택지개발을 추진중이지만 황길동의 경우 아예 착공조차 하지 못했고 황금동의 경우 시행사가 몇차례 바뀌는 우여곡절을 거치며 토목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이곳은 원래 광양항과 황금산단지역배후도시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광양항이 활성화가 미진하고, 황금산단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10여년간 사업 진척이 되지 못한 채 묶여 있다.

그나마 광양지역에 유일하게 투자를 늘리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이다. 포스코는 최근들어 전략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늘리고 있다. 기존 단순철강 제품 대신 제3의 소재나 에너지, 친환경사업 등을 통해 사업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기간산업을 위주로 성장해 온 포스코 투자정책에 따라  중후장대한 사업들이 광양지역에 공장 착공을 앞두고 있다.그러나 이 투자가 지역의 극렬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의 생계형 투쟁에 의해 좌초위기에 놓여있다.

이들은  광양 마린센터에서 광양만권환경오염 문제 등을 넘어선 각종 정치선동적 이슈를 제기하고 포스코의 노동정책과 환경정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강도높은 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