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예외자란 경제적 사유로 국민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일컫는데, 구체적 사유로는 실직․사업 중단이 435만 명으로 대부분(85%)을 차지했고, 재학(32만 명), 생활 곤란(27만 명), 병역의무가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의 전체가입자 567만 명 중 73만 명이 납부예외자인데, 그 중 강북 3구인 노원구(28.6%)․강북구(26.4%)․도봉구(28.8%)의 구별 전체가입자 대비 납부예외자 비율의 평균은 27.9%로, 강남 3구인 강남구(4.29%)․서초구(4.74%)․송파구(15.6%)의 평균 8.2%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반면,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어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수는 2010년말 기준 강남 3구가 6,394명으로 강북 3구 3,433명 보다 약 2배 많았다.

서울 전체의 임의가입자 수가 25,467명인데, 강남 3구만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이낙연 의원은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관심 증가로 투자 수단의 일종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원인을 분석했다.

이낙연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 현황을 통해서도 지역 간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며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작년 한 해 납부예외자 중 해외 출입국 경험이 있는 사람은 65만 9,134명(전체 납부예외자의 13%)이며 이 중 출입국 회수가 11회 이상인 사람만 5,164명인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납부예외자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2010년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에 4회 이상 출입국 이력이 있는 납부예외자 47,140명에 대해 소득신고를 추진해, 이 중 14.27%인 6,726명을 소득신고자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