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임양택 명예교수(한양대학교)

윤석열(尹錫悅) 대통령은 취임 엿새 만인 국회 첫 시정연설(2022,05,16)에서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게 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라고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상기 3대 개혁 : 연금·노동·교육의 개념에 관한 부연(敷衍) 설명으로서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연금 개혁’, ‘세계적인 산업 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 개혁’,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진보 수준에 맞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개혁’이라고 말했다. 사실, 윤석열(尹錫悅) 대통령은 대선(大選)과 인수위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서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초당적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노동시간 유연화,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고교체제와 대입전형 개편 등을 내세웠다.

사실, 연금 문제는 대선 당시 여야 후보가 모두 동의했을 만큼 심각하다.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경우 1990년 이후 출생자는 한푼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도 수십 년 전부터 적자 늪에 빠져 해마다 수조원의 세금으로 연명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개혁은 정부 출범 때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혀왔지만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 부담 등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곤 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 이행에 걸맞은 고용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 예로서, <현대차>와 <기아>가 강성 귀족노조의‘철밥통 유지’로 인하여 전기차 생산공장을 미국 등 해외 건설을 결정했다. 그리고 부실한 공교육(초·중등 교육)으로 인하여 2021년 학생 1인당 사(私)교육비가 21.5%나 급증해 사(私)교육비 총액이 23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가계 소득을 감축하고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14년째 등록금 규제로 손발이 다 묶인 대학(大學)교육의 경쟁력은 추락하고 있다.

윤석열(尹錫悅) 대통령의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 선언은 대한민국의 명운(命運)을 결정할 것이다. 사실, 대통령이 앞장서서 구조개혁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이명박(李明薄) 대통령(2008~2013)은 ‘규제 개혁’과 ‘녹색 성장’을, 박근혜(朴謹惠) 대통령(2013~2017)은 ‘창조경제’를, 문재인(文在寅) 대통령(2017~2022)은 ‘큰 정부’의 필요성을 각각 역설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윤석열(尹錫悅) 대통령(2022~2027)은 고통과 희생이 요구되는 구조개혁을 들고 나온 것은 높히 평가할 만하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다음과 같다 : 박근혜(朴謹惠) 대통령(당시)은 세월호 참사(2016.04.16) 직후‘4대 구조개혁’(공공, 노동, 금융, 교육)을 제창(2014.04.30.)했었으며, 심지어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개조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당시 필자(林陽澤)는 박근혜(朴謹惠) 대통령의 ‘한국개조론’ 천명을 미국의 시어도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25대 대통령(1901-1909)의 ‘정부혁신 위원회’를 연상하고 크게 반기었다. 그러나 구체적 어젠더가 결여된 ‘국가개조론’은 결국 포말(泡沫)로 사라져 버렸다. 이와 비슷하게, 일본의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총리(당시)가 1972년 ‘일본열도 개조론’을,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가 ‘일본 개조론’과 ‘관료 망국론’을 각각 주장하였으나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로 사라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oder) 총리(당시)는 2003년 독일의 경제구조를 확 바꾸기 위한 개혁안 ‘아젠다 2010’을 관철시켰다. 그가 발표했었던 국가개혁안은 노동시장정책, 산업정책, 조세정책, 환경정책, 이민정책, 교육정책, 행정정책 등 광범위한 분야의 개혁 정책을 담고 있었다. 또한, 뉴질랜드의 로저 더글러스(Roger Douglas) 및 데이비드 랑이(David Russel Lange)은 정부혁신을 과감히,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소기의 성공을 거두었다.

필자(林陽澤)는 윤석열(尹錫悅) 대통령의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 선언을 도산(島山)의‘민족개조론’(民族改造論, 1919년)에 비유한다 : “여러분! 우리 한국을 改造하여야 하겠소. 이 행복이 없는 한국! 이 문명되지 못한 한국! 반드시 개조하여야 하겠소. 옛날 우리 선조들은 개조의 사업을 잘하셨소. 그런고로 그때에는 문명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소마는 근대의 우리 조상들과 현대의 우리들은 개조사업을 아니하였소. 지난 일은 지난 일이거니와 이제부터 우리는 이 大韓을 개조하기를 시작하여야 하겠소. 1년이나 2년 후에 차차로 시작할 일이 못되고 이제부터 곧 시작하여야 할 것이오. 만일 이 시기를 잃어 버리면 천만년의 有恨이 될 것이오. 여러분은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만일 너도 한국을 사랑하고 나도 한국을 사랑할 것 같으면 너와 나와 우리가 다 합하여 韓國을 改造합시다. 즉, 이 한국을 개조하여 文明한 韓國을 만듭시다.”

따라서, 윤석열(尹錫悅)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 사이 연립내각 구성 사례를 인용하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듯이, 윤석열(尹錫悅) 대통령의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를, 필자(林陽澤)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간절히 소망한다.

모름지기, 상기한 ‘국가개혁론(國家改革論)’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진보(進步)와 보수(保守)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진보(進步)는 정치적(政治的) 측면에서 ‘질서정연한 자유민주주의 사회’(A Well-Ordered Free Democratic Society)에, 보수(保守)는 경제적(經濟的)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장 자본주의’(An Efficient and Equitable Market Capitalism)에 각각 특화(特化)함으로써 이념(理念) 갈등을 합목적적으로 극복하고 민주(民主) vs 반(反)민주의 투쟁과 보수(保守) vs 진보(進步)의 갈등 혹은 우익(右翼) vs 좌익(左翼)의 이념갈등을 정의(正義) vs 행복(幸福)을 위한 ‘정책(政策) 경쟁’으로 승화시키고 공동선(共同善, Common Good)과 국가이익(國家利益)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