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선벨트의 핵심요체 섬진강시, 남해안발전과 동서화합 위해 섬진강에 교두보 구축해야 

12월 27일 국회 남해안시대를 위한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이 모여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36명의 여야 의원들이 영호남의 경계인 섬진강 주변에 있는 전남 여수·순천·광양시와 경남 남해·하동군 사천시를 하나로 묶어 동서화합의 표상으로 삼을 수 있는 '섬진강시'로 만들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섬진강시는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남해안선벨트'의 요체라 다름없을 정도로 남해안선벨트 남중권의 핵심사업이 되어야 한다.

이에앞서 지난 5월 3일에도 경남 하동에서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

남해안선벨트 사업의 핵심권역인 남중권에 속한 9개 자치단체장들이 모여 남중권발전협의회 출범을 공식화 한 자리였다.

그 자리에는 이 단체를 만들기 위해 처음부터 애쓴 광양시 이성웅시장을 비롯해 여수시.순천시.고흥군.보성군 전남 동부권 5개 시군과 경남의 하동군.진주시.사천군.남해군 4개 시군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있는 전남과 경남의 9개 시군이 남해안선벨트 핵심권역인 남중권 사업의 실현을 위해 손을 맞잡기로 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남해안선벨트 사업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선캠프의 핵심멤버이자 현재 주중대사인 류우익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님과 나중에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을 지냈던 정용화 박사가 '남해안권개발' 에 대한 필요성을 당시 대선 후보인 이 대통령에게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필자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8월 중순 광주 프라도 호텔에서 남해안선벨트 공약발표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 대통령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또하나의 성장축'인 남해안권 개발을 '남해안선벨트'라는 명칭으로 공약화 한 것에 “바로 이것이다”라는 생각을 그 자리에서 갖게 되었다.

그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발표한 지역개발 공약들은 대거 특정지역 개발을 염두에 둔 지역거점별 공약과 한반도대운하처럼 전국을 상대로 한 전국단위의 개발공약이 주를 이룬 반면, 이번 경우처럼 전남도와 경남도 등 광역단위가 연계된 공약은 별반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남해안선벨트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성장축을 남해안에 구축하고 특히, 남중권의 경우 남해안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과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갈등을 해소하기에 적합한 섬진강권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전략으로, 다른 어떤 공약보다 정치적 명분과 경제적인 효과를 갖추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과거 동남권 신공항철회 사태에서 보듯이, 공항개발 같은 공약의 경우, 경북이나 부산권 둘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다보면 다른 한쪽에선 그에따른 반발사태가 예고되고 반발 휴유증이 확산되며 그에따른 정부정책의 신뢰성마저 동반추락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한 것을 경험했다.

대표적인 게 논란이 됐던 세종시 문제였고 동남권 신공항사태였다. 이는 특정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공약 대부분이 경쟁입지간 ‘원원구조’보다는 그 공약이 실현다면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이른바 ‘제로섬게임’ 구조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한때 호남과 영남,충청이 서로 군침을 흘렸던 과학벨트 입지선정문제도 마찬가지였다.

한마디로 이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공약들 상당수가 유감스럽게도 지역화합은 커녕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고 국론분열을 초래한 '애물단지'가 됐으며, 대통령의 '인기도 추락' 역시 이 점 때문이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해안선벨트는 여야 모두 원원구조

그러나 남해안선벨트는 이런 '제로섬 게임'의 공약들과 달리 '상호원원구조' 하에 놓여있는 공약이 될 수 밖에 없다.

수도권의 과밀화된 인구집중을 해소하고, 남해안에 이미 구축된 국가기반산업 인프라를 활용하고 연계시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남해안의 천혜관광자원을 연결시키고 목포와 부산을 연계하는 KTX를 통해 목포에서 부산까지 2시간 이내에 당도하게 한다는데, 누가 이것을 반대하겠는가?

게다가 중간지대인 광양만권에는 섬진강시를 만들어 영호남화합을 도모할 각종 문화행사와 컨벤션을 구축해 이곳에서 국회남해안포럼 등의 각종행사를 개최하고 여수세계엑스포와 순천정원박람회가 연계돼 남해안 일대를 세계적인 해상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무엇보다도 4대강 개발사업 등 정부의 각종 사업에 대해 환경단체를 비롯한 야당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에 앞장섰지만, 이번 남해안선벨트 공약은 정의화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김성곤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6명이 참여한 남해안포럼이 오히려 후견인으로 앞장서고 있다.

이런 점에서 2020년까지 개발계획이 잡혀 있는 남해안선벨트 공약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수 있는 원대한 프로젝트이다.

야당의 영산강과 낙동강 공략에 맞서 박근혜, 광양만에 상륙해 섬진강에 방어선 구축해야

민주통합당은 정치기반적으로 두갈래의 세력이 존재한다. 그중 하나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영산강 세력들로 정통민주개혁성향의 세력들로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 휘하의 정치세력이다. 다른 하나는 낙동강 세력인데, 그들 역시 노무현그룹에 속한 세력들이다.  

즉, 김대중 세력은 영산강을 기반으로 노무현 세력은 낙동강을 교두보로 확보해 오는 4.11 총선에서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세력인 친노세력은 현재 낙동강에 교두보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나섰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광주와 목포를 기반으로 한 영산강세력이라면 이들 친노세력은 낙동강을 거점으로 낙돋강 전투에 나선 것이다.

내년 4·11 총선을 앞두고 낙동강 주변 서(西)부산권의 민주통합당 후보자 중 친노그룹의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 등이 ‘서부산권 상륙작전’의 선봉에 섰다. 여권으로서는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지 못할 경우 ‘총선 참패→부산·경남권 지각 변동→대선 패배’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선택한 지역구는 모두 낙동강 주변. 문 이사장은 사상, 문 대표는 북-강서을, 김 전 장관은 부산진을에서의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낙동강 전선에는 친노 인사들이 대거 포진할 예정이다. 북-강서갑에는 전재수 전 대통령제2부속실장이, 사하갑에는 최인호 전 대통령국내언론비서관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김영춘 전 최고위원은 이미 10월 부산 한복판인 부산진갑에 민주통합당의 깃발을 꽂겠다고 선언한 뒤 바닥을 훑고 있고, 유일한 부산 현역의원인 조경태 의원은 사하을에서 3선에 도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