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임양택 한양대 명예교수(한양대 전 금융경제대학장)

필자는 최근(2021년) 저서 : <조선(朝鮮)의 망조(亡兆),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자멸(自滅),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위기(危機)>(박영사)에서 다음과 같이 논술했다

 ① 대한민국의 비전(Vision)은‘정의로운 국가’(A Justice-based State)와 ‘행복한 사회‘(A Happy Society)이며, ②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장 자본주의’(An Efficient and Equitable Market Capitalism)와 ‘질서정연한 자유민주주의 사회’(A Well-Ordered Free Democratic Society)를 구축해야 하며, 전자는 <국민의 힘>을 비롯한 보수(保守) 세력이 과거 추진했었던 산업화(産業化)의 궁극적 목표로서 향후 특화해야 할 역사적 소명인 반면에는 후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進步) 세력이 과거 추진했었던 민주화(民主化)의 궁극적 목표로서 과거 ‘반공(反共)에 의하여 압살되었던 자유’(‘결과적 평등’이 아니라)를 향후 특화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다.

상기한 보수(保守)와 진보(進步)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사회통합(社會統合)은 비로서 가능해질 것이다. 상기한 시각에서, 필자는 우선 <국민의힘>(國民의힘, People Power Party)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

첫째, 질문에 앞서 잠시 회고하면, 1997년 11월 21일 <신한국당> 이회창 대선후보와 <민주당> 조순 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때 두 정당이 합당하여 <한나라당>이 출범하였다. 2017년 2월 13일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고 그후 2020년 2월 17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및 <미래를향한전진4.0> 등의 정당들이 통합하여 <미래통합당>으로 통합되었다. 다시, 2020년 9월 2일, 당명을 <국민의힘>(People Power Party)로 개명되었다

필자의 첫 번쩨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자유(自由)는 보수주의적 가치의 대명사인데, 이를 표방한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Liberty Korea Party)의 간판을 왜 내렸는가? 과거 자유(自由)를 반공(反共)의 칼자루로 압살(壓殺)했었던 ‘가짜 보수(保守)’의 수많은 ‘역사적 과오’를 뒤늦게 인식하였기 때문인가? 아니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규탄 및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촛불집회(2016년 10월~2017년 5월)로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에게 ‘제왕적 권력’을 안겨준 <자유한국당>의 ‘역사적 과오’를 망각하고 싶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보수(保守)의 ‘역사적 과오’를 국민의 기억 속에서 아예 삭제하고 싶었던 것인가? 천만다행으로, 대통령 후보를 배출하지 못했었던 <국민의힘>은 윤석열(尹錫悅) 대통령(2022~2027) 당선인 덕분으로 지리멸렬(支離滅裂)에서 기사회생(起死回生)했다.

둘째, 한국의 보수당은 얼마만큼 자유(自由)를 신장하였는가? 현재 한국의 ‘자유(自由)’는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알고는 있는가? 향후, 자유(自由)를 위한 <국민의힘>의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국민의힘>이 추구할 자유(自由)는 ‘정부 간섭(干涉)으로부터의 자유’즉고전적 자유주의,Classic Liberalism) 혹은 ‘신(新)자유주의’(New liberalism)나 ‘정부 개입(介入)을 통한 자유’(‘적극적’ 자유주의, Positive Liberalism) 가운데 선택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패트릭 헨리(Patrick Henry, 1736~1799)의 절규에서 나타난 것처럼, 폭군의 횡포에 굴종하지 않겠다는‘공화주의적 자유’(共和主義的 自由)이다.

즉,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정부 간섭의 유∙무(有∙無)보다 권력을 자의적으로 마구 행사하는 통치자 밑에서 구차스러운 삶을 살지 않겠다는 자유인의 ‘공화주의적 자유’(共和主義的 自由) 결의를 의미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자유(自由)와 대칭적인 평등(平等) 혹은 공정(公正)을 도외시 할 것인가? 평등(平等) 혹은 공정(公正)은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1912~2006)의 ‘평등한 자유’ 즉 ‘기회균등’을 의미하며, 평등(平等)은 자유(自由)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존 롤즈(John Rawls,1921~2002)의 ‘자유주의적 평등’으로서 자유와 평등은 상호보완적인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자유(自由) 뿐만 아니라 평등(平等)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자유(自由)와 평등(平等)의 선·후(先·後)이다. 즉, 우선, 자유로워야 평등(공정)해지는 것이지, 평등해야만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입증한다. 예로서, 미국의 16대 대통령(1861년 3월~ 1865년 4월)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의 펜실베이니아주 게티즈버그에서의 3분여의 짧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1863.11.19.)을 들 수 있다 :“87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이 대륙에 자유(Liberty,自由)의 정신으로 잉태되고 만인이 평등(平等)하게(equally) 창조되었다는 신념이 바쳐진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셋째, 한국의 <국민의힘>(國民의힘, People Power Party)은 ‘보수(保守)’를 표방하지만, 보수주의(保守主義, Conservatism)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 결과, 공·과(功·過)를 따지지 않은 채, 오직 60여년 전의‘건국’대통령(1948~1960) 이승만(李承晩)과, 40여년 전의‘경제’대통령(1961~1979) 박정희(朴正熙) 만을 부여잡고 매달리는 것이다. 그저, <국민의힘>(國民의힘, People Power Party)은 문재인(文在寅) 정권 타도를 외쳤을 뿐이다. 그렇다면,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의 임기(2017~2022)가 곧 만료되면, <국민의힘>도 2022년으로 끝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현재 '국민의힘'(國民의힘, People Power Party)이란 현행 간판 하에서 어떻게 '국민의 힘'을 획득할 것인가?

모름지기, 보수주의(保守主義, Conservatism)는 전통적 가치를 지향하고 기존 사회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추구하는 정치 이념으로서 사유재산의 보호와 국가 안보를 중시하고 ‘경제적 자유주의’(Economic Liberalism)을 바텅으로 지속적 경제성장과 점진적 국가개혁을 추구한다. 즉, 상기한 바와 같이, <국민의 힘>을 비롯한 보수(保守) 세력의 역사적 소명은 대한민국의 비전(Vision) :‘정의로운 국가’(A Justice-based State)와 ‘행복한 사회‘(A Happy Society)를 구현하기 위하여 과거 산업화(産業化)의 궁극적 목표로서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장 자본주의’(An Efficient and Equitable Market Capitalism)를 구축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 방향은 현행 ‘고(高)비용 사회구조→저(低)비용 사회구조에로의 전환‘ 함으로써 단순히 보수(保守) 우파(右派)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의 근간인 중산층(中産層)을 확충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양극화(兩極化)‘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 방향인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1997년 하반기 외환위기와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자아 정체성이 '중산층'에서 '서민'으로 바뀌었으며, 한국의 중산층(中産層)이 현재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산층(中産層)을 중위소득의 50%-150% 사이의 소득계층으로 정의한다. 한국의 중산층(中産層) 비중은 1990년 75.4%에서 2010년 67.5%로 감소하였다.

그 요인은 고(高)소득층으로 올라간 사람이 늘어서가 아니라 저(低)소득층으로 내려간 계층이 늘었기 때문이다. 중산층(中産層)에서 탈락한 사람 중 상당수는 실업 상태 또는 저임금 노동 계층으로 흡수된다. 이젠, 계층 상승 기회를 잃어 재기할 수 있는 희망마저 사라졌다.

중산층(中産層)의 가계부를 악화시킨 주범은 ‘빚’이다. 중산층(中産層) 소득 가운데 원금과 이자 등 빚 갚는 데 쓴 돈(부채 상환)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0.4%에서 2010년 27.5%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중산층(中産層) 가구의 최대 지출 항목이 '식료품'(20.6%→11.0%)에서 '부채 상환'으로 바뀌었다.

즉, “빚 갚는데 번 돈 다 쓴다"고 아우성이다. 중산층(中産層) 4가구 중에서 1가구는 적자(赤字)이다(조선일보, 2011.08.29.). 또한, 청년들은 ‘헬 조선’(한국이 지옥에 가까운 전혀 희망 없는 사회)이라고, “왜 하필 이런 한국에서 태어났을까”라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층에게 기성세대는‘3대 부채 : 2020년 7월 현재 기준으로 국가부채 758조원, 기업부채 1,954조원, 가계부채 1,827조원, 총부채 4,539조원(GDP의 237%)을 떠다 맡기고 있다. 심지어, 청년층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적립금이 2050년 경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데도 불구하고,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몰염치의 극치이다. 상기한 상황에서 <국민의힘>(People Power Party)은 무너져가고 있는 중산층(中産層)의 복원을 위하여, 또한 청년들의 고용과 노후보장을 위하여 과연 어떠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시도라도 하였는가? 상기한 역사적 소명과 방관하는 것은 무책임이요 몰염치일 뿐만 아니라 한국사에 큰 죄(罪)를 짖는 것이다. ,,,,,(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