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임양택 명예교수(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우선, ‘행복(幸福)’이란 무엇인가? 동양(중국)의 ‘행복론(幸福論)'은 중국의 상고시대(上古時代)「서경」(書經)의「홍범편」(洪範篇)에‘오복’(五福, The Five Blessings)으로 서술되어 있다 : 5가지 복(福)이란 수(壽, Longevity)·부(富, Wealth)·강녕(康寧, Health)·유호덕(攸好德, Love of Virtue)·고종명(考終命, Peaceful Death)을 말한다. 여기서 수(壽)는 장수(長壽)를 원하는 소망을, 부(富)는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는 소망을, 강녕(康寧)은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각각 나타낸다. 유호덕(攸好德)은 오래 살고 풍족하고 육신마저 건강하면 그 다음에는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보람있는 봉사를 하는 것, 즉 덕(德)을 쌓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고종명(考終命)은 깨끗한 죽음을 뜻한다. 즉, 모든 사회적인 소망을 달성하고 남을 위하여 봉사한 후에는 객지가 아닌 자기 집에서 편안히 일생을 마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한편, 서양(西洋)의 ‘행복관(幸福觀)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322)의 저서 『니코마코스(Nikomakos) 윤리학』에서 서술된‘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 좋은 삶)’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행복(幸福)이란 이성(理性)에 의한‘올바르게 행위하는 윤리적인 삶’이다. 그의 ‘행복론’은 理性(Reason)→德(Virtue)=中庸(The Golden Mean)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상기 저서의 ’국가론‘에서 국가(國家)’의 목적(目的)이란 ‘善한 삶’즉 ‘행복(幸福)’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갈파했다. .

다른 한편으로, 존 스튜어트 밀(John Stewart Mill, 1806~1893)은 그의 「공리주의론」(1803년)에서 그의 스승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의 ‘양적 쾌락주의’를 발전시켜‘질적 공리주의’를 주창하였다. 즉, 개인의 쾌락(快樂)이 아니라 공동선(共同善,Common Good)을 위한 ‘고급 쾌락’(의무와 인식에 기초를 둔)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인 존 롤즈(John Rawls,1921~2002)와, 공동체주의자인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1953~현재)은 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는 쾌락(즉 행복)의 조건이나 개인의 권리(기본권)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사회공동체의 행복이 단순히 ‘크기’에 의하여 측정될 뿐, 행복의 내부구성 문제를 도외시하였고, 사회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개인의 존엄성이 말살될 수 있다고 혹독하게 비판하였다.

상기한 사상/철학적 배경하에서, 이제, 본고의 주제 : 한국은 ‘행복한 사회’(A Happy Society)인가를 다루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세계사에 기록될 정도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뤘다. 1960년 1인당 GDP는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1995년 1만 1,470달러를 기록하며 30여년 만에 1만 달러를, 2007년에는 2만 달러를 각각 돌파했다. 2012년에 들어,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인구 5,000만 명 이상 나라들을 일컫는 ‘20-50 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하였으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일본의 그것을 추월하였고 ‘세계 무역 8강’에 진입하였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인은 행복(幸福)한가? 아마도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 인간의 욕구가 크지 않는 상황에서는 소득의 증가가 행복감을 높혀주지만, 인간의 욕구가 커지면 소득의 증가가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적합한 나라가 부탄왕국(Kingdom of Bhutan)이고 그 다음이 한국인 것 같다.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는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가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로서 각 국가의 1000명에게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갤럽의 월드 폴(World Poll)을 바탕으로 6가지 항목(구매력 기준 GDP,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선택의 자유, 관용, 부정부패)의 3년치 자료를 토대로 ‘행복지수’(幸福指數, Happy Planet Index)를 산출해 순위를 평가한다.

최근에 상기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유엔(UN)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매년 3월 20일)를 맞이하여‘2022 세계 행복보고서’(2022 World Happiness Report)를 발표(2022.03.18.)하였다. 한국은 146개국 중에서 59위로 평가되었는데‘GDP나 기대수명’ 항목에서는 수치가 높았지만, 나머지 항목들에서는 수치가 낮았다. 참고로, 1위는 핀란드로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가 순서대로 뒤따랐다. 북미권에선 캐나다와 미국이 각각 15위, 16위에 올랐고, 유럽 주요국 중에선 영국이 17위, 프랑스가 20위를 각각 기록했다. 동아시아 국가 중에선 대만이 26위로 순위가 가장 높았다. 일본은 54위, 중국은 72위로 평가되었다. 러시아는 80위, 아프가니스탄은 최하위 146위를 각각 기록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어린이·청소년들은 행복한가?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전국 초·중·고교생 6,946명을 대상으로 ‘2014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연구’를 ‘유니세프 행복지수’(건강 체감도, 학교 만족도, 삶의 만족도, 소속감, 어울림 등을 종합해 산출)를 모델로 조사한 결과(국민일보, 2014-06-02),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74.0(OECD 평균을 100으로 상정한 수치)로 평가되었다. 상기 지수는 2009년 64.3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다음과 같다 :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초등학생은 ‘화목한 가정’(43.6%),‘건강’(20.6%),‘자유’(13.0%)를 꼽았다 ; 중학생은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서‘화목한 가정’을 꼽았지만 23.5%에 그쳤고 ‘성적 향상’(15.4%)과 ‘돈’(12.8%)이 2위와 4위를 각각 기록했다 ; 고등학생은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서‘돈’(19.2%)과 ‘성적 향상’(18.7%)이 각각 1위·2위였다. 상기한 고등학생의 주요 행복조건은‘돈’과‘성공’을 중시하는 기성세대의 가치관이 그대로 수용된 것을 의미한다.

상기한‘행복지수’(幸福指數, Happy Planet Index)와는 달리,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의‘자화상’(自畵像)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 출산율(1.21명), 세계 2위의 이혼율, 세계 1위의 노인 빈곤율과 세계 1위의 노인 자살률, 직계존속(直系尊屬) 살인 비율, 세계 최하위의 사회안전망, 사이코패시적 살인·‘묻지마 칼부림’·성폭행의 빈발, 근로시간 최장(연 2,316시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 49.1시간), 중·고교생 하루 평균 학교 체류 시간 13시간, 국민 평균 하루 여가 시간 3.3시간, 900만 명의 비(非)정규직 노동자, 100만 명이상의 청년실업자(청년 실업률 11.6%, 알바/공시생을 포함한 확장실업률 24%) 등이다.

급기야, 한국은 ‘자살(自殺) 공화국’이 되었다. 세계 1위(인구 10만명당 18.7명)의 자살률(自殺率)로서 OECD 국가들 중에서 부동(不動)의 1위(2017년 2위를 제외한 2003~2019 기간16년 동안)이다. 한국인의 자살 사망자 수가 2019년 13,799명으로서 하루 평균 자살사망자 수는 37.8명이다. 이로 인한 연간 경제력 손실이 약 6조 5천억 원이다(동아일보, 2015. 02. 24). 연령별 자살률(自殺率)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8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증가하였다. 특히 60세 이상의 노년층의 자살률(自殺率)이 10만명당 45에 육박하고 75세 이상 자살률(自殺率)은 OECD 평균치의 3~4배를 기록하고 있다. 성별 자살률(自殺率)을 살펴보면 남자는 38.5명(10.4%), 여자는 14.8명(7.4%)이다.

그렇다면, 한국사회를 ‘행복한 사회’(A Happy Society)로 만들 수 있는 방법(향)은 무엇인가? 필자는 포괄적‘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가 아니라‘경제행복지수’(EHI : Economic Happiness Index)에 초점을 맞추어 상기 방법(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경제행복지수’(EHI)란 개인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에 대한 평가로서 <현대경제연구원>이 6개 항목 : 5개 하위지수(경제적 안정, 경제적 우위, 경제적 발전, 경제적 평등, 경제적 불안)와 '전반적 행복감'이 반영한 지수이다.

각 항목별로 긍정은 100점, 반반(보통)은 50점, 부정은 0점을 부여했다. 이어 5개 하위지수의 평균치와 '전반적 행복감'을 더한 뒤 그둘의 평균을 구했다. 상기한 분석방법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시(2016년 12월 중순)했었던 제19회 ‘경제행복지수’(EHI)가 38.4점(전기대비 마이너스 0.5포인트)으로 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다음과 같다 : 한국인의 ‘경제적 행복’(Economic Happiness)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들의 순위를 보면 ① ‘노후 준비 부족’(24.8%), ② ‘자녀 교육 문제’(22.6%), ③‘주택 문제’(16.6%), ④‘일자리 부족’(16.3%)으로 나타났다(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2015. 01. 07). 상기의 표본조사를 세대별 불안감의 측면에서 보면 20대가 ‘일자리 불안’(27.2%), 30대가 ‘가계부채 부담’(28.1%), 40대가 ‘자녀 교육비 부담’(39.8%), 50대가 ‘노후준비 부족’(25.3%), 60대 이상이 ‘소득 감소’(33.0%)로 각각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것의 원인이 ‘사회적 구조’(Social Structure)로부터 연유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필자는 한국사회를 ‘행복한 사회’(A Happy Society)로 만들 수 있는 방법(향)으로서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제시한다 :

첫째, 한국사회는 ‘기본소득(基本所得)’이 아니라, 시민의 5개 ‘생활권적 기본권(生活權的 基本權)’: ① 고용, ② 교육, ③ 주택, ④ 의료, ⑤ 연금을 보장하며,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를 확충함으로써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을 통하여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고양함과 동시에, 현재 ‘고(高)비용 사회구조’를 ‘저(低)비용 사회구조’로 개혁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고용창출을 지원하고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확충하며 과중한 사(私)교육비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공(公)교육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값싼 공공주택(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2008년 ‘고령화 사회’(전체인구의 7%가 노인인구)에, 2018년에는‘고령사회’(전체인구의 14%가 노인인구)에 각각 이르렀으며, 2026년에는 ‘최고령사회’(전체인구의 20%가 노인인구)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의 노년층 빈곤층(2010년 기준으로 45.1%)은 OECD 국가(네덜란드 1.7%, 프랑스 5.3%, 스웨덴 9.9%) 중에서 가장 높다. 이 결과, 소득 없이 병들고 소외된 노인들이 자식에게 부담이 되기 싫다는 눈물겨운 마음으로 자살(自殺)을 선택한다. 사실, ‘경제적 빈곤’때문에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自殺率)이 10만명당 82명이다. 이 비율은 다른 나라 평균보다 2.4배에 이르고 미국과 일본의 노인 자살률(自殺率)보다 4∼5배가 더 높다. 실로 부끄러운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의 현실이다. 사실, 노인 자살은 ‘현대판 고려장’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량실업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가 도저히 노인인구를 부양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국의 총 부양률(15세 미만 및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이 1966년 88.8%로 정점을, 2012년 36.8%로 저점을 각각 기록했었다가 반전(反轉)하여 2020년 40.7%로, 2030년이면 58.6%로 각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젊은 인구(15~64세 인구)의 ‘15세 미만 및 65세 이상 인구’를 위한 부양률(扶養率)이 높아질 것이다.

사실, 청년세대는‘자녀 교육 문제’와‘주택 문제’로 인하여 힘겹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러다보니 심지어 자신의‘노후 준비 ’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심지어,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며 나라의 기둥인 20∼30대 젊은 남녀 약 1,500만명 중에서 약 400만명(실업자 혹은 잠재실업자)이 일자리를 못구해 고통받고 있다. 공식 실업자와 비(非)경제활동인구를 고려한 ‘실질 실업자’의 규모는 2020년 6월 기준으로 약 179만 명이다.

또한, 한국의 학부형들은 자녀들을 ‘중심부(中心部)’로 보내기 위하여 필사적 노력을 경주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대열에 끼어들지 못하면 사실상 ‘박탈(剝奪)의 악순환’과 ‘빈곤(貧困)의 덫’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도한 자녀교육비(특히 사교육비) 부담은 부모의 등 허리를 휘게한다.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월세 값과 물가는 서민들의 삶을 고달프게 하고 있다.

둘째, 상기한 5개 ‘생활권적 기본권(生活權的 基本權)’: ① 고용, ② 교육, ③ 주택, ④ 의료, ⑤ 연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雇傭)이다. 왜냐하면 ‘최상의 복지(福祉)는 고용(雇傭)’이기 때문이다’(임양택, 한국경제신문, 2011.10.07).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그의「실천이성 비판」(1756년)에서 행복(幸福)을 위한 3가지 원칙 : ① 어떤 일을 할 것, ②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③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것을 제시했다.

따라서 완전고용’(完全雇用, Full Empoyment)은 모든 정책의 ‘합목적적 가치’로서 5개 생활권적 기본권(生活權的 基本權) : ① 고용, ② 교육, ③ 주택, ④ 의료, ⑤ 연금을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 기본요건이다. 사실, 자신의 직장 월급으로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들을 양육 및 교육하고 자신의 노후 생활을 보장을 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기본인 가족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완전고용(完全雇用, full employment)은 ‘불완전 고용’(Underemployment)이 없는 고용 수준을 가리킨다. 즉, 일자리를 찾는 사람의 숫자와 현재 열려 있는 일자리 숫자가 거의 일치하는 상태이다. 경제학에서는 구조적 실업이 포함된 실업률이 4.6~5% 정도인 상태를 완전고용(完全雇用)으로 간주한다.

셋째, 국가정책기조를 ‘정부주도형 복지국가’(A Government-driven Welfare State, 福祉國家)’를 ‘완전고용기반형 복지사회’(A Full Empoyment-based Welfare Society)로 전환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정부주도형 복지국가’(A Government-driven Welfare State, 福祉國家)’는 포퓰리즘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재정위기(財政危機)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계수적(parameteric) 파라미터 조정을 시도해왔으나 ‘정부주도형 복지국가’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완전고용기반형 복지사회’(A Full Empoyment-based Welfare Society)는‘지속적 경제성장(經濟成長)’→‘완전고용(完全雇用)’→형평한 소득분배(所得分配)를 위한 ‘최소수혜자의 최대수익’을 위한 사회보장(社會保障)을 추구한다.

필자가 주창한‘완전고용기반형 복지사회’(A Full Empioyment-based Welfare Society)의 개념에 가장 부합되는 것은 스위스의 ’생산적 복지 모형’이다( 임양택, 「한국형 복지사회를 위한 청사진」(한양대학교 출판부, 2011) ; 임양택, 「정의로운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위한 신(新)실용주의 철학과 정책」(도서출판 : 박영사, 2021). 스위스는 1인당 국민소득은 대한민국의 2배 이상 되는 7만불, 전세계 156개국 중 국민행복지수 3위, 가장 살고 싶은 나라 1순위,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10대 도시 중 3곳(취리히, 제네바, 베른)이 포함된 나라, 빈곤률은 유럽 선진국의 1/3 수준이고 양극화가 가장 낮은 나라, 세계적 수준의 인적자원 을 갖춘 선진적 교육시스템, 노사분규와‘복지병(福祉病)’이 없는 선진국, 시간제 근무로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사회,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는 친(親)환경국가, 국내 정치는 안정되어 있고 안보도 수준급인 나라이다. ....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