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의 주제인‘정의로운 국가’(A Justice-based State)란 어떠한 국가인가? 일찍이, 플라톤(Plato, BC 427~347)은 그의 저서 : 「국가론」(Politeia)과 「법률」(Nomoi)에서 공동선(共同善, the common good)을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로 규정하고 ‘국가형성이론’을 제시하면서‘정의로운 국가’를 어떻게 건설할 수 있는가를 다음과 같이 설파하였다.

 사회구성원의 교육(敎育)을 통하여, ‘덕(德) = 지식(知識)’이란 명제(命題)와 관련된 ‘개인적 정의’(個人的 正義)와, 공동선(共同善, Common Good)인‘사회적 정의’(社會的 正義)가 유기체적으로 연관되었을 때 정의(正義)가 실현될 수 있으며, 따라서‘정의로운 국가’(A Justice-based State)란 국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전문가들이 전체적 연관(경제체제) 내에서 조화로운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하여‘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즉,‘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를 실현할 수 있도록 통치자가 이를 관리·운영·조정하는 국가라고 정의했다.

상기한 플라톤(Plato, BC 427~347)의 명제(命題) :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는 2100년 후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의 저서 : 「도덕감성론」(1759년)·「국부론」(1776년)·「법학강의」(1762년)에서 정교하게 정립되었다. 그는 사회적 덕목으로서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회의 존립을 위한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을 담보하는 핵심적 요소가 된다고 각각 주장했다.

그렇다면, 한국은‘정의로운 국가’(A Justice-based State)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필자는 대한민국 70년사를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 한국의 경제체제는 무늬만 시장자본주의(Market Capitalism)일 뿐, ’천민자본주의‘(賤民資本主義, Pariah Capitalism, Pariakapitalismus)로 타락하였으며,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정치권력이 재벌(財閥) 위에 군림하는 관치경제(官治經濟)와, 재벌(財閥)이 하청기업으로 전락된 대다수 중소기업들의 생사여탈권(生死與奪權)을 휘두루는 ‘재벌공화국(財閥共和國)’이라는 이중구조(二重構造)로 고착화되었다.

또한, 한국사회는 조선조(朝鮮朝) 이후 ‘부패공화국’(腐敗共和國)의 오명(汚名)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요인은 과거 정치권력(政治權力)과 재벌(財閥)의 정경유착(政經癒着)과 금권정치(金權政治)가 깊게 자리잡은 악습(惡習)에서 탈피하지 못한 상황에서 관료주의(官僚主義)가 심화되고 정부규제가 양산됨에 따라 뇌물(賂物)이 성행하는 비리 구조가 형성됐으며 부정부패(不正腐敗)가 고질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경유착(政經癒着)으로 인한 부동산 개발계획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야기시켜 부동산 투기의 광풍(狂風)을 일으켰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천문학적 불로소득(不勞所得)은 빈부격차(貧富隔差)의 온상이 되었다. 그리고 지역간 불균형 발전이 구조화되었으며, 동서간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었다. 다시, 이것은 지역감정을 유발했으며, 이것을 권력은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

한국 국민정신문화의 황폐화(荒廢化)는 일본의 경제전문지 <비즈니스 저널>의 기사(2016.06.14.)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 “한국은‘부패대국(腐敗大國)’이다. 한국인은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한다는 사실은 한국인도 부정할 수 없다. 예전부터 사회 전반에 거짓말과 사기 행위가 만연했지만, 경제 불황이 심해지면서 사기(詐欺) 범죄가 더욱 늘고 있다”. 또한, 상기 매체는 한국이 ‘세계 제1의 사기(詐欺) 대국(大國)’이자 ‘부패(腐敗) 대국(大國)’이 된 원인을 학력 위주 사회 구조, 치열한 경쟁과 사생결단적 사고, 무슨 수로라도 주위를 밀어내고 올라서려는 욕구 등을 지적했다(미주헤럴드경제, 2016.06.15.).

상술하면, <비즈니스 저널>(2016.06.14)은 <한국 경찰청> 통계를 인용하며 “2000년에 한국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은 1198명, 무고죄는 2956명, 사기죄는 5만386명이었지만, 2013년에는 위증죄가 3420명, 무고죄 6244명, 사기죄 29만1128명으로 급증했다”면서 “이는 일본과 비교하면 66배 더 많은 수치이며 인구 규모를 감안해 보면 무려 165배 많은 것”이라고 했다.

특히 사기(詐欺) 피해액은 43조원에 이르렀으며, 이는 한국이 세계 제일의 사기(詐欺) 대국(大國)’이자 ‘부패(腐敗) 대국(大國)’이라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또한, <비즈니스저널>(2016.06.14)은 한국 행정연구원의 ‘정부부문 부패 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국민 대다수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행위가 ‘보편적’이라고 대답했다. 이어서 <비즈니스저널>(2016.06.14)은 “한국은 결과 지상주의인 사회로, 과정에서 어떤 수단을 택했으며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비리(非理)가 있어도 결국 부(富)와 지위를 손에 넣은 사람은 존경을 받는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치열한 경쟁을 이겨낸 사람은 칭송받고, 패배한 사람은 승자에게 굴복하는 사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젠, 한국사회는‘부끄러움’즉 ‘수오지심(羞惡之心)’이라는‘공감(共感)’을 잊은 것 같다. 최근의 사례로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내부 폭로(연합뉴스, 2021. 6. 7)가 나왔다. 그 배경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느끼기에 ‘일본군 성(性)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은 자신들을 수십 년간 꼭두각시로 내세워 돈벌이에만 치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대협>과 <정의연>이 기부받아 모금한 수십억원과, 정부로 받은 수십억원의 보조금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복지를 위하여 지출된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정대협>과 <정의연>의 회계는 엉망이었고, 증빙도 실제로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맹자(孟子,BC. 372~289)는‘성선설’(性善說)을 주창하면서‘양심(良心, conscience)’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세계 사상/철학에서 정립하였으며, 그의 사단설(四端說)에서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4가지 마음 :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을 정립했다. 수오지심(羞惡之心)은 인간 본성의 근본이다. 수치심(羞恥心)은 스스로를 부끄러워 느끼는 마음이다. 염치 (廉恥)란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다. 맹자(孟子,BC. 372~289)는 진심장구(盡心章句)에서‘인불가이무치’(人不可以無恥), 즉 사람이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선 안된다고 역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사회는 최근에 인간(人間)이 되기를 거부한 인간(?)들이 범람한다. 심지어, 금(金)뱃지를 달고 활보하고 있다. 이들을 징치(懲治)해야 할 권력은 침묵하고 있으며, 사회정의를 구현하는데 앞장서야 할 언론은 이젠 조용하다.

한편, 미(美) 국무부는‘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공개 : 2022.04.12)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조국(曺國) 전(前)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씨(前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유죄 선고 등을 한국의 부패(腐敗) 사례로 꼽으면서, 한국 정부가 ‘명예훼손법’ 등을 이용해 공공(公共)의 토론을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조선일보,2022.04.14.). 참고로, 미(美) 국무부는 매년 전 세계 198국에서 발생하는 인권·부패 관련 사례들을 수집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사법적 정의’(Judicial Justice)를 앞장서서 구현해야 할 법률가가 ‘사법적 정의’를 짖밟았다는 점이다.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는 자신의 저서 <리바이던(Leviadan))>(1651년)에서 정의(正義)란 법(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사법적 정의’(Judicial Justice)를 주장했었다. 즉, 법(法)이 정의(正義)보다 우선적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률(法律)이 무너질 때 평화(平和)는 무너지고 이성(理性)은 약화되어 사람들은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자연상태’ 즉 ‘만인(萬人)의 만인데 대한 투쟁’(The war of all against all)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는 주장했다.

사실, 한국사회의 피폐(疲弊)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중증(重症)은 ‘법과 질서의 준수 정신’의 부족이다. <세계은행>이 135개국 대상으로 발표하는 ‘법·질서지수’(2016년)를 보면, ‘질서의 나라’ 싱가포르는 1위, 베트남 9위, 미국·영국·일본이 공동 26위, 한국은 49위, 남(南)아프리카화국은 131위, 베네수엘라 135위(최하위)이다(중앙일보, [ONE SHOT], 2017.08.22). 한국의 평균 ‘법ㆍ질서 지수’는 OECD 평균지수를 약 20% 정도 하회하여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정의로운 국가’(A Justice-based State)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그것은‘부패공화국(腐敗共和國)’에서 투명사회(透明社會)로, 천민자본주의(賤民資本主義,Pariakapitalismus, Pariah Capitalism)에서 인본자본주의(人本資本主義, Anthropocentric Capitalism)로 각각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력(政治權力)과 재벌(財閥)의 정경유착(政經癒着)의 먹이사슬을 끊고 정부규제를 혁파함으로써‘질서정연한 자유민주주의’(A well-ordered Free Democracy)와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장자본주의’(An efficient and equitable Market Capitalism)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한 시도로서, 필자는 한국사회의 반(反)부패 운동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① 천문학적 정치자금을 하마(河馬)처럼 먹어치우는 정치집단의 중앙당(中央黨)을 없애고 선거를 치루어야 할 시기에는, 미국이 그렇게 하듯이, 선거대책본부를 가동시키면 된다.

② 국회의원에 대한 ‘김영란 법’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③ 사법권(司法權)을 명실공히 독립시켜야 한다.

④ 미국의 IRS (International Revenue Service)와 같이 한국의 국세청(國稅廳)을 완전히 독립시켜야 한다.

⑤ 고위관료가 낙하산을 타고 부당하게 재취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낙하산들은 전문성과 경륜으로 사회에 기여하기보다 정부에 로비와 청탁 그리고 방패막이를 하며 관치(官治)를 재생산하고 부패를 확산한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선생은‘공직자의 윤리’를 위하여 그의『牧民心書』(1818년)에서 사지론(四知論)과 사외론(四畏論)을 설파한다.

⑥ 내부고발(內部告發,Whistleblowing)에 대한 신분 보장과 충분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참고로, 미국 국세청(IRS)은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회수한 세금의 최대 30%를 제보자에게 돌려주는 국세청(IRS)의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스위스 최대 금융그룹 UBS의 부정(1만7천여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200억 달러 규모의 세금을 포탈)을 폭로한 내부고발자 브래들리 버켄펠드에게 1억400만 달러(약 1,170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버켈펠드의 고발 이후 UBS는 기소를 피하기 위해 7억8천만 달러의 추징금과 벌금을 납부했으며 탈세 의혹을 시인하고 수천 개 비밀계좌에 대한 정보를 IRS에 제출했다(AP통신, 2012.09.11).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에서 내부고발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평균 3,000만 원도 안 되는 수준이다. 심지어, 보호는커녕 관련조직의 2차 보복에 의해 나가떨어져 경제적 파산과 왕따로 신음하게 만들고 있다,

요컨대, 사회정의(社會正義)가 실종된 ‘정의롭지 않는 국가’에서 ‘행복한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 사실, 그러한 사회풍토 하에서, 과연 어떤 기득권(旣得權) 세력(들)이 국가의 비전과 전략을 위해 자신들의 탐욕(貪慾)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상기와 같이 척박한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공동선(共同善, Common Good)이 정착될 수 있겠는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통합적 ‘일반의지’(volonté générale)가 생성될 수 있을까? ,,,終,,,,(편집/데일리저널=맹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