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중 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관
신재중 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관

코로나19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7175명!

5,123명, 5266명, 5,325명 그리고 6천명을 뛰어 넘어 이제는 7000명대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이게 어느 나라의 상황인가? 그토록 증오하고 코로나에 대처 못했다고 비웃었던, 바다 건너 섬나라 일본 이야기인가? 아니면 문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최고의 방역 시스템을 구사했다고 목소리 높여 자랑했던, 이 나라의 현실인가?

안타깝게도 그렇게도 큰 소리 뻥뻥 치며 세계 최고의 방역을 갖췄다고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던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하지만 이러한 비현실적인 상황을 맞이했는데도, 우리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당연시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참으로 의아스럽지 않는가?

언제부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까? 이 중요한 물음에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은 대답을 못한다. 분명히 말 못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2021. 7.19일자 국민뉴스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장난치지 마라”는 제목으로 이미 예상을 했었다)

중국 우한으로부터 발생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인의 생명을 위협하기까지는 그리 길지 않는 시간이었다. 그 짧은 시간에 초기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지구상의 나라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기피의 대상이 되는지, 지금 이 순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초기 발생 시 안일한 판단으로 중국과 전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하늘 문을 활짝 열어줬고, 출구 역시도 거침없이 나갈 수 있도록 완전히 개방을 함으로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반도에 자연스럽게 둥지를 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의약분야의 도약으로 바이러스의 감염을 확인하는 진단키트가 미리 준비가 되어, 코로나19 확진자를 빨리 추적하여 격리 치료케 함으로써 확진 속도를 최소화 시킬 수가 있었다.

그 덕으로 전 세계에 진단키트의 효력을 증명하였고, 그러한 의료계의 발전에 힘입어 국가의 위상을 크게 높이게 되었다. 그 효과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수시로 자랑하고 홍보함으로써, 최고의 방역시스템을 자부하였던 것이다. 국민들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집권 여당에 무한응원을 해주며, 문대통령과 현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그런데 그 잘난 체가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하는데 까지 가야하는데, 문대통령과 정부는 준비되지 못한 능력에 맞게, 딱! 거기까지였다.

전 세계가 확진자를 격리치료와 동시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고, 그 백신을 서로 빨리 확보하기 위해 국력을 모으고 있을 때, 이 나라에서는 방역홍보와 자랑 질하느라 백신확보에는 관심도 갖지 않고, 계약금이 날아갈 수도 있다며 백신계약에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 계약금의 수십 배나 되는 국가 예산을 마음대로 책정하여 재난지원금 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돈 인양 선심 쓰듯 나눠 주며, 삼겹살 파티를 하여 경기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는 용도까지 정해주며, 국민의 세금을 퍼부었지 않는가. 차라리 그 돈으로 백신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면, 지금 이 나라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원하지 않았던 삼겹살 파티용 비용들은 나중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당연히 미래의 주인공인 젊은 세대들에게 떠넘긴 빚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죄 없는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거리두기와 소상공인들의 밥줄을 끊어 버리며, 국민들에게 희생만 강요하지 않았는가.

그래. 좋다. 다 이해하자! 여기까지는 능력부족이다. 따라서 국민이 능력이 부족한 대통령과 정부를 선택한 결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용서도 되고,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용서가 안되는 게 있다. 바로 탄핵 정국을 주도 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내 편이고,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조종을 하면서 권력의 핵심이 되어 버린 민노총의 집회에 의한 코로나 확진은 정부가 앞장서서 눈감아 주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은 전무했으며, 그로 인한 확진자의 증가 원인은 다른 곳으로 전가해 버렸다는 사실이다.

2020.2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어떠했는가? 대구는 죄의 땅이었고, 대구시민들은 죄인들이었다. 신천지 대구교회만 폐쇄된 게 아니라 대구가 대한민국으로부터 격리되었다. 그리고 결혼식과 장례식마저도 소수의 참여 인원으로 제한을 하고, 소상공인에게는 고통분담이라며 업장폐쇄와 시간제한으로 철퇴를 내리지 않았는가.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어떠했는가?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코로나 확진을 막아야 한다며, 가용 가능한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았던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공포를 경험한 대구시민들은 문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공권력 행사에 한 마디의 저항도 없이 국민 스스로가 앞장서서 따라 주었다.

그런 강력한 공권력 집행과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의 결과로 대구는 다시 삶의 활력을 찾았으며, 대한민국의 대구로 다시 합류가 된 것이다. 강력한 공권력과 국민들의 협조가 만들어 낸 쾌거다.

신천지 대구교회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공권력을 행사했던 정부가 코로나 확진자가 몇 백명으로 잠잠해가던 올해 7월 대규모 민노총 집회는 꿀 먹는 벙어리가 되어 버렸다는 사실이다. 대통령도 수시로 만날 수 있다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민노총 위원장을 만나러 갔지만, 대통령보다 더 높은 황제 위원장은 알현해 보지도 못하고 길거리에서 머리 숙이며, 제발 집회만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했지만, 조롱과 모욕만 받으며 돌아섰지 않는가.

국무총리의 눈물겨운 호소에도 민노총은 보란 듯이, 언론 집계 상 8000명이 007작전을 방불케 하며 불법집회를 강행했던 것이다. 신천지 대구교회를 통한 아픔을 겪었음에도,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내 편인 민노총에게만은 공권력이 아닌 무 대응을 했다는 것이다. 신천지에 들이 댄 공포의 잣대가 아닌 민노총에게는 황제의 예우에 맞는 황제잣대였던 것이다.

그 결과, 민노총 집회를 방관한 후 10여일이 지난 후에는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7,000명이 넘어가는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 지난 7월 이후, 지금까지의 확진자의 증가 수치를 참고해 보면 알 것이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까지도 민노총의 불법 집회는 계속 되고 있다. 그런데 신천지 때와 같은 정부의 공권력은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국민의 목숨을 민노총보다도 더 못하다고 평가하기에 그렇다.

만약, 민노총의 집회도 신천지 대구교회와 같은 잣대로 민노총 본부에 대한 압수 수색과 민노총 본부와 각 지부를 폐쇄조치 시켰다면 어떠했을까? 그리고 각종 집회에 대한 강력한 공권력으로 사전에 집회를 차단했다면, 지금의 확진자 7000명이란 이 황당한 상황이 가능했을까?

점점 악화되어 가는 7,000명이 넘는 확진자의 증가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과 운동권 정치인과 한 편인 민노총에 대한 공권력 부재의 결과라는 해석이 전혀 근거가 없지 않다는 거다.

불과 1년 전, 작년 말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300~500명 이었다. 2020.11월27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었다고 발표하면서, 심각한 상황이라 전 국민이 국가의 방역방침에 따라줄 것을 호소했었다.

그런데 최악의 상황이었다던 1년 전의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이었는데, 1년 후인 지금은 14배가 넘는 7,000명이 넘어버렸다. 최악의 14배다. 그렇다면 지금은 나라가 뒤집어져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와 대통령은 작년의 몇 백 명의 확진자가 있을 때처럼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백신을 맞았기에 그럴까. 아니다. 정부가 수시로 방역의 기준을 바꾸면서, 선거 때는 재난지원금 살포와 거리두기와 소상공인들의 시간제한과 업장폐쇄를 강요하면서 고통분담을 명분으로 국민들의 생활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민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둔감해져 버렸고, 정부의 일관성 없는 방역방침에 길들여져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오로지 대통령과 집권여당, 그리고 정부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던 약속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주기만을 학수고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착하다고 소문난 문재인 대통령은 순진한 국민들에게 그 약속을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서 반드시 지켜 주고자 임기 말 현재, 죽음의 고통스런 경험지만 한 번이 아닌 수 십번, 수 백 번을 경험하게 해주고 있는 중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이 넘고 1만 명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오미크론 이라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또 다시 위협을 한다. 하지만 정부는 대책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랑 질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또 다시 숨어 버렸다. 외교 차 외국 순방에 나가서도 가장 먼저 자랑 질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이 70명씩 꺼져가는 이 상황에도 국민의 대표자이자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망각하고 무책임하게 도망가고 뒤에 숨어 버리는 떳떳하지 못한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또다시 밝혀졌다.

(언론의 평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매우 엄중해진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특별 방역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방역 상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했다. 직접 나서지 않고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낸 것이다. 과거 ‘K방역’ 성과를 국내외에 알릴 때 직접 나섰던 것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그리고 언론의 첫 면, TOP 기사의 첫 제목이다.

“국민이 위태롭다, 무너진 K방역”

“K방역 자랑하던 문대통령, K방역 위기엔 안 보인다.”

이 제목 안에 이 나라의 어제와 오늘이 담겨 있다.

이게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40프로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국민의 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습이다.

이런 상황을 접하고 있는 국민들의 진짜 속마음은 어떠할까?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