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과 산림조합은 희생자!”

"산림청...산림자연자원부로 전환 승격 추진해야"

산림청은 국민의 산림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산림자연자원부로 전환 승격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에 산림청이 발표한 탄소제로화 정책의 일환으로 “30억 그루 나무를 심고, 30년생 이하의 유령목이 탄소흡수를 많이 하니 노령목을 벌채하고 어린 유묘를 조림 하겠다”는 취지의 단순화한 산림청 정책 슬로건에 당황스러웠던 것은 사실이다.

산림 생태계의 문제가 전 지구적 이슈인데, 산림청은 좋은 의도를 너무 단순화하고, 개발독재 시대의 단어의 선택으로 괜한 오해를 산 것은 산림청의 책임도 없지 않겠다고 생각한다.

또한 환경운동가의 “싹쓸이 벌목의 진짜 이유, 대통령도 의원도 산림청에 속았다”라는 기사를 접하고 임업의 현실을 콕 아프게 지적해 안타깝기도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산림청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산림청이 산림조합을 통해 임업을 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각종 공모사업과 임야구매자금에 현혹되어 임업에 뛰어든 산주는 자부담금을 부담하기 위해 산림조합과 시중은행에 빚이 없는 사람 없다는 것이 임업의 현실이다.

1년에 3모작까지 가능한 농지와 달리 산림사업은 묘목은 3년 이상, 조경수는 10년 이상, 목재 40년 이상이 돼야 수익을 조금 얻을 수 있다. 그 때까지는 투자의 연속이고 생활비도 못 번다.

과거부터 임야를 5ha-300ha 이상을 소유하며 임업을 경영하는 독림가들 역시 다른 사업에서 돈을 벌어 산림에 투자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고, 전업으로 임업경영을 한 분들은 대부분 사라졌다. 그래서 산림경영인들은 대부분 다른 일에서 돈을 벌어 산림에 투자하고 있는 사업적 수익 율을 생각하지 못하는 산림에 미친 사람들이다.

LH공사 직원처럼 산림직공무원이나 환경운동가가 임업에 투자하지는 않는다. 안정적인 월수입이 있는 분들은 이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어쩌다 지나치는 산림이 계속 울창 했으면 할 것이다. 그러나 임업인은 그 산림이 삶과 생활비를 벌기 위한 터전이다.

이들의 미친 희생 덕분에 묘목, 버섯, 펄프재, 숯, 산채, 한약재, 유실수, 특용수를 생산해 값싸게 이용하니 세금 낸 우리들도 혜택을 안 받는 다고 할 수 없다.

농업에서도 농업직불금, 친환경직불금과 같은 보조금이 없이 누가 쌀 생산을 하겠는가? 농민을 희생해 비 농업인에게 저렴한 식량을 제공하고, 식량안보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농업의 현실이다. 모든 문제를 상업적 수익구조로 본다면 국가를 경영하는 책무를 하지 않는 것이다.

산림생태계에 국가 예산을 사용해 산사태, 물부족, 경관레저, 산소공급, 국민심신 안정성을 얻기 위해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에 비해 이렇게 가성비 좋은 현명한 환경안보를 지키는 것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국가의 식량안보와 환경안보를 위해 임업인, 농업인, 수산인, 축산인들이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 것일까?

숲이 없는 홍해는 바다로 숲에서 만들어지는 영양분이 바다로 유입되지 않아서, 플랑크톤과 해조류가 살지 못해 물고기 살지 못 한다.

태평양 이스터 섬의 모아이석상을 만드느라 파괴한 산림에서 더 이상 양분이 바다로 유입되지 않아 바다에 물고기가 사라져 원주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져 멸종했듯이 숲은 문명을 유지하는 환경안보의 최 일선이다.

그래서 산에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임에도 국가가 세금으로 산림 만들고 유지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이 모두 서남해로 흘러간 산림생태계 유출 양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서,남해안은 김, 미역, 다시마의 천혜의 양식장이 될 수 있었다.

산림녹화가 되니 토사가 농경지로 유입이 안 되고, 건강한 산림토양에서 만들어지는 양분이 농경지로 유입되니, 비옥한 농경지에서 비료를 덜 주고도 경작을 할 수가 있고, 바다로 유입돼 해초에 영양분을 공급한다.

산림생태계에서 만들어져 유출된 영양분이 서남해로 유입돼 우리나라 김이 세계적 상품이 될 수 있었다. 그런 간접적 혜택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의도되지 않게 임업인들이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혹자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심어놓은 나무를 싫어서 다 베어낸다고들 한다.

우리는 김일성과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알아야 한다. 김일성은 산림을 개간해 옥수수를 심어 식량을 증산하자고 해서 나무를 베고 심지 않았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매년 홍수와 산사태로 토사가 농경지로 유입돼 만성 식량부족에 시달리며 국민의 식량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됐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그렇게 산림의 중요성을 간파 했는지 그 혜안에 감탄한다.

혹자는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을 경제성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산림녹화로 생각한다. 남북의 체제경쟁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경쟁이 아니라, 전쟁으로 파괴된 산림을 국가에서 녹화해 환경위협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해 산업을 일으킬 것 인지, 아니면 한반도와 같은 산악 지형에서는 산림은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이니 개간해서 식량을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체제 간 집단지성의 차이가 오는 날 대한민국을 번영하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7,80 년대는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벌과 낙엽채취가 일상 이었던 농촌에서 나무가 없는 산도 많아서 녹화가 우선이었지만, 지금은 그 어떤 비판도 뛰어넘는 산림녹화 우수국가로 평가 받는 우리나라이다.

그러므로 산림청은 성공에 도취돼 구시대적 법률과 산림정책 머물지 말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와 세금을 낸 일반국민의 목소리도 수용해야 한다.

산림생태계 복원단계인 황폐지->식생복구->활엽수복원->극상림복원 과중중 산림청이 박정희 대통령 때의 식생복구단계에서는 성공했는데 최종목표로 가는 길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1ha를 벌채해 산주에게 쥐어주는 돈은 약100만 원 인데 산주들은 자선사업가 인가? 그리고 벌채하고 조림하는 산림조합만 배불리고 사업인가? 산림청이 산림조합을 통해 임야 구매 자금 등 정책자금을 뿌리고, 그걸 덥석 문 산주들은 나무를 심어야만 한다.

우리들이 이용하는 저렴한 임산물 생산을 위해 임업인은 합법적인 희생자일 뿐이며, 정책자금의 덫에 갇혀 외발자전거에 올라 탄 형상으로 내려오면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는 구조이다.

산림조합은 다른 수익사업을 할 자금력이 없다. 임업인을 상대로 한 금융사업으로 직원들 월급도 안 된다. 그나마 군청에서 입찰 받은 산림사업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것이다.

산림조합은 이것 밖에 할 것이 없다. 동물의 껍질을 벗기듯 산림을 벌채하는 행위는 다른 곳에서 일하면서 급여를 받으면서 어쩌다 지나치며, 산림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이들에게는 산주, 산림조합과 이를 방조한 산림청, 지자체 산림부서는 환경파괴범 일 수밖에 없다. 그나마 먼발치에서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 환경운동가, 임업관련자들 만 환경지킴이 일 뿐이다.

최근 2021년 4월 Nature에 “대기 중에 상승된 CO2에서 생육하는 수목과 토양저장탄소 간의 균형”이라는 흥미로운 논문이 발표됐다.

지상의 CO2가 상승하면 산림바이오매스(CO2흡수량)는 23% 상승 하지만, 토양의 탄소 저장량은 상승하지 않더라. 일반적으로 지상의 CO2가 상승하면 산림토양의 탄소 저장 량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지상부 바이오매스(CO2흡수량)가 증가하면 산림 토양의 탄소 저장 기능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반대로 공기 중 CO2가 상승해서 지상부 바이오매스(지상부 CO2흡수량)가 약간 증가하면 토양의 탄소 저장 량은 증가한다고 한다. 산림생태계는 항상 산림토양의 탄소 저장 량과 지상부 바이오매스 생산 량(CO2흡수량)이 균형(trade-off)을 맞추면서 흡수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산림생태계가 CO2를 흡수·저장하는 것이지 나무개체가 하는 것이 아니므로, 벌채 시기는 벌기령과는 아무 상관없다.

벌기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목의 생장은 CO2, 햇빛, 물, 토양양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므로 벌기령보다는 지위지수를 높고 낮음을 구분해 높은 곳은 생장량에 따라서 목표 바이오매 스에 도달하면 벌채할 수 있도록 하던가! 낮은 곳은 어차피 생산임지로 사용할 수 없으니 생태 복원 방법을 이용해 생물다양성을 가지는 천연 림으로 복원해야 할 것이다.

산림의 CO2흡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림 후 토양 관리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처럼 산지를 임산물 생산용과 산림의 기능 용(수자원 함양 및 수질 정화, 경관과 레크레이션, 종 다양성 보전, 토사재해방지, 이산화탄소 저장, 문화재보호 등)으로 구분 평가하고 산림환경세를 도입해 산주에게 보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한 시기가 도래했다.

이런 다양한 국민들의 산림에 대한 수요와 산림을 소유한 산주에게 경제적 보상체계를 갖추는 일을 하 기 위해서는 산림청은 임산물 생산과 가공 산업과 같은 임업, 산림의 기능성 유지를 위한 산림생태계 관리, 국민에게 필요로 하는 경관과 환경을 지키는 공원, 하천으로 유입되는 계류관리 등, 산림과 나무를 다루는 모든 곳을 통합하여 국민의 산림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산림자연자원부 전환 승격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