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통합1순위가 어디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순천시가 구례군을 흡수 통합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관련 지역에선 구례군을 흡수하기 위해선 순천시민이 찬선여론이 높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순천시와 구례군이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캠퍼스 건립 문제에 대해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추진 가능성을 타진해야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군구 통합 기준'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시한 6개 주요 과제 중 시군구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본방향은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괄적 기준을 제시했다.

통합기준으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1차적 기준) 중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경제권이 분리돼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문화적 동질성이 큰 지역 ▲통합으로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2차적 기준) 등을 제시했다.

다만 주민자율에 의한 통합의 원칙을 존중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지역주민은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해 자율적 통합의사가 있는 지역은 어디라도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 통합기준 발표 이후에는 지역에서 통합건의를 받아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보고하고, 최종적으로 통합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따라 통합을 원하는 지역은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 의회, 주민투표권자 50분의 1이상의 연서를 통해 원칙적으로 올해 말까지 추진위로 통합을 건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은 자기 관할구역 내의 시군구 통합에 대한 의견서를 추진위로 제출하게 된다.

추진위는 지역의 통합건의를 참고해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에 담아 내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보고한다.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개편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보고한 이후에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