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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공항 이전 설명자료 전남 시․군 배부정확한 이전사업 정보 전달과 지자체 및 주민 이해 제고
손은수 취재부장 | 승인 2020.10.07 14:38

국방부와 광주광역시는 합동으로 제작한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설명자료를 전남 22개 시․군 지자체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설명자료는 전남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에 올바른 사업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국방부가 주관하여 제작 배부하였다.

설명자료는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 및 지역 파급효과,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등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전 단계에서 제공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 ‘군 공항 이전사업’에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제도 및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이 군 공항 주변의 도시화로 인해 소음피해가 증가하고, 소음피해 배상에 따라 국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는 배경을 들어 군 공항 이전 이유를 제시하였다.

또 특별법에서 정한 이전사업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예비이전후보지, 이전후보지, 이전부지 선정을 위해 선정요건 검토와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고 지자체 협의 및 주민투표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게 된다.

다음, 제2장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에는 광주 군 공항 이전 추진경과 및 지역 파급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가 제출한 ‘군 공항 이전 건의서’에 대해 국방부가 2016년 8월 이전건의 타당성 평가결과 ‘적정’하다고 통보한 이후, 진행한 전남도 내 후보지 조사 용역과 군사작전 적합성 검토를 거쳐 적합 지역 3개소를 도출하였다.

또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로 건설 단계 및 부대 주둔으로 인한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더불어 생활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장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계획’에는 신 공항 건설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 공항 건설방향을 소음피해 최소화에 중점에 두고 ▲입지 적합성 검토단계에서는 인구밀도가 낮고 소음피해가 적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설계 단계에는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지역의견을 수렴해 조정하는 한편 ▲시공 단계에서는 신 공항 규모를 현 광주 군 공항보다 1.9배 확대하고 소음완충지역을 110만평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군 공항 운용 단계에는 비행훈련시간 조정 등을 비롯한 소음저감 대책을 운영하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규모는 최소 4,500억 원을 보장하고 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종전부지 가치 및 이전사업비 등에 따라 상향 가능하며, 구체적인 지원사업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게 되고 생활기반시설 설치, 복지시설 확충, 소득증대, 지역개발 등의 다양한 사업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지원사업 외로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지역업체 계약 우대,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의 지원특례가 이루어지게 되며, 광주․전남 공동 정책TF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 등 정책 마련을 위해 협의 진행 중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설명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에 관한 궁금함을 Q&A로 담은 ‘군 공항 이전 Q&A(군 공항 이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도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손은수 취재부장  dmstn04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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