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2018년도 ESS(에너지저장장치) 보증 사업이 2018년 대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작년에 비해 전년도 보증실적이 무려 85% 감소했다. 신용보증기금이 자체적인 보증서 발급으로 그린뉴딜 사업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광산구을)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ESS보증을 도입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약 412억원을 보증했다. 도입 첫 해에는 92억원을 보증했고, 2018년에는 280억원을 보증했다. 그런데, 작년에는 보증실적이 40억원에 불과해 10분의 1토막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표1참고]

신용보증기금의 ESS보증 사업은 2017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일환이다. 에너지 신산업 선도국가 도약 및 저탄소·고효율 구조 전환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17.9.19.)”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도입 당시 신보는 “ESS는 에너지신사업의 블루오션”이라며 “ESS 산업 투자기업에 대해 우대지원을 강화해 중소 제조업체들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에너지 사업 효율화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19년도부터 한국에너지공단의 추천 건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책임을 타 기관에 넘기고 있다.

ESS 사업이 특정 지역이나 업종으로 지나치게 쏠리는 현상도 문제다. 지역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보증액 412억원 중 35%에 달하는 146억이 충남에 집중됐고, 94%에 달하는 388억원이 태양광 발전에 투자된 것으로 드러났다. [표2, 표3참고]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신보 자체 사업인만큼 한국에너지공단 추천기업 보증이외에 적극적인 보증처 발굴노력이 필요하다”며 “ESS 안전대책(안전관리 강화, 충전율 제한조치, 할인정책 이월) 및 한국판 뉴딜 등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협약기업(한국에너지공단, KB은행)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 보증확대 추진으로 국정과제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