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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LH 행복주택, 4곳 중 1곳은 청약 미달, 1,772가구는 빈집"교통 등 입지여건 좋지 않고 관리비 비싸 수요자 만족 충족하지 못해
손은수 취재부장 | 승인 2019.10.05 08:57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공급하는 행복주택과 관련해 “공급물량은 늘고 있지만 홍보부족, 입지여건, 높은 관리비 등으로 수요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LH가 제공한 <행복주택 입주관련 현황>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행복주택 전체 4만 5,606가구 중 약 4%인 1,772가구가 공실인 상태였고, 공급한 96단지 중 약 27%를 차지하는 26단지는 청약 경쟁률이 1:1에도 미치지 못해 최초청약이 미달인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에서 2018년 발표한 <주택 이외 거처 주거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주거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라는 답변이 28.3%로 가장 높았다. 특히 행복주택 공급 대상 중 대학생, 청년층인 30세 미만에서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이는 행복주택이 필요한 공급대상에게 청약공고나 현황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택지개발지구로 주변 환경이 이제 막 조성되는 곳에 위치한 행복주택이 많다보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입주하기 꺼려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버스 배차간격도 길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충남 당진 석문 3단지는 현재 696호 중 252호나 비어있는 상태로, 공실 중 약 92%가 1년 이상 비어있는 상태이다.

관리비가 다른 공공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문제도 있다. LH에서 제공받은 <건설임대주택 공용관리비 현황>에 따르면 2018년 행복주택 관리비 평균단가는 1㎡ 2,008원으로 국민임대 1,264원, 공공임대 935원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아 월세 부담이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주 부의장은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입지여건이 좋지 않고 관리비가 비싼 경우가 있어 공급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며 “정부가 공급을 늘리라고 하니, 아무 곳이나 짓고 보자는 행태로 보일 수 있어 수요자 중심으로 좀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필 필요가 있다.” 라고 덧붙였다.

손은수 취재부장  dmstn04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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