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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LH, 농어촌 주거 안정, 지역균형발전 더욱 노력해야"

10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대안신당, 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 첫 질의자로 나서 변창흠 사장에게 소외받고 있는 농어촌, 노인들의 주거안정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윤영일 의원은 먼저 가을철 수확을 앞둔 전남 들녘에 태풍 ‘링링’, ‘타파’, ‘미탁’이 잇따라 불어와 농어가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농어가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윤영일 의원은 “농어촌이 울고 있다. 도시 근로자 소득대비 농가소득은 1990년 97%에서 지금은 63%까지 떨어졌다.” 면서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격차, 삶의 질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삶의 격차가 커지는 것은 기회의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 면서 “의, 식, 주 중에 적어도 ‘주’ 만큼은 LH가 앞장서서 불평등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방의 주택 건설 확충, 주거 안정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윤영일 의원은 이어서 농어촌의 열악한 주거 환경문제에 관한 예로 석면 건축물을 들었다. “농어촌의 경우 석면 건축물만 해도 113만개에 이른다.” 면서 “전국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140만 개 중 80%가 농어촌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고 말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물질로서 석면가루 흡입 시 악성종양 등을 유발한다.

석면 건축물을 제거하기 위해 환경부ㆍ농림부(*) 등에서 철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5년 간 사업실적은 7.6%에 불과하고 지금의 속도라면 모두 철거하는데 총 52년이나 걸린다.

윤영일 의원은 변창흠 사장에게 이러한 농어촌의 실상의 단면을 전하며 “석면 철거를 위한 사회공헌 사업, 공공실버주택 확충 등 LH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적극적으로 펼쳐줄 것”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한 “현재와 같이 극단적인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 재정불균형 상황에서는 수도권 문제, 지역균형발전, 분권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발전과 분권 실현을 위한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면서 “지역균형발전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가치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이나 사회적 통합측면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 라고 역설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지난 4월 취임한 변창흠 사장의 경영방침 중 LH공사를 지역 내 혁신의 선순환을 구축하는「국가균형발전 선도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경영방침에 적극 공감 한다며 반드시 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역 어떤 섬 마을을 방문 한 적이 있다. 그 곳 주민들은 교통수단이 부족하여 이동이 매우 불편한 상황이었고 참다못한 주민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봉고차 한 대를 구입하였다.” 면서 “마을 이장이 직접 마을 곳곳을 운전하며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어서 두 손 꼭 잡고 감사인사를 몇 번이나 드린 일화를 이야기” 하며, “농어촌, 시골도 도시처럼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시골 어르신들이 주거 걱정이 없으면 좋겠다, 기차도 생기고, 버스도 자주 다니고 배삯도 내렸으면 좋겠다.”, “병원도 곳곳에 생겨 시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죽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의 지역의 목소리를 전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데일리저널  dmstn04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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